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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 가지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경제대화」는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등 국제 싱크탱크가 주관하여 한미일 3국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입니다.
「한미일 경제대화」는 작년 11월 미국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고, 올해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방한한 계기에 2차 회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회의 참석차 오늘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김 차관은 현지 시간 9월 3일 오후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흔들림 없이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한·북핵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9월 5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하는 「서울외교포럼 2024」에서 환영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지속성과 변화'를 주제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고 앞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강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서 우리 외교가 가치와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의 위상과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 중임을 강조하고, 또한 지정학적 대전환기 속에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포럼이 건설적이고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2주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 선박이 충돌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최근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필리핀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 안정, 안전 및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에 대한 지지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른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문> 일본 현지 매체에서 우리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전시물을 방문객들이 더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일본 측에 요구할 방안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특히 내주 교토에서 열리는 한일중 문화 담당 각료모임에서 요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 ‘키라리우무 사도’로 옮기도록 요청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내용 여쭙습니다.
<답변> 해당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유드릴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적절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북러 협력이라는 관점하에서 공범으로 제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우리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외교부가 역할을 한다면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 현재 우리가 말씀드릴 외교부 입장은 특별히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외국인 교수진이 일부 복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북한의 국제기구 상주 인원들이 복귀한다는 움직임이 있을지도, 또 주북 스웨덴 대사관의 상주 인원들이 귀국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스웨덴이 혹시나 국제기구나 대사관 상주 인원들의 북한 복귀 관련해서 귀띔해 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해서 외교부도 해당되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대 교수들 입북과 관련해서는 유관부처에서도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유엔에서 연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일본 보도도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동향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조건, 그러니까 핵교리를 수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외교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 중입니다.
<질문> 이스라엘 관련 행사 참가자 전원이 안전하게 출국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인근 아프리카, 이집트 이쪽 관광이나 여행 쪽은 안전한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말씀 가능하십니까?
<답변> 이집트 관광 관련해서 안전한지 여부는 저희가 해당 실국을 통해서 파악해서 추후에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우려를 가지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조속히 출국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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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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