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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0월 1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시고 차관께서는 국외 공무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신규 도입합니다.
두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신형 호위함 천안함을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 노적봉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입항해 현지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육군 장비와 병력을 전개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이 추천한... 추진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 여행 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와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적외선차폐연막통을 최초로 양산해서 전투 현장에서 적의 적외선 표적 획득이나 조준 사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연막통과 관련된 체결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만 정리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 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했는데 전방지역 우리 군도 사격 준비태세 등 대비에 들어갔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 보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가안보실 쪽에서 ‘자살할 결심이 아니면 전쟁 모드를 켤 것이다.’ 이렇게 워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전쟁 위험이 최고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사격이나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계신지,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어제 북한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일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때 대한 작전 예비지시 하달을 보도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북한에서 비롯되었으며 북한은 추잡하고 저급한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전방지역 대비태세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전쟁 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든가, 또 경의선·동해선 등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 이런 것들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드렸던 거, 도발 상황 대비해서 접경지역 주민들 보호 조치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가 있었는데요. 지금 정확히 파악된 정황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있는 것이고 아직 폭파한 거는 아닙니다. 폭파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방금 또 답변 주신 것 중에 인용하신 단어가 '작전 예비지시'라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군 8개 포병여단에서 포 사격 준비를 위한 어떤 활발한 움직임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북한이 말한 무인기의 정체, 평양 상공에 떠 있던 무인기의 정체가 뭔지 우리 군이 파악한 게 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측으로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 온 그 책임에 대해서는 또 함구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기술, 한 가지 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민간이 띄울 수도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확인해 주실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아니다.'가 아니고 '확인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인 모호함을 띤 거 아니냐, 라는 일각의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어떤 게 기대돼서 하는 건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적들이 그러한 공개보도를 한 데에는 그 의도와 노리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거나 휩쓸리지 않기 위함이고, 또 무인기의 경로 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고 밝혀주면 또 거기에 대한 남남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질문> 모든 원인에, 근본적인 원인이 풍선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풍선 살포를 중단하면 우리도 확성기 중단하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풍선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이 5월 27일에 우주발사체를 실패하고 5월 28일에 처음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대북 전단이 날아간 적이 있는데 5월 28일부터 그렇게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을 날린 것으로 볼 때 내부 국면 전환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말씀을, 확인해 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군이 접경지대를 오가는, 남과 북을 오가는 모든 무인기를, 그러니까 북한에서 날아오든 남에서 북으로 날아가든 모든 무인기의 오고 감을 항상 탐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쭉 남북 대결의 역사를 보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다음에 이후에 대화 국면이 펼쳐졌잖아요. 군이 먼저 북한에게 대화를 혹은 정부가,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에게 대화를 제기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대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2022년 12월에 북한 무인기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써서 그에 대한 대공 체제와 연락체계, 보고체계를 갖췄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공개해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북한의 대공방어능력과 탐지체계는 훨씬 더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용산, 국방부나 아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나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서 자주 요즘 쓰레기 풍선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 주요 지점에서 많이 발견되는지 궁금하고, 또 군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쓰레기 풍선은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방향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방향, 바람에 따라 우연히 발생하는 일일 뿐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북한도 어떤 계속 노하우나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쪽에 가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발표한 포병부대 완전사격 동향은 우리 군 감시 자산을 통해서 언제쯤 확인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 중에 경의선 폭파는 징후가 지금, 정확한 워딩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징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위성발사체에 대한 것도 징후가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성발사체 포함해서 3가지 정도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 라고 했는데 그 외에 서해 쪽에 해안포 관련한 징후가 혹시 있는지, 서해 쪽을 예상하는 관측이 많은데 특별히 서해 쪽을 세 가지 안에 안 넣은, 안 넣었다는 것은 징후가 달리 이야기해서 없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작은 도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 서해 해안포는 정화... 내부 공기 유통을 위해서 가끔 열어놓기도 하고, 또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또, 위성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실험도 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당장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이른 시간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면 동해선·경의선 도로에서 폭파가 준비 정황이라고 한 말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게,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 선언한 이후에 도로를 끊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보인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실제로 철로를 어떻게 더 들어내거나 아예 폭파시켜서 끊어버리거나 이런 움직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일단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가림막 뒤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식별되고 있고요. 그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늘도 가능한 상태이고, 또 북한이 공개한 대로 폭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도발의 가능성이 있는 게 있다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작은 도발이, 나중에 도발이 발생한 다음에 이미 가능성이 예측됐는데도 막지 못했다,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북한에서 '8개의 포병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의 8개 포병여단과 인접해 있는 우리 군의 군부대가 어디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서부전선이라든지 동부전선이라든지 그 정도라도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부대 위치를 알려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우리는 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8개 포병여단이 어느 쪽에 위치한 부대들인지도 혹시 군 당국에서 파악이 된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전방지역 전체에 걸친 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동명부대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레바논에서 유엔군 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군 철수까지 언급했는데 동명부대의 상황 변화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동명부대 철수는 전적으로 유엔의 결정 사항인지, 그리고 유엔 결정 없이도 우리가 위험도를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동명부대는 현재 레바논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동명부대의 주둔지는 블루라인에서 약 25km 내지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동명부대는 현재 부대 방어태세를 격상하고 영외 작전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유엔군 사령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정상적으로 정보를 소통하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 합참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있고 철수 권한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UNIFIL에서 철수한 국가는 없습니다.
