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구혁채입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주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과기정통부 세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올해 예산 17.9조 원 대비 5.9% 증가한 19조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R&D 예산은 올해 8.4조 원 대비 16.1% 증가한 9.7조 원 규모로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도 예산 9.1조 원 규모보다도 약 6,00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거두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 예타제도를 폐지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R&D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점 투자 분야입니다. 2페이지부터인데요.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격형 R&D 형태에서 벗어나서 선도형 R&D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R&D의 약 44%에 달하는 4.3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AI-반도체 분야는 지난 4월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 기술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기술개발이라든지, 특히 K-클라우드 사업 같은 것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첨단바이오 분야도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 및 편집 기술,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통과해서 아마 내년에 한 131억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자 분야는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고요. 특히 플래그십 프로젝트 같은 것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협력 기반의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양자 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예타를 면제를 받았고요. 지금 신규로 252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양자가 많이 늘어난 한 2,000억 정도 규모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지금껏 시도해 보지 않은 과감한 방식의 한계도전형 R&D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약 1,92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자력이나 수소, 차세대 통신과 같은 첨단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핵융합이나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i-SMR 같은 경우도 한 530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신규로 특이한 거는 원자력 전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소형 원자력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에도 신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에는 올해 대비 12.4% 증가한 2조 2,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는 올해 대비 83%가 증가한 1,833억 원을 투자해서 출연연이 선도형 R&D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AI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약 8,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금융·물류 등 산업 전반과 우리 일상생활에 AI를 확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부의 공동 서비스에서도 AI를 융합하여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같은 글로벌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예산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국 디지털 배움터의 상설 운영과 같이 전 국민이 AI와 디지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한편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정보보호 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스타이펜드라 하는데요.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여서 젊은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연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10.4%가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와 우수성과의 후속적인 연구를 계속 지원하는 도약 연구 같은 것을 신설하고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40개 과제 수준에서 내년에는 8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인기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1.7조 원 규모인데요. 내년에는 1.9조 원 규모로 계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해서 미들업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어젠다 기초연구'도 신규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는 전략적 국제협력에 관한 분야입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예산을 약 1.3조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3대 게임체인저, 반도체 및 소재, 탄소중립과도 같은 주요 기술 분야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하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연구자분들의 참여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제공동연구와 함께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갑니다.

내년 11월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와 미국의 NSF와의 연계를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전체적인 예산, R&D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20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8% 증가한 29.7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3대 게임체인저라든지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초격차 첨단기술, 국민 안전과 같은 4대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3대 게임체인저, 혁신·도전형 연구 등 국가의 기술 혁신을 위한 그런 걸 견인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올해 3.4조 원 대비 32.4% 증액된 4.5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연구 인재 양성 글로벌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5.2조 원 대비 17.3% 증액된 6.1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초격차 첨단기술 등 역동경제의 기반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6.2조 원 대비 14.5% 증액된 7.1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넷째, 민·군 기술협력 등 국방 첨단전력화 그리고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4.8조 원 대비 8.3% 증액된 5.2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전체 및 과기정통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중점 투자 분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미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저께 예산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관련한 내용도 어제 전체 범위에서 예산이 나왔는데 혹시 과기정통부에서는 관련해서 R&D가 있다거나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건 정보통신진흥기금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관련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딥페이크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요. 어제 저희 과방위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상임위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보안이라든지 보호 쪽으로 여러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기술 개발 같은 것도 지금 45억 원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우리 이주식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 (이주식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이주식입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R&D 과제는 내년에 2개를, 2개 과제를 진행하는데 하나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방식으로 해서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개발에 10억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 진화해 가기 때문에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기술개발을 시작해서 그 과제에도 10억, 그래서 총 20억 원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신 기자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정진기금, 방발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수지, 기금의 어떤 재정 상태가 조금, 수지 상태가 적자 운영을 조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분야 이런 데다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금 같은 경우는 감액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작년 같은 경우에도 AI나 양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올해 이게 뭐 증액됐다고 해서 선도형 R&D가 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분명 이런 예산들은 작년에도 계속 지원되던 부분이라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어제 최상목 부총리께서도 저성과, 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하여 선도형 R&D로 대전환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기부도 여전히 저성과, 나눠먹기가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저성과나 나눠먹기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작년 이맘때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저성과, 나눠먹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나눠먹기론, 소위 저희들이 총칭, 총칭할 때는 비효율적인 R&D라고 표현을 해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거친 것이고요. 그게 어떤 특정 사업을 일일이 거론해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고요.

