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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30+ 프로젝트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0세 이상 성인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의 재교육·향상교육을 통해 직무와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디지털 30+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친 본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술 혁신과 인구 변화로 사회·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8년까지 근로자 5명 중 3명은 기술 적응을 위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쟁력을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며 앞다투어 디지털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6위로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재 분야의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은 각각 48위, 23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대를 정점으로 30대부터 점차 하락하며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6.9%로 격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직자 등 성인의 평생교육에 있어 대학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 학습자의 증가로 나타나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입학생의 15.7%에 해당하는 8만 4,000여 명의 성인 학습자가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 및 변화에 맞춰서 30대 이상 성인으로 정책 대상을 확장하고 유연한 단기 집중 과정을 활성화하는 등 성인이 디지털 역량 향상 기회를 전 세계에 걸쳐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30+ 디지털 인재 확보'라는 비전 아래 4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 중심으로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둘째, 디지털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기술 변화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를 위한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디지털 30+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합니다.
먼저, 인공지능·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합니다. 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통해 2027년까지 성인 50만 명에게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성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까지 확대하고 성인 특성에 맞는 대학 대입전형 운영 등을 통해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학생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의 벽 허물기를 추진합니다.
대학생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훈련 결과가 평생학습계좌제에 연동되어 학습경험이 체계적으로 누적·관리됨으로써 학생의 입장에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업능력 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생 수를 2023년 11만 명에서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공지능·디지털이 만든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분야 평생학습 이용권인 인공지능·디지털 커리어점프 패스를 신설하여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생애 맞춤형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별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 무인주문기기 이용법 등 생활밀착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디지털 분야를 신설하고 방송대 지역대학과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통해 주민 수요 기반의 디지털 분야의 평생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적 평생학습제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부문의 디지털 역량 교육 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고 기술 변화에 적합한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독학학위제에 인공지능·디지털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교양과목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의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를 2024년 34만 명에서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하여 성인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기관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에듀테크 기반의 가상실험·실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방송대에 구축하여 대학·평생 및 직업교육기관에서 화학실험 등 실감 몰입 학습 등에 공유·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를 개설을 적극 유도하여 사회 진출 전부터 학습경험의 체계적 관리 및 미래 경력 개발 준비를 지원합니다.
개별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를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 인증 체제로 일원화하여 역량 진단부터 교육, 인증, 취업·경력 전환까지 범부처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부처, 기업, 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2025년 본격 추진하는 RISE 체제와의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평생교육 수요를 대학의 역할로 과감히 확대하는 엔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재교육·향상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부총리로서 범부처, 기업, 지자체, 대학과 함께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AI·디지털 역량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 30+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최화식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입니다. 김태경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이운식 평생학습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답변은 부총리께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국·과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다음 일정이 있고 또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안인 만큼 동 사안에 집중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총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학생 대상도 있고 재직자 대상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사실 디지털 역량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여서 교육부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추진하시고 또 부총리께서 직접 발표하시고 한 의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실 우리가 특히 이번 윤석열정부가 인재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디지털 인재 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8월에 우리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렇지만 그 계획은 어떻게 보면 학령인구에 집중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직업교육이나 또 대학교육에서 전공을 또 더 심화시키고 또 그런 쪽의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하겠다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학령인구가 아닌 30대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에도 AI 인공지능 또 디지털 역량을 키워드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학 때 아니면 직업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역량을 교육해서 졸업하면 그거로 그냥 계속 그 역량을 가지고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평생학습체제를 통해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에 관련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평생학습체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Lifelong learning이라고 해서 그쪽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적인 강조가 조금 미흡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련국에서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또 이 분야가 특히 고용노동부라든가 여러 부처에 걸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부총리 부서로서 범부처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라서 사실 오늘 지금 브리핑 전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해서 심의를 끝내고 지금 오늘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재 양성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AI·디지털 역량에 있어서 특히 성인들의 역량을 키워드리는 그런 쪽에 정책적인 그런 강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나온 게 오늘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좀 더 보완하실 거 있습니까?
<답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부총리님께서는 큰 틀에서 말씀 주신 거고요. 저희가 본 보고서에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이쪽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IMD도 우리가 6위인 거는 있지만 인재 분야라든가 교육 훈련 분야라든가 이거는 하위권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보화 수준은 과기정통부 통계에 의하면 30대부터 점차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을 때에도 30~40대에 교육을 받고 싶고 주말에 받고 싶고 온라인을 통해서 받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AI·디지털 역량과 관련돼서는 특히 30~40대가 사각지대 같은 그런, 정책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디지털 30+ 프로젝트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30대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에게 인공지능 또 디지털 역량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이 사업 그럼 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에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평균 76.9%고 30대부터 하락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일단 평생교육 문턱 자체가 좀 높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역대학에서 좋은 프로그램 있어도 사실 저부터도 '내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평생학습 이 분야가 특히 30~40대에게는 정말 이게 워낙 낯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방이 잘 안 돼 있었고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들은 그동안 내놓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고, 또 부처 간에도 또 장벽이 있어서 사실 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고, 또 평생학습계좌제만 해도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훨씬 더 많은 성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보자 하는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문턱을 낮추는 그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분야라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장과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턱을 낮추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간에 사실 정책적인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력이 미미했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부처 간의 벽 허물기 분야도 또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번에 큰 방향이 담겨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부서가 계속 협업을 강화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더 보완해 주시죠.
