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8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는 작년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하는 등 그간 전문의를 확충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후속진료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에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의 15개 내외를 지정하여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속전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KTAS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 내지 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수술률’ → ‘수용률’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응급실 진료 외에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합니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광역 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현행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 또는 수지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총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에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지역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여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대응체계와 자가검사키트, 치료제 공급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 발열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중등증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여 병상 확보와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둘째,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하여 치료제 26만 2,000명분을 확보하였고, 지난 8월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을 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신속 도입 가능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다음 주에는 약 17만 7,000명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약국 등에 여유분까지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 561만 개를 생산하였습니다.

현재 온라인 판매처와 편의점으로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고 약국 수급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과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의 수급, 양성, 배치 등 전반에 걸친 인력 양성 개혁,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그리고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체계의 확립 등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9월 초에는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특위에서는 의료계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의료 현장과도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거점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거점센터를 지정한다 하셨는데 그 외에 지역응급실 등에서도 인력난이 굉장히 부족하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지역의 의료가, 응급의료가 많이 구멍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현장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지역응급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응급의료체계의 이런 문제,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준비들이 있으실지가 궁금하고, 경증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그거 분산하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문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인력을 지금, 인력이 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전공의들, 저희가 발표문에도 있지만 전문의를 추가 한 100여 명을 더 확충을 지난해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응급환자가 현재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응급실을 포함해서 인력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상급이나 권역센터 그리고 지역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다음에 기관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에 또 응급실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응급체계 내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보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업무가 과중하고 그다음에 피로도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이 어려운 곳에서 조금 더 일이 편안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요인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 대책을 강구할 때는 가급적이면 현재의 인력 이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걸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응급실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저희에게는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의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전공의 이탈도 있지만 사실은 그간에 누적된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의 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의료개혁 개편안에 모든 과제들이 포함돼서 논의되고 있고, 특히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것들은 아마 조만간 또 추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급구조... 상급병원 구조전환 사업 등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조금 더 구조적인 개편을 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경증환자 이런 부분들이 큰 병원에 쏠리는 이 문제는 응급실이 가장 심각하고 응급실 외에도 일반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본인부담 같은 걸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보다는 환자들이 지역에 있는 2차급 병원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상급병원에 대한 구조전환과 함께 지역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는 지역의 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도 좋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 그렇게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까지 올라온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늘 강조하는 지역완결 의료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해당 권역에서 최종 치료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각 권역에 있는 거점병원들이죠. 상급종합병원들이 최종 치료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굳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서울 큰 병원에서 치료하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들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두 가지 대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바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으면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얼마까지 인상하는지 구체적인 수치 요청하셨습니다. 전액부담인지, 아니면 전액부담에 가까운 90%인지, 아니면 소폭 인상의 70~80% 정도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그거는 저희가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하는 숫자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100%는 아닙니다. 일부를 건보가 당연히 부담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숫자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배석자가 많이 오셨는데 질문들이 없으시네요. 2월부터 시작한 비상진료체계를 저희가 그간에 수차례 보완해 오면서 현재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도 많이 났지만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또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응급의료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개략적인 정책방향을 설명드렸고, 수가라든지 또는 본인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결정되고 확정되는 대로 바로 바로 공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도 경청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서 또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진료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지금 의료 역량을 생명이 직결되는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는 데 거기에 제1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가 정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증환자나 이런 분들이 대기가 길어지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지금 평상시와는 조금 역량이 떨어지는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금 우리 더 급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짜 환자만을 바라보며 진료에 매진하시고 계신 대부분의 우리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이 의료진들을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나 필요한 모든 지원 방안은 가급적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해서 현장 의료진들이 어렵고 또 지치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