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입니다.

9월 5일 응급의료 및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추석 연휴 대비 지자체 주요 대응 계획, 응급의료 현황, 집중 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지자체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자체는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반장인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합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응급의료 상황 관리, 응급의료체계 점검 계획을 세우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와 행안부에 즉시 공유토록 했습니다.

둘째,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별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1:1로 기관 집중 관리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9개 응급실 중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1:1 전담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인력 지원 등 적시 대응하고 그 외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개별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및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내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연휴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며 당직 병·의원과 약국 운영을 확대합니다. 전국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비상진료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입니다. 또한, 409개소 중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응급의료기관 기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6개의 97.3%에 해당합니다.

둘째, 후속 진료 현황입니다.

9월 4일 기준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개소로 전일 대비 1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치입니다.

셋째, 응급실 내원 환자 수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8월 셋째 주 비상진료 상황 이후 최고치인 평균 8,541명으로 늘었다가 9월 3일 기준 6,258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5% 수준입니다.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8월 3주 비상진료 상황 이후 최고치인 평균 1만 9,783명으로 늘었다가 경증환자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함께 9월 3일 1만 5,10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집중 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어제와 동일하게 총 4곳입니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며 이 병원들에 추가적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제 대통령께서는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을 밤늦게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분만·소아·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장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성실히 추진하여 응급을 비롯한 필수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 의료진, 지자체, 정부 모두의 합심과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플 때는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을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적시 치료하거나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출에 기꺼이 응해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변의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계신 전공의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9월 2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응급의료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정부의 대처 상황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에도 있던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응급·분만·소아를 비롯한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개혁의 불씨를 꺼트리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개선되기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응원을 표해 주시고 응급실 이용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태를 의료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용어부터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더 추가적인 다른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정부는 현재 비상의료체계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라고 하셨고 하지만 국민들에 ‘지나친 과장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어렵다는 상황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일각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그 과장된, 이 과장된 상황은 무엇인지 각각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신가요?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인력 이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것이 의료 붕괴 또는 마비, 이 상태까지 초래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또 전체적인 객관적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붕괴나 마비 상태까지는 아니고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별이라든지 해당 병원, 이런 지역 사례별로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거고요. 붕괴와 마비 같은 극단적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께서 협조, 또 코로나19 감소세, 또 경증... 응급환자 이런 추세가 감소 추세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정부도 응급의료라든지, 또 후속 진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가를 올려준다든지, 또 인력 지원, 이런 현 상황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 몇 번 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정부가 투입하는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실제로 응급실에서 대응력이 조금 떨어져서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배후 진료 전문의도 없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그런 시각이 계속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저희가 군의관은 7차 파견이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있었고요. 7차 추가 파견을 8월 19일부터 9월 8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8명을 파견한 바 있고요. 8차 파견이 9월 9일부터 10월 6일, 군의관 250명 중 15명은 9월 4일부터 상황이 어려운 응급실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고요.

말씀, 질문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 군의관은 입원이라든지 응급환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파견자 대상 구체적 업무 지시라든지 복무 관리하도록 지자체와 병원, 군의관에게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범위에서 병원과, 병원마다 해당 사항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또 군의관 이해가 좀 달라서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인력 부분이었나요? 두 번째 질문이.

<질문> 두 번째는 배후 진료에서도 전문의가 부족해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저희가 배후 진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비상진료대책, 그동안 기존의 비상진료대책에서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응급진찰료라든지 중증·응급수술, 또 입원환자의 정책 지원 다양한 이런 수가 부분에 인센티브를 했고요.

또 추석 대책으로 해서 추석 연휴에 추가 단기대책으로 응급진찰료 또 추가 인상이라든지, 중증·응급수술 추가 가산 이런 부분에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가 부분에 해당 병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인력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강보험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 수가만으로는 다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인력 확보 노력 플러스 또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방안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자원이 환자 분산이라든지 신속한 전원·이송체계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광역상황실을 올해에도 4개소였는데 6개로 총 6개소로 확대해서 신속한 환자 전원 그런 걸 지원 중이고요.