<질문> 이거는 합참하고 국방부에 같이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합참 예규나 작전 지침 같은 거, 지금 왜냐하면 정말 도발이 있고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게 되면 현장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있는 병사들까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뿐만 아니라 훈련까지도, 반복된 훈련도 돼 있어야 대응을 잘할 텐데 이번 정부 들어서 합참 예규와 작전 지침을 강화했는지, 그리고 강화된 합참 예규와 작전 지침이 일선 부대에 하달됐는지, 그리고 그 하달된 예규와 지침을 가지고 숙련하기 위한 훈련도 많이 했는지 그걸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예규와 작전 지침 변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군이 선 조치 후 보고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들은 하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유엔사 측과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유엔사 측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답변> 유엔사의 어떤 요청이 있으면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 지난주 금요일에 북한 외무성이 중대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군에서는 '우리가 보낸 것은 없다, 무인기.' 이렇게 얘기했다가 1시간 정도 후에 공식,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1시간 사이에.
그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군이 초기에 난맥상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1시간 사이에 바뀌었다는 것은. 그러한 난맥상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군이 초기에 보낸 것이 없다, 라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합참에서 군 관계자,
<질문> 합참에서, 합참에서 나왔던 입장입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합참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합참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초기에 우리 기자분들 취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건 취재 과정상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요. 합참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돼서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질문> 이거 국방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남북 대치 국면 강화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태세 그게 단계들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대응해서 사격할 수 있는 태세 그런 거 격상된 거 있습니까?
<답변> 그건 합참에서도 답변드릴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내용을 합참이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합참이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을 추가로 하려다가 못 했는데 그러면 합참의 초기 입장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답변> 그게 공식 입장으로 전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질문> 그럼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합참의 초기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걸 가정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변> 글쎄요, 합참의 처음 답변을 기자분들께 일부 드린 게 취재하시느라 그렇겠지만 그것은 취재 지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답변을 합참의 관계자들이 드릴 수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리돼서 또 전달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리고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공식적인 입장이 일종의 NCND가 됐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거는 전략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다고 칠 수 있... 있다 치고, 지금 우리 군은 무인기 주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그건 뭐 확인해 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무인기 주체를 우리가 ‘알고 있다, 없다.’ 이거는, 이것조차도 NCND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지나친 NCND 아닙니까?
<답변> 그것 자체를 포함해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 군에서 입장, 최종 입장 나온 게 북한에 대한 대북, 일종의 성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입장인데 우리 국민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 북한 정권 종말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북한의 ‘핵 공격 기도 시’ 또는 ‘핵 공격 시’를 전제로 북한 정권 종말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 안전 위해 시'라고 했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국민 1명이라도 죽지 않고 다치더라도 북한 정권 종말을 얘기한 셈이 됐는데, 군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게 비례성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글쎄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놓고 비례성을 따져야 될 상황인지는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 자체, 군은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합니다.
<질문> 그러면 저희가 해석할 때 국민이 단 1명이라도, 우리 국민이 1명이라도 위해가 가해질 경우, 다치기라도 할 경우에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위해서 즉강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답변> 군이 필요한 역할과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