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의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의 향상, 후속 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 조정하겠습니다.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전담응급실, 중증전담응급실을 한시 운영하겠습니다.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아주 중한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겠습니다. 전담응급실에서는 KTAS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중등증 이하 환자분들은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p 상향 조정하여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 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각 병원은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여 중증·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는 작년...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 경증환자가 분산되어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의 발열클리닉을 설치하여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적극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 예고일입니다.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하여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 노조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면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응급실 상황에 대한 복지부의 약간 전반적인 인식이 궁금한데요. 그동안 의사들은 응급실이 전국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 왔는데 복지부는 일부 병원의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를 비상주간을 운영하시는 걸 보면 복지부도 이제 전국적으로 응급실 상황이 위기에 처했다, 라는 쪽으로 입장이 변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의 진료를 했었던 데가 5군데입니다. 그중에 2군데는 다시 24시간 운영을 재개했고요. 그다음에 2군데는 9월 1일 정상화 예정입니다. 1군데는 주 1회 진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지표로 말씀드리면 응급실 병상 측면에서 보면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기관입니다. 또, 병상 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6%가 감소하였습니다.

또,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한 주 동안 평균 52개 기관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의료,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응급실 전담인력의 사직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응급실은 24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특별대책을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1 전담관을 지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차질 예상 의료기관을 사전에 발견해서 신속한 예산 지원과 군의관·공보의 등 인력 투입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해서 의료대란이, 이른바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경증환자 분산 대책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증환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증환자라고 해서 그럼 나는 어떤 응급실로 가야 하나, 그리고 특히 주말·휴일·야간 이런 때는 갈만한, 경증환자가 갈만한 응급실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인력 중에 전공의분들이 차지하던 비중이 한 30% 되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이탈했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인력 확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요 분산을 통한 수요의 완화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진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있는데, 방금 질문은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경증환자와, 환자인지, 권역응급의료... 중증환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에 가시면 거기 간호사분들이 판정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판정에 따라서 권역이나 거점지역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아까도 말씀드렸...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응급실을 찾아가시는 코로나 환자의 90% 이상이 중등증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발열클리닉이나 그다음에 코로나19 협력병원 등 전국의 160개소의 의료기관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분산, 당장 의료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분산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중증인 환자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되겠,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분들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휴 때에도 문 여는 병·의원을 4,0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진료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늘어난 당직 병·의원 400곳의 지역과 진료 과목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추석 때에는 서울 내 당직 병·의원만 3,163곳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역응급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닐까요?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400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아직까지 추석 연휴 전이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서 당직 의료기관들을 정하고 문 여는 병원의 리스트들을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응급의료포털이라고 하는 저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 사이트에다가 올리게 되고 거기서 확인을 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런 당직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도 많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환자의 증가 추세 이런 여러 가지들 고려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고, 그 기관들은 지금 선정 작업에,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한 질문 주셨습니다. 기존에 앓던 병이 있던 환자들의 경우 의식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한들 본인 스스로 어떻게 경증이라고 판단해 응급실 방문을 자제할지 의문입니다.

전공의 사직 후 최근 병원들이 암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응급환자들은 기존 환자가 아닌 경우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물려 지체되는 동안 환자 상태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픈 국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닐지요.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아까 장관님께 질문드린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라고 하는, 그것을 KTAS라고 하는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훈련된 인력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증도의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1등급과 2등급을 중증이라고 평가하고요. 3등급을 중등증, 4등급을 경증, 그다음에 5등급을 비응급이라고 보통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대략 예를 들어드리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정지되는 것들, 호흡곤란이 와서 호흡부전이 오는 상태들, 의식의 장애가 오는 상태들, 이런 누가 보더라도 중증인 상태들이 있을 거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호흡곤란이나 토혈이 있다든지 아주 심한 발열이 있다든지 이런 상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등급은 여러 가지 복통, 두통인데 어느 정도 중간, 아주 중간 정도 이상의 상당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외에 4등급이면 경한 배뇨통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요로감염 같은 것들이 의심되는 상황들, 약간의 복통이 있는 변비 등의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상황들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5등급 비응급의 경우에는 경증이나 어떤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약간의 어떤 상처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의 증상이 어느 정도 중증도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시지만 119를, 이송을 요청하실 경우 119 구급대원들이 또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중증도에 따라서 적절한 병원을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그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주 본인의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그냥 어느 정도는 걸어서 본인이 직접 움직여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경우는 아주 중증은 아니라는 판단을 1차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먼저 방문드리도록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있고요. 그중에서 정말 중증환자를 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4개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중증환자, 중등증 환자를 진료하는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환자들이 저희가 이런 중증환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했을 때만 본인부담금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전문외상... 전문센터와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 외에 다수의, 200개가 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이나 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응급의료시설, 110개 이상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방문하실 때는 본인부담금의 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지역응급의료기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시고 거기에서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서 조금 더 중증도가 높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른 더 큰 병원으로 전원하시게 되면 아마도 본인부담금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가 250%로 대폭 인상되면 금액이 현행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는 걸까요?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이게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해서 전문의 진찰료는 기본이 약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4만 원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A등급을 받은 곳은 50% 가산이 되어서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본 진찰료에서 저희들이 올해 2월부터 100% 인상을 해서 8만 원 정도를 내게 돼 있고요. 150%를 내게 되면 그보다는 조금 더 많아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기관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정 기자님께서 다음으로 당직 병·의원 모집과 관련된 질의 주셨는데요. 아시아경제 기자님도 비슷한 질문 주셔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당직 병·의원을 현재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요? 참여 병·의원을 늘릴 유인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에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선정을 할까요? 5일간 하루 평균 800곳이 진료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당직에 참여하는 병원을 다 모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당직 의료기관 수가 4,000개가 되면 그 기관이 5일 전체를 문을 열지 5일 중에 3일만 문을 열지 조금씩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보고 추석 연휴 때는 1일에 몇 개 기관이 문을 여는지를 계속해서 파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특정 일에 문을 여는 기관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당직 의료기관을 추가로 더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직 의료기관은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각 지자체에서 같이 지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복지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병원들은 응급실도 가지고 있고 병실을 가지고 있고 이런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기관들이 대부분이고요.