전원 환자 수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더 병원에 주겠다는 건 이미 기발표한 바 있고요. 또 순환당직자를 넣든지, 기존에 이런 인력, 제한된 인력 내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응급실 진료 역량 강화 위해서 인력 채용 지원이라든지 진료지원간호사 이런 부분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가 기발표한 대로 응급실 인력 기준 이런 것도 평가를 유예하겠다고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자 분산이라든지 신속 전원, 또 건보에서 다양하게 인센티브 주는 부분, 인력 지원해 주는 부분, 이송체계 재정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학대학 명예교수님들이 처음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메시지가 정부가 지금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명분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문의와 교수들이 결국 현장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아직 제가 그 시국선언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 올라와서요. 지금 이 자리에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기존 저희가 입장 발표한 수준에서 변화는 없다는 말씀으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는 25개소 응급실이 어디인지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준이 있을까요?

또, 고비인 추석 연휴 기간 409개 응급실 중 몇 개까지 정상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브리핑에서도 4개의 기관이 지금 부분 운영 중단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25개소 기준은 어저께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말씀하고 보충 설명은 나중에 담당 국장이 더 하겠습니다.

25개를 한 거는, 듀티가 근무를 말하는데 듀티당 10명이 있어야지 그게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는 그 기준하에서 10명 이하에 대한 그런 기관 중에서 저희가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설명할 거 있으면 하세요.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듀... 저희가 한 10명 정도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당직근무표상 한 듀티당 2명, 전담이 2명이 근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시간대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특히, 권역센터들, 그래서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권역센터 중에서 전담 전문의가 9명 이하인 곳들은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10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3~4명이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래서 단기간에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신규 채용 노력, 또 기존 있는 인력들의 이탈 방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곧바로 운영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쪽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이런 병원들은 저희들이 각별히 더 유의해서 보고 있고요.

명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과 채널A 기자님께서 1:1 전담책임관 관련된 질의 공통으로 주셔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1 전담관은 복지부에서 기존에 진료 차질 우려가 있는 응급실 20여 곳에 대해 지정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응급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추가로 지정한다고 보면 되는지요?