<답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방금 말씀해 주신 벽 허물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배움카드를 학생들이 발급하고 적극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더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활용하게 되고 방금 말씀 주신 평생학습계좌제에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게 고용부와 교육부가 연계·협력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졸업 이후에 30세 이상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답변> 저희가 대학의 역할이 크게 앞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대격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등 같으면 AI·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교실혁명까지 지금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수업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또 영유아 시기에는 유보통합이라든가 또 초등에서는 늘봄이라든가 이런 돌봄과 교육의 융합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학령인구의 입학생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첫째는 저희가 지난해에 발표한 스터디코리아 300K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발표해서 실제로 지금 20만까지 늘어나는 그런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해외 유학생만큼이나 중요한 분야가 평생학습자들을 캠퍼스에서 이렇게 많이 유치해서 좋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생에 관련돼서 스터디코리아 300K가 있었듯이 평생학습자들을 위해서는 AI·디지털 30+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체제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세밀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여러 부처와 협업하고 또 현장과 소통하면서 AI·디지털 30+ 프로젝트를 계속 내실화하고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표, 맞습니다. 사실 그게 지표가 아직까지 이쪽, 사실은 해외 지표로는 PIAAC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역량을 파악하는 게 있고요. 그게 OECD에서 PISA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 수학, 과학 국제비교만큼이나 PIAAC이 성인들의 역량을 파악하는 그런 데이터고 또 통계인데요.
그 PIAAC을 보면 우리나라가, PISA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최고 수준인데 PIAAC은 성인 역량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내 통계에 PIAAC에 상응하는 그런 통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지금 새로운 통계를 지금 저희가 개발해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조사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평생학습체계가 지표부터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표 개발부터 저희들이 시작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지금 시도한 지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잠깐 말씀드리면 본 페이지 14페이지에도 있지만 과기정통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업 과제로 해서 국가 진단 인증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정통부하고 회의를 지속해서 이게 분절적으로 돼 있던 거를 일원화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학자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아까 부총리께서 피학이라고 하신 것,
<답변> PIAAC. PIA...
<질문> PIAAC. 그것 스펠링 좀 공지해 주세요, 이것.
제가 30대고 또 지금 내일배움카드도 언급했고 평생교육계좌도 언급하셨지만 이 내일배움카드는 좋은 강좌가 많은데 대체로 취업을 못 하고 있거나 재취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은 청년들이 많이 애용하는 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강좌를 받고 싶은지 이 응답이 나왔다는 것은 '받고 싶다.'보다도 '토요일, 일요일밖에 들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평일에 자정 가까이 가서 집에 가고, 토요일, 일요일에 자기개발 할 체력이나 이런 시간이 나지 않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교육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고용부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부총리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혹시 고용부에서 구상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총리님, 송구합니다만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에서 브리핑을 하신 게 너무 오랜만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만 말씀 중에, 현안은 지금 국감이 또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워낙 지금 최근에 민감한 현안들이 많아서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늘 발표한 정책에 한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 그러면 첫 질문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첫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평생학습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또 기업들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그런 인사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국가가 함께 노력해서 그런 근로자들 또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자기개발의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지적하셨듯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교육부가 풀어나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민해야 될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질문> 성인 1만 명에 연간 35만 원 디지털 평생교육 쿠폰을 준다는 게 특징적인데 이게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입학준비금이나 급식바우처, 교복 등 관련 정책을 추진했는데 탁상정책,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 수혜 논란이나 사용처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이 쿠폰... 디지털 평생교육 쿠폰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저희가 이름을 디지털 커리어점프라고 해서, 점프 패스라고 해서 30대, 40대만 되더라도 워낙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AI·디지털 역량을 시급하게 갖춰서 직업을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직업에서도 시급하게 역량을 보충한다든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 확보를 할 때도 그런 수요에 대한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만 명을 저희가 평생학습권으로 그렇게 해서 특히 이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대되고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 확보와 함께 프로그램이 잘 디자인되고 한다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답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커리어점프 패스는 신규 사업이고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의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보자,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이었고요. 이번의 커리어점프 패스는 기초생보자에게 일정 비율을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 국민도 접근할 수 있게 해서 30대, 40대, 50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라든가 기초 기술이라든가 이런 통계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30대, 40대, 50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부총리님 발표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어차피 추진하면서 보완이 되거나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도 계획, 대개 5차,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된 표에 의해서 성과를 결집하고 계속 수정·보완해 가면서 가는데 그런 플랜들이 여기서는 좀 안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즌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을 시키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텐데 지금 부총리님께서 사회부총리로서 다른 부처, 그러니까 고용부하고도 협업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행안부하고도 접점이 있을 것 같고 보건복지부도 접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부처 간,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됐을 때 혹시 이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말씀하신 부처 개편 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가 사실 9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교육부의 대전환'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과거에 일하던 방식, 과거의 조직체계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부서로 거듭나자 하는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는 정책 부분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 데이터를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교육 데이터가 워낙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부터 지자체 또 대학까지, 저희가 최근에 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의 톱다운식의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는 타 부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 부처와의 정말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굉장히 긴요합니다.
