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응급의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8월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력 현황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올해 8월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입니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후속 진료 역량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개 종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다섯째 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에 비해 7개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진료 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넷째, 응급환자 현황입니다.

8월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평시보다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였습니다. 평시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 7,892명이나 8월 3주에는 1만 9,78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평시 8,285명에서 8월 3주 8,54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는 감소세에 접어들어 8월 5주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기준으로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하였습니다. 당초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야간과 주말에 한하여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야간진료가 제한되며 다만 추석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입니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 없이 운영 중입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에서는 인건비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확충과 함께 24시간 대기 등을 고려한 합당한 보상과 중증·응급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의료사고 분쟁에 휩싸이는 법적 부담의 완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22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첫째,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예정된 건정심을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9월 4일 자로 배치하고, 9월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습니다.

넷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 추석연휴 응급실 이용 환자는 그 전주 대비 72% 증가하였고, 경증환자 비율도 추석 전주 50.4%에서 추석연휴 기간 60.7%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하여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추석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9월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되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 진료 역량은 평시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간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최우선을 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응급실 운영을 두고 의료계는 과부하나 붕괴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는 어렵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국민 불안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고 보시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또 오늘이... 오늘 의협에서 추석연휴 기간에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 중 연휴 기간에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정부가 한 거와 관련해서 이걸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이거를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거라고 법적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오늘 통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또 아마 조금 더 상세한 통계는 저희가 기자단에게 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아마 받으셨을 걸로 믿고요. 저희가 매일 이러한 통계들을 업데이트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부는 전체 전국의 현황 이런 것들이 집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 총량이나 이런 것들의 감소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부분 지역별로 또는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병원 세 병원에 대한 현황도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전체 그림보다는 본인이 직접 보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특정 병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근의 다른 기관하고의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저는 공유형 인력이라 그래서 A기관에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B기관에 여유가 있을 때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단위에서 그렇게 협력체계를 만들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렵지만 문제는 해소해 나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에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전 있다고 봅니다.

항상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또 경청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협에서 연휴 기간 부당한 노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저희가 매... 매년 추석과 설 때는 이렇게 연휴 기간 진료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했고요. 그간에도 또 의료계에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연휴 기간에도 또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지금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또 환자들을 진료하는 건 또 환자들을 진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의료계에 협력을 당부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요. 정부는 어쨌든 통계적으로 6%의 진료 제한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입장인데 의료계에서는 진료 제한, 병원에서 진료 제한이라는 거는 굉장한 부담이 있어서 한 명이 운영해도 진료 제한이 있는 응급실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통계에, 통계가 상황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제가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제한이 뜨면 배후 진료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또 그런 환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요. 매우 어려움이 큰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상황은 국민들이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고, 진료 제한이 있는 것은 제가 브리핑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전에 전공의 공백 있기 이전에도 사실은 인력이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했고, 또 현장에서 응급실 뺑뺑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공의 공백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전공의가 전체 1만 3,000명이고 이 중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 숫자가 한 1,200명, 일부가 또 복귀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1만 명 정도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전체적으로 배후 진료도 그렇고 응급실도 그렇고 역량이 평시를 100으로 본다 그러면 한 30%에서 20%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밀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 결국은 중증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아마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한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게 조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력이 이탈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진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엄중한 상황이고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응급의료 전체 408개 중에 저희가 특히 조금 위험 있다, 라고 판단하는 23개 의료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일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하...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강구, 대책들을 매일매일 강구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은 언제부터 될 것 같은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경증환자가 많은데 이게 야간 시간대, 심야 시간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야간·심야 시간대에 이런 경증환자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도 혹시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지금 경증환자 본인부담 상향은 저희가 이미 입법예고를 했죠. 법령 개정 절차를 지금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해서 9월 중에는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마 9월 중순 내지는 한 20일 내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야간에 특히 더 좀 제한하는 거요?

<질문> ***

<답변> 경증... 야간의 진료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환자가 내가 경증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의료기관에 가서 간단한 스크린을 받아야만 경증, 중증인지 판단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 응급대책은 아니지만 비상진료대책 중 아이템 하나가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그때 한 번 통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비대면진료 특히 야간·주말 이럴 때 대체 의료로서 많이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상태를 의사와 상담하고 만약에 약이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날 의료기관이 문 열었을 때 정식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조금 수요를 해소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그거보다는 상태가 좀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야간에 응급실이 열려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한 의료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의료체계가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그다음에 지역의료기관 이렇게 3단계 계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또 지역의 그냥 응급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408개 외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 '내가 아주 중한 병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우선은 동네에 있는 병·의원, 문 연 병·의원, 또 야간 진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먼저 찾아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작은 응급기관서부터 가 주시는 것이 도움을 주시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의협이 회원들에게 연휴에는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살피기를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집단 휴진을 종용하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그게 의협의 공식 의견인가요? 그냥 저는 임현택 회장의 개인의 생각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아마 의사분들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 지금 응급실이 평시보다도 역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의료인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료 수요를 대응해 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성 기자님께서 연휴 기간 부당 노동 강요에 관련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같은 내용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난 28일 복지부는 이번 명절 때 4,000여 개소,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문을 통해 병·의원의 자발적인 운영 신청은 지난 수요일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병·의원은 4,000개소 이상 중 전국 몇 개소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요?