발열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또 역시 24시간 진료를 하는 형태가 있고, 또는 그렇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2시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연휴를 포함한 전후에 또 이 기간 동안에 있어서 발열클리닉과 호흡기,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한 협력센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가 인상 등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들 병원들이 실질적인 당직 의료기관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병원협회, 소아·아동병원협회 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약 160여 개의 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지금 지자체를 통해서 발열클리닉이나 협력병원으로 신청한 병원들은 추가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가 선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전원 환자의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추가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과 대상이 어떻게 될지요?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주로는 저희가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사실상 다 대상은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그러니까 중증환자를 더 많이 보아야 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표들 말고 별도로 비상진료 상황에서의 어떤 그 병원의 기여율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중증환자의 이송을 요청했을 때 소방에서 얼마나 많이 수용을 하는지, 또 다른 병원에서 중증환자들을 전원 요청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수용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주로는 27개 중증질환에 대해서 어떤, 어떤 병원들이 이 질환을 현재 치료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27개 질환 중에서 얼마나 많은 질환들을 상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운영하는지와 같은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어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병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기본적인 어떤, 추가적인 수가 인상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금 중에 일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표를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 후에 9월부터, 그러니까 9월 진료분부터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분기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박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 대상 확대 그리고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 외 검토하고 있는 경증환자 분산 대책이 더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아까 말씀드린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이 대표적으로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응급실의 최근에 과밀화 원인 중의 하나는 코로나 환자가 야간이나 주말에 다른 병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실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한 2주 전 같은 통계를 보면 응급실 내원하는 환자 중 코로나 환자의 비율이 약 7%에서 주말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10~11%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응급실의 어떤 진료 부담을 늘리는, 경증환자 같은 진료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응급실로 방문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발열클리닉과 같은 외래의 진료를 하는 기관들 또는 이런 응급의료,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협력병원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 저희 그동안의 대책이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이런 경증, 소방을 통해서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환자들은 응급의료기관이나 다른 시설과 같은 기관으로 1차적으로 먼저 이송한 다음에 전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저희가 6개 권역에 설치해 놓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 전원을 하는 체계로 운영해서 먼저 이렇게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면서 응급실의 부하를 늘리는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들도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경증환자인 경우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방문해 달라, 이런 홍보들도 있고 그런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께서 당직 병원 지정과 관련한 추가 질문 주셨습니다. 응급의료 대응과 관련해 한시적으로라도 동네 병·의원들 가운데 당직 병원을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지금 발열클리닉을 지정하는 것이 동네 병·의원들이 또 거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동네 병·의원 가운데서도 여러 진료 전문 과목들이 있고, 특히 그런 주말에 필요한 전문 진료 과목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숫자를 고려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김 기자님께서 전공의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1년 차 전공의 가운데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졌다는 사례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중대본 제1통제관) 복지부의 별도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사례, 또 법령 요건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응급실 과부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운영 중단 중인 응급실 현황과 내원 환자 규모 파악이 되어 있다면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말씀드렸듯이 응급실이 원래는 24시간 운영돼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계속 거기 전담 의사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전담 의사가 없거나 해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발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은 총 현재까지 5개입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현재 다시 24시간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2개소는 9월 초에 다시 24시간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하나의 기관은 당분간은 주 1회 정도 진료를 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고, 조금 있어야 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병원에서 어느 정도 환자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병원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진 않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이런 기관에서 그날 야간에 당직하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면 50명 정도 환자를 수용하는 것들이 거의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있으면 100명 정도, 그래서 그 응급실이 평상시에 진료를 1명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2명이 돌아가느냐,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병원마다 어느 정도 환자들이 방문했는지는 차이가 나게 되고요.

다만, 이것은 408개 의료기관에 전체 방문하는 하루의 응급환자 수는 평일 기준으로 해서는 약, 코로나 환자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 1만 8,000명에서 지금 2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율로 따지면 아주 높지는 않은 비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부분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계속 추진하는 정책과 한시적인 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구분과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는 추석 명절에 더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응급의료대책을 좀 더 강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한 대책 중의 상당수는 추석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대책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발열클리닉이랄지 호흡기, 코로나19 진료를 위한 협력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번 추석이 지나면서 정점을 지나고 환자 수가 점점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지정을 통한 이런 기관, 기관 지정을 통한 응급의료체계의 유지가 불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석 연휴에 더 연장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요. 현재 생각으로는 추석 연휴 집중 대책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함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