이번에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때도 다루어졌는데 늘봄정책만 하더라도 늘봄정책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성공요인 중의 하나가 타 부처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타 부처가 늘봄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서 공급하는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우리 교육부가 일을 할 때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해외 유학생 유치라든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세계의 청소년들이 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부가 얼마든지 글로벌 교육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향의 큰 변화를 잡고 있고 이 부분은 사회부총리 부서로서의 위상이 바뀌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책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통과가 됐지만 저희가 사회부총리 부서로서 이 안건을 통과한 게 아니고 사실 교육부로서 하고 사회부총...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부총리가 어느 분... 다른 분이 되시더라도 충분히 저희는 사회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부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협력적인 벽 허물기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이 체제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수평적인 리더십, 수평적인 파트너십, 그러니까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 ***
<답변> 다개년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평생학습 쪽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이 정책을 만들면서 사실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이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지적하셨듯이 이게 계속 다개... 다년도로 계속 발전돼야 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야심... 조금 목표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이게 장기적인 구상하에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미약했습니다만 향후에 계속 보완해서 또 다른 체계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간략하게 첨언드리면 본 페이지 6쪽에도 있지만 AID 30+ 집중캠프 20교라든가 디지털혁신 사이버대 10교 이런 게 다 신규...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잘 정착해서 하면 확대도 될 수 있고요. 재정당국에서 이번에 저희와 협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희한테도 보내주고 이번에 예산 편성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은 아직 심의 건은 남아 있지만 이런 게 계속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답변>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대학과 관련해서는 RISE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많은 부분이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들은 기본적으로 RISE 체제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교육부가 이걸 키워나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RISE로 이양을 해서 지방정부에서 이걸 꽃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차원에서 정말 평생교육은,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 가능하고 필요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잘 제공하느냐 하는 거는 지자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차원에서 쭉 진행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RISE 쪽으로 이양을 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가 권한을 이양받아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거 발표 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특히 고용노동부와 협의도 남아 있고 또 예산 심의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쭉 거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온라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는 교육부 대변인실 이동명 사무관이 대독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해 2027년까지 성인 50만 명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고 한 내용과 함께 직업능력 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생 수를 2023년 11만 명에서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하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 육성 내용은 30대 이상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조금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학이 앞으로 큰 교육의 격변기에 기능과 역할이 바뀔 텐데요. 큰 방향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학령기에 아이들이 입학해서, 중간에 군대도 가고 유학 이렇게, 해외에 1년씩이나 한 학기씩 학습을 하러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연령대에 졸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대학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거의 모델이었다면 향후에 대학의 모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 평생 동안 대학을, 대학의 문을 졸업한 후에도 또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계속 제공되는 그런 체제가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게 30대에도 계속 대학과 연계가 되려면 대학생 시절부터 평생학습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내일배움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그래야 그 학생들이 직업을 갖고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 대학과 긴밀하게 대학을 활용하면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 때부터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조금 더.
<답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내일배움카드라든가 평생학습계좌제는 졸업 이후에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총리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AID 선도대학 100교 육성 이게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생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30대가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학이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좋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30대 이상을 대학에서 교육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 사이버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재학생들의 80% 이상이 3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답변> 그래서 저희가 RISE 체제나 또 글로컬대학들 말씀을 드릴 때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생학습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지역에 정주하고 취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쉽게, 손쉽게 접근 가능한 대학 캠퍼스에서 그런 강좌들을 편하게 듣고 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RISE, 글로컬 이런 큰 대학의, 지역대학의 활성화 방향하고 오늘 말씀드린 AI·디지털 30+ 프로젝트라는, 상당히 같이 가는, 취지가 같은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AI·디지털 30+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잡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저희가 잘 키워서 RISE로 이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 국·과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늘 현안 질의 못 받아서 죄송한데요. 저희 기자분들하고 한번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