기자님 지금 질의하신 선도형 R&D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무지향적이고 좀 더 경쟁적이고 기술의 어떤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그런 연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걸 위해서 예타를 면제한다든지 그다음에 평가제도를 좀 더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기자님께서 AI라든지 양자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 그러니까 올해도 있지 않았냐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있었고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부언드렸습니다만 양자기술 같은 경우에 아마 작년의 예산이 아마... 아니, 올해 예산이 아마 1,0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자 같은 경우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예타를 추진해 왔는데 얼마 전에 예타 면제가 돼서 양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R&D를 투입하게 됐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총칭할 때 선도형 R&D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3대 게임체인저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e-브리핑을 통해 질문하신 연합뉴스 기자 질문을 사회자가 대신 전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사업의 일괄 삭감한 계속지원 과제를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 원복했는데 올해 일괄 삭감이 잘못된 정책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연구 불안정성과 현장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작용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 우려가 많고, 이러한 현장 우려에 대한 부작용 해소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작년의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초연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그때,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폭 증액이 됐는데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 규모하에서, 그 안에서 일부 개인기초 또는 집단기초 연구자분들이 많이 향유하시는, 지원하시는 그런 과제들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 계속과제의 중단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볼 때 한 1, 얼마 안 돼... 1%?

<답변> (관계자) 0.8%요.

<답변> 한 0.8% 정도 과제가 중단된 그런 수준인데요. 물론, 그 수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연구자분들과 작년 예산 확정 이후에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연구 목표를 조정한다든가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과제 같은 경우에 조율해 왔고요.

연구 현장의 그런 애로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편성해서 말씀을 드린 이런 예산들, 특히 개인기초 같은 경우에도 올해 1.7조 원 대비 1.9조 원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현장에 계신 분들과 좀 더 협의하고 설명드리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개발정책과장입니다. 보편성 과제 문제에 대해서 보편성 과제, 작년에 주로 젊은 연구자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과제만 지원되고 신규 과제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규모라서 그런 규모로 우수한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신규 과제를 더 이상 뽑지 않는 걸로 저희가 구조 개편을 한 거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창의 연구를 800개 정도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 창의 연구는 1년에 한 0.7억 원 정도 늘어났고, 그 이외에도 우수 신진 연구 중에서도 신진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씨앗 연구를 저희가 400개 정도 과제를 신규 과제로 뽑을 수 있게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고려하면 앞으로 작년의 그런 큰 충격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신진연구자들이 충분히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AI 분야에서도 주로 이런 데이터센터나 이런 클라우드, 또 AI-반도체 쪽에 예산이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앞서 자료에서도 '생성형 AI 한계를 돌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국내에서도 생성형 AI나 LLM 등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지,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전체적인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건 우리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거대 기업,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외국의 거대 기업과 1:1로 경쟁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좀 더 특화적인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경쟁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GPU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GPU와 뭐랄까, 보완적인 또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NPU라든지 DPU 같은 세부 그런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체 개발해 오고 있고요. 그런 자체적으로 개발한 반도체를 좀 이렇게 실증하고 활용해서 실제 기업이나 국민들이 향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K-클라우드 같은 사업들도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선 우리 윤 과장님께서.