<답변> 그건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9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결과를 집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전 경험들을 보면 명절 연휴 때, 대체로는 올해 설이랄지 이런 때 보통 응급실과 아까 408개, 409개 되는 응급의료기관과 다른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해서 한 500여 개의 기관이 문을 열었었고요. 그 외에 공공의료기관이 한 200여 개 이상이 문을 열었었고, 또 병·의원들, 민간 병·의원 당직 의료기관이 날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1,000~3,000개 정도 이렇게 문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3,500~3,600개 정도의 기관이 문을 열기는 했었고요. 그런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부족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야간 응급환자의 진료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각각 의료기관 종류별로 그리고 진료 과목별로 그리고 진료 기관... 기간별로 당직 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스는 시군구 차원에서 우선 협력기관 숫자를 보고 적정한 숫자가 모자라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또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다 집계를 해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황 기자님께서 지정된 당직 병·의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지정한 병·의원이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어떠한 조치들을 내릴 계획인가요?

이와 함께 지정 병·의원들이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실제 연휴 동안 4,000개 이상 병·의원이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가 이 자리에서 브리핑할 때 가장 보면 가정을 한 질문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신청 베이스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물론 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사정 변경이 생겨서 못 하는 경우들, 개별적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또 합당하게 거기가 또 사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전체 4,000개의 계획이, 지난번엔 3,600개인데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다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것은 과도한 가정이 아닐까요? 그런 일이 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보다 많은 병·의원들이 이번에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료 의료기관을 돕고 동료 의료인을 돕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저는 다수 참여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공보의 및 군의관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9월 4일에 우선 배치하는 군의관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월 9일 8차 파견될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 중 군의관은 몇 명이고 공보의는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이 역시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몇 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일단 이번에 즉시 파견되는 15명의 군의관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견 전에 파견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군의관·공중보건의 선생님들께 직접 이런 상황들을 알리고 또 본인의 동의를 받고 파견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조금 숫자, 전문과목별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9월 9일에 파견되는 공보의·군의관 숫자 8차 파견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안내와 동의 작업을 가지고...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확정되면 정확한 내용들은 다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환자의 경증 판단과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재차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일 때 병원... 어떤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지 안내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를 사전에 문건으로 다 구체화하긴 좀 어려워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아마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아주 대표적인 경우에는 경증일 것이다, 그다음에 조금 큰 의료기관을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사실은 개별 구체적인 것들은 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려우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129나 또는 119구급대에 전화를 하시면 또 그런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사전 판단이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도 저도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 병·의원을 먼저 가시면 거기서 의사... 의료진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그럼 거기서 끝날 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이분은 조금 큰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바로 전원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의료체계에는 가장 부담을 덜 주시는 방법이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홍 기자님께서 응급실 운영 차질과 관련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 3곳 외에도 이대목동병원도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상 운영 중이더라도 조만간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곳들을 파악하신 곳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응급실 차질을 빚는 곳이 많아질 경우 군의관 투입 등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추가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3개 기관, 조금 위험도가 있어 보이는 23개 기관을 목록화해서 매일 담당관이 현황 파악하고 있고요. 이대목동병원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 브리핑장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보고받은 것은 문제가 좀 해소가 돼서 당장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운영 중단이나 진료 제한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관들도 개별적으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또 예를 들면 담당 교수나 의사가 병가를 들어가거나 또는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거나 이런 예정돼 있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의관 파견 외 다른 대책이 있느냐, 저희가 수가를 통해서 인력을 유지할... 현 인력을 유지하고 외부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도록 수가 인상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배후진료로 빨리 응급실에서 나가줘야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결국 그래서 배후진료도 인력의 문제이고 여기 이 부분도 인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관련되는 수가 인상 이런 것들이 지난 저희가 응급의료대책 때 다 포함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의관 배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의 배치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최중증 진료를 하고 있는 상급병원 위주로 배치를 중점을 두고 했는데요. 앞으로 9차 배치에서는 이렇게 응급의료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을 최우선 배치요건으로 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인력들이 재배치죠. 일종의 재배치 개념이 되는 건데 더 많은 인력들이 그런 리스크가 있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응급실에 환자를 강제 배정할 경우 진료 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면책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응급실에 환자를 강제 배정하고 이와 관련해 면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여전히 검토 중인지,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자를 강제 배정한다는 게 내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센터장님...

<답변> (관계자) ***

<답변> 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아마 응급실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여러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다 환자를 수용하기에 곤란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특정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배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별 이송지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응급의료기관들끼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구시 같은 경우 그렇고 이런저런 병원들에 어떤 특정환 질환을 가지고 A, B, C병원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다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떤 날은 D라는 병원에서 받자, 이렇게 이런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강제가 아니라 어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이런 방식으로 환자의 수용 부분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환자의 강제 수용이나 면책 부분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동안 많이 논의는 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론화를 거쳐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좀 추가 답변드리면 의료 현장은 이런 수당이나 예산 지원도 중요한데요. 아마 응급의료 현장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아마 법적 책임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빨리 더 달라, 이것들이 요구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국장 설명처럼 그거는 법 개정 사항인데 저희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에서 정당한 사유, 이런 것들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속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 협조 요청을 구해서 필요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증상별 의료기관을 안내한다고 하셨는데요. 추석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추석 이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변> 저희가 추석연휴 기간 대책으로 준비한 건데요. 그거 지속 여부는 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편리하고 평상시에 환자들이 적정 의료기관 찾아가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면 평시에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가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한 의료기관이 지금 2월 전공의 공백 이후에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진료에 그래도 차질이 없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료진의 소진이 있었고요.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한정된 자원 내에서도 최대한 중증·응급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력하고, 또 함께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료 평상시 이용하는 거보다는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소중한 가족이나 친지들이 어떤 의료 공백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들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료체계를 유지해 오는 데 노력하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정부도 조속히 이런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의료 공백 문제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