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입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4대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 우선 추진과제는 첫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과 둘째, 의료공급 이용체계 정상화, 셋째,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오늘은 이 중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함께 비급여 실손제도 개선, 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서 수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합니다.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 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위원회 논의와 의료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환산지수 인상분을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해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 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강화하겠습니다.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 행위별 수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그리고 취약지의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적으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되는 분야 등을 세밀하게 선정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치료의 결과물보다는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를 높이면서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어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획일적 종별가산제를 전면 정비해서 성과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하면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 질환군을 선정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적합 질환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의 건강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불필요한 진료비를 더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이 부족한 내과계 고난이도 시술과 외과계 중증수술 등에 5조 원 이상, 수요가 부족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 원 이상, 진료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1조 4,0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해서 대동맥 박리 수술, 고난이도의 이식 수술, 심장 중재술 등의 분야와 소아와 고위험 산모 등 분야 등에는 이미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위에서 발굴한 개혁방안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집중 투자를 하면서도 불필요한 진료비는 줄이는 작업을 병행해서 적정 보험률 내에서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 받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서 위험도, 난이도, 업무 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소위에서는 보건의료 및 보험 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책을 논의 중입니다.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여 소비자·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 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서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위 논의에서도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위 논의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고,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 데이터의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먼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이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논의에서도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을, 본인부담의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환자, 양자 구조로 되어 있는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심사와 사후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급여 관리대책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 이용 및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소위 논의 등을 통해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실손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은 그간 왜곡되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의료개혁은 환자가 중증도, 긴급성에 따라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민 여러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살고 계신 지역에서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익숙하게 이용하셨던 의료 이용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른바 주요 5대 병원 응급실 환자 10명 중의 8명 이상이 비중증환자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인력과 병상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주실 때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효과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 계신 전문가로서 고견과 아이디어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창구를 통해서 충분히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8월 14일에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 내실화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함께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에 대해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의료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론의 장에서 숙의에 참여할수록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의료개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그건 이미 구성이 되어서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난주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생중계 또는 속기록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답변> 저희가 특위 논의를 하는 경우에 특위의 결정을 거친 대책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또 안건자료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회 논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함께 논의해서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전문가적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공개되는 경우에 개인적 소신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의 우려로 발언이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에 논의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과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제된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또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공개하고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등의 최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는 회의록이라든가 속기록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대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발표해 드리지 못하지만 최종적으로 논의가 끝난 다음에 특위 활동이 종료가 되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백서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과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과 관련된 질문 주셔서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1,000여 개의 중증수술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낮다고 결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해당 수술들이 이미 선정된 것인지, 선정됐다면 그 목록을 알 수 있을지요? 아울러, 1,000여 개의 중증수술 수가 인상 등의 적용 시점은 언제일까요?

<답변> 저희가 9,800개 전체 행위에 대해서 건보 수가를 원가분석에 기반해서 분석하고 원가보상률에 맞춰서 전면 조정하겠다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원가보다 낮은 것들이 어떤 분야에 포진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술, 각각의 행위들이 원가보상률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지금 분석을 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술과 처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과 처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 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000여 개 행위는 주로는 중증의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수술들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1,000여 개 중에 먼저 올려야 되는 것들을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최대한 빨리 핀셋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우선적으로 1단계 인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0여 개 이외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저평가된 부분을 살펴서 로드맵을, 로드맵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인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지금 너무 높게 보상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검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수가로 조정하는 작업도 추후에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 가격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비급여 진료 항목마다 진료비 상한액을 설정하는 형태일까요?

<답변> 이거는 비급여는 잘 아시다시피 의료기관별로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듯이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별 편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가격을 정하자, 라는 논의는 예를 들면 급여처럼 가격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가격의 상한을 정하든지, 아니면 평균 가격을 정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자, 라는 의견이 지금 전문위원회에서 개진되었고요.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가격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선별급여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건강보험급여의 통상적인 급여 같은 경우에는 급여율이 상당히 높게 적용되지만 일부 선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은 급여권에서 정하되 본인부담을 상당히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예전에,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본인부담을 100:100 제도라고 해서 가격은 정하고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방식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도출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의 혼합진료 및 실손보험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혼합진료 문제 등 오늘 말씀 주신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제도화할 목표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와 함께 의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는데 다른 사업보다 구체화가 더딘 듯하다는 지적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답변>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지금 비급여 실손 소위 논의에, 논의를 착수해서 지금 두 차례 회의를 한 바가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고 또 그동안 관리가 잘 안됐던 비급여와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속도가 조금 더, 2차 개혁방안, 연말에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서 발표드리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는 지금 1차 개혁방안에서 발표할 우선 추진과제들을 뽑은 배경하고도 이게 로드맵이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1차 개혁방안에 포함될 4대 개혁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필수의료와 이런 지역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고사 직전의 이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을 수혈해 줘야 되느냐에 집중해서 1차 개혁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공정한 보상 그리고 이용체계의 개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의 개선과 우리 인력의 소진을 막는 구조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이후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과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 수준에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실손보험 남용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을 낮춰야 된다는 거는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에 세대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본인부담제도를 변경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4세대 실손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든... 건강보험의 본인... 건강보험의 급여권에 있든 아니면 비급여 진료든 본인부담이 전면적으로 없는 실손입니다. 그리고 2세대 실손부터는 본인부담이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이 중증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진찰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본인부담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낮은 본인부담까지도 실손에서 보장을 하다 보면 상급병원 이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료 이용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실손보험사에서도, 실손보험사와 또 금융당국에서도 실손보험의 본인부담 보장을 줄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8월 말 또는 9월 초 의료개혁 1차 개혁방안, 1차 실행방안 발표를 목표로 해서 개혁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인력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전공의 수련체계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합니다. 대한의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참여하셔서 토론을 같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문 분야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가 그 이후에 이후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사회적인 수용성이 높은 개혁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