그리고 전담관은 24시간 해당 병원에 상주하게 되는 것인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하셨고, 실제 진료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전담관이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 기자님께서 대통령실에서 17개 시도 권역응급센터 등에 파견하는 1급 비서관들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질문 함께 주셨습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늘 중대본에서도 추석 연휴 대비 지자체 주요 대응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지자체는 추석 연휴 9월 5일부터 25일까지 단체장이 반장인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모든 응급의료기관별,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5개 기관 외에 나머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서 1:1 집중 관리하고 기관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관계부처에 보고해서 신속하게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5개, 저희가 직접 1:1로 전담 관리하는 의료기관 외에 409개 기관 중 나머지 기관들은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1:1로 전담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직접 병원에 파견 나가서 24시간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병원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력의 변화, 근무 형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저희가 매일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혼자서 그 병원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지자체의 이런 담당자들과 같이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배치에 있어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 기관들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또는 다른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그 충원 예정인 인력들이 도착하기 전, 실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임시로 거기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논의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과 조선일보 기자님 등 여러 기자님들께서 군의관 파견 현황과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군의관 3명을 투입하기로 했다는데 아직 1명만 투입됐다고 합니다. 군의관 투입이 완료된 곳과 아직 투입이 되지 않은 곳의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고 왜 늦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역시 군의관 3명이 배치됐는데 응급실 근무 사실 자체를 모른 채 통보받아 결국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가 기본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이 사례별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군의관들을 파견하는 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계속 군의관들을 250명 정도 계속 파견해 왔고,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아까 현장 질의가 있으셨는데 배후 진료와 관련되는 부분에 주도적인 지원을 하셨었던 상황이고 최근에 일부 응급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새로 추가 파견할 때는 응급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군의관들을 마찬가지로 파견하되, 방향성을 조금 바꾸어서 응급이나 현재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의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병원하고 이대목동병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방부에서 각 군부대를 통해서 군의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군부대에 이분들의 지원 명령을 내려서 그에 따라서 이분들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국방부에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고, 그 부분들은 신속하게 배치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군의무사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다양한 병종의 부대에서 인력들을 파견을 받다 보니까 현장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좀, 각 부대마다 조금씩 시간이 걸릴 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대목동병원에 지금 3명의 군의관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하고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셨다가 지금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그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맡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군의관들을 파견하면 그 군의관들이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전문 과목과 그다음에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우선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병원장께서 판단하셔서 아마 현장에 파견 나온 군의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협의에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응급실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의관 중에서도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은데 그분들을 최대한 파견을 받아서 일선 병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분도 아마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들을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들은 현장과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해서 어제 강원대병원은 군의관분 다섯 분이 한 분도 안 오셨는데 강원대병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제가 강원대병원에 저희 군의관 다섯 분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한 분이 아마 어제는, 어제는 한 분이 가셨었던 걸로 알고 다른 분들은 오늘 지금 아마 출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C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군의관과 공보의가 명령을 받고 투입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향후 투입 예정인 인원들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질문 안에 아마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군인이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중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병원의 필요도가 가장 높은 곳과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특히 전문 과목들을 반영해서 하실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발휘해서 병원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혹시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적극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CBS 기자님과 데일리안 기자님 등께서 군의관·공보의의 역량 등에 대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추가로 배치되는 235명 중 군의관은 몇 명이고 공보의는 몇 명인지 수치 확인 요청하셨고요. 공보의 중 일반의와 전문의가 각각 몇 명인지도 함께 확인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추가로 배치될 예정인 235명, 질문 주신 이 부분은 235명 전부 다 군의관이라고, 군의관입니다. 그리고 공보의가 몇 명인지 이 부분은, 일반의·전문의 각각 몇 명인지는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오늘부터 목요일마다 진료 중단을 선언했는데 운영 중단 병원에서 제외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아주대...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설명, 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아주대병원은 오늘부터 응급실이 완전히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주 목요일에 성인 환자들 중에서 아주 중증환자만 진료를 하고 나머지 경증환자까지 받을, 진료를 할 여력은 없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환자를 조금 제한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 중단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대학병원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보전하기 위해서 경증환자의 의료 이용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분산을 시키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진료를 덜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적인 방향과 일치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대의 지금 정책은 저희가 진료 중단으로 보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 부분도 수치 요청으로 보이는데요. 8차 파견 군의관 250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라고 하셨는데,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몇 명인지 그리고 추가 파견된 235명 중에서도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각각 몇 명인지 확인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 부분도 숫자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서 수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응급의료 붕괴나 마비는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규모일 때 적용이 가능한 건지, 일부 지역이나 권역에서라도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해당 지역은 마비됐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어저께도 브리핑 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붕괴다, 마비다’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현재까지는 따로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지표화와 함께 해당 지역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 또 국민들께서 이런 사례를 접하고 힘들어하시고, 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지만 붕괴라는 거는 의료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부뿐만 아니고 지자체,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더 내 이웃이, 중한 이웃이 더 제때 권역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가벼운 질환인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장기간의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일하시는 의료진분들께도 다시 한번 헌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브리핑에서, 브리핑문에서 '차출에 기꺼이 응해 준 군의관과 공보의'라고 표현하셨는데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파견이 계획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군의관 투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아까 질문 여러, 군의관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해당 병원과 군의관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또 국방부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 복지부, 또 병원하고 3자가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또 필요시에는 지자체도 같이 논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KBS 기자님께서 군의관, 어제 투입 완료하기로 한 군의관 15명 중 실제 배치된 경우와 미배치된 경우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 가벼운 질환이라고 판단되면 동네,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혹시 본인이 가벼운지, 경증인지 중증인지 구별이 안 되면 119에 하면 119에서 또 의료진도 있고, 또 아니면 동네 병·의원에 가시면 의료진이 판단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절차가 있다는 걸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료진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같이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같이 협조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반장으로 돼서 비상상황반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무쪼록 이 추석 연휴 비상대응 대책에 적극 임하셔서 차질 없이 해서 국민 불안이 없도록 같이 합심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