<답변> (윤두희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윤두희입니다. AI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R&D 사업은 아닌데 비R&D 사업으로 올해 크게, 내년에 크게 가는 게 AI 혁신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450억 굉장히 큰 규모로 가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AI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sL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생태계 지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AI 쪽이 큰 게 안 보인다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들이 적시해 드렸지만 AI 혁신펀드 같은 것 이번에 굉장히 야심작으로 크게 이렇게 질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윤두희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제 머릿속에 없는데 그것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펀드 사업에서 이거는 예타 면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하게 안 하고 이번에 굵게 가자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크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원이 약해졌다, 이런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AI국 통해서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민 인터넷진흥과장) 인터넷진흥과장 이상민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AI 혁신펀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SaaS 펀드가 200억으로 시작한 바가 있고요. 그 SaaS 혁신펀드하고 이번에 신규로 AI 혁신펀드를 합쳤습니다. 전체 금액은 450억이고요. 과기정통부가 모펀드에 450억 지원하고 나머지 민간에서 VC 3개가 450억을 지원하는 걸 합치면 900억 원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차세대 생성 AI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초거대 생성 AI가 지금 제일 문제점이 환각이라든가 아니면 오류를 계속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024년도에도 시작은 한 거고 내년도에 신뢰성과 윤리성 그다음에 정보의 최신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R&D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번에 기초연구 보니까 새로 편성된 사업이 도약연구와 국가어젠다 기초연구가 있는데요. 도약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속지원 과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설명을 보니까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후속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과 창출을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가어젠다 기초연구 보면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해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이거를 미들업이라고 설명에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톱다운으로 분야를 지정하는 거라서 이게 연구 분야에 제한이 생기는 건 아닐지 우려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약연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일부 유사한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초연구를 하게 되면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5년, 리더는 9년까지 이렇게 기간이 돼 있는데요. 리더연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9년을 가니까 우수한 분들이 큰 규모를 핸들하고 갖고 가기 때문에 별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신진이라든지 중견 같은 경우에 3~5년이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또 계속과제를 이어서 가셔야 되는데 연구의 연속성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볼 때도 '아, 이분은 우수한 연구를 해오셨고 논문이라든지 학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이 모멘텀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야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도약연구라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어젠다는 아마 우리 이준배 과장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아마 국가전략기술 같은 국가에서 저희들이 세팅해 놓은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그래서 정책적인 분야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미들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아마 중점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개척연구도 아까 질문하셨죠?

<질문> ***

<답변>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그거는 안 하셨습니까?

<질문> ***

<답변>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우선, 국가어젠다 기초연구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기초연구가 분야도 저희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과제도 보텀업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도체 기술이 응용이나 개발 쪽은 굉장히 강한데 또 실제 신소재 이런 쪽은 기초연구 쪽으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비어 있는 부분들, 또 중요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톱다운은 아니고요. 분야만 정해 놓으면 그 과제는 실제 연구자들을 보텀업으로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체적으로는 개인기초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보텀업으로 받기 때문에 일부 분야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개척연구 부분은 저희가 이게 평가를 하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과제 신청을 했을 때는 과제에 선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학계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큰 파급효과나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려면 정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도 저희가 한번 새롭게 지원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개척연구라는 거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달리기 해서 도약연구 부분은 이거는 실장님 말씀을 하신 대로 우수한 연구성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과제를 3년 뒤에 또 따야 되고 또 따야 되고 하면 그분들의 연구의 연속성이나 성과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해서 공식적으로 한 30% 정도는 우수성과들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5년도 할 수 있고 6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연구자들도 굉장히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2023년도 대비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대략적으로 다 원상복귀 이후 그 이상 늘어난 거로 그냥 보면 되는지 그런 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안 삭감될 때 특히 감염병 백신 분야 되게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로 대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로 보고 삭감하셨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신규 예산 또 다시 편성이 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관련 예산 편성하실 때와 올해와 판단이 달라지신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체적인 모습에서 예년으로의 복원, 복귀 아니냐는 말씀 주셨는데 형태를 보면 그렇게 규모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오냐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R&D를 추진해 오던 방식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년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추격형으로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초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초 연구라든지 뿌려주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전반적인 연구자의 역량을 토대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주력해 왔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구조조정을 하면서는 어느 정도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요.

좀 더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적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우수한 그런 뭐랄까, 활약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 확대됐지만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분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비슷합니다. 더 세부적인 거는 우리 바이오과장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연구를 어떻게 해왔냐면 주로 케미컬 베이스,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학이라든지 바이오생물 기반의 신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왔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관계부처와 새로 편성한 예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mRNA 방식의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예산도 예타로... 대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게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mRNA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학적인 그런 베이스 위에서요. 데이터도 붙어야 되고 AI도 붙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R&D의 기법들이 도입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 사실 2023년 브리핑 때도 역대 R&D 31조 최대 규모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남은 1.8조 정도가 비R&D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면, 어떤 게 비R&D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해가 역대 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022년에 예산 편성을 2023년도 거를 할 때 그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31.1조 그때 역대 최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비R&D로 넘어간 1.8조 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주로 R&D로 보기가 좀 애매한 BK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R&D의 OECD 기준에 따른 정확한 분류를 재산정하면서 재정당국과 그런 식으로 R&D 기준을 분류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다시 했고, 그 결과 2025년에 29.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R&D를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까 연합뉴스 기자께서 기초연구사업 삭감 관련해서 질문한 것의 후속 질문으로 비율이 적지만 삭감 복원에 대한... 삭감분에 대한 추정 금액과 삭감 복원에 들어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네요.

<답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