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이정식입니다.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주요 내용과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공장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입국 절차부터 숙식과 같은 생활편의,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시는 유가족과 1:1로 연계한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면서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모든 유가족과 상담을 마치고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21분의 유가족께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은 2분 유가족에 대한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빈틈은 없었는지 살펴보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업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성 공장 화재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 역량, 한국 문화에 생소하고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교육 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화재·폭발 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시행한 소화·대피설비 긴급지원 조치에 더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 개선비용도 지원합니다.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여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쉽고 친숙한 방식으로 각종 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같은 외국인 지원제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영하여 교육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민간교육장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허가제 인력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격적인 업무 투입 이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을 감안하여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한 각종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도 개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올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하여 개선 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고, 인정기간 이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금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 제조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재·폭발 예방 실태 및 비상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6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특별감독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관련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1일간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매진하였습니다.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끝까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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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리셀은 화학 폭발 사고잖아요. 노동계를 비롯해서 지금 유가족협의회 등에서도 '이게 단순 화재 사고로 보고 마련한 대책이 아니냐.', '땜질 처방이다.', '맹탕 대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화학물을 다루는 이런 배터리 취급 사업장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게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인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이 문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강화 대책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SBS 기자께서는 아실 텐데, 답을. 이 화성 아리셀 이 화재 폭발 사고를 보면 이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위험과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고용 관계부터 외국인으로 인한 일용노동 교육의 문제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재 예방과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신기술의 일종인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좀 더 기술적이고 고도로 특수화된 이것은 8월 말로 예정된 행안부, 행안부가 중대본을 주관하는 부처인데 거기서 종합대책이 마련될 거고,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우리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도 있고 그걸 빨리 발표를 해야 또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대책이라면서 ‘불파’니 이런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고 그래서 오늘 중수본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사고의 원만하고 조속한 수습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빨리 수사가 마무리돼서, 그렇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지금 합동 감식하는 데 이게 기술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경찰은 경찰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오늘 중수본 3차 회의가 있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 외국인이니까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좀 생경하고 언어가 그렇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좀 더 열악하고 고용형태가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근로감독을 했으니 저희가 그 결과를 발표해야 되니까 우선 발표를 하는 거다, 종합대책은 곧 나온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 더 받겠습니다.

<답변> 없는 걸로.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전에 브리핑을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