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비율 증가 속도 가장 빨라?…사실 아냐"

기획재정부는 "IMF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서울경제 <IMF의 경고…韓 나라빚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IMF는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국가별 재정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축･비기축통화 국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부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한다고 경고하거나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아울러,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11.24일)에서 우리 재정여건에 대해 전망기간(~'29년) 동안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 over the forecast period."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