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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관련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맡고 있습니다. 2차관 최남호입니다.
사실 에너지를 맡고 있는 차관으로서 오늘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에 걸쳐서 한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전의 영업자... 그런 조정 때문에 사실은 흑자 폭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적 적자도 상반기에 41조 원으로 감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무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여전히 경영 정상화 달성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아직도 총 203조 원의 부채 그리고 하루에 이자 비용만 12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 조정이 없이는 누적 적자 해소는 물론이고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한도 목표 준수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동지역 분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난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벌어진 국제에너지가 급등에는 사실은 한전이 적자라든지 사채 발행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일부 흡수하여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금 상태의 재무 여건으로는 앞으로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한전의 재무 여건이라든지, 특히 각 우리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담 여력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금번에도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동결하여서 우리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 등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정은 산업용 요금에 한정하여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용 요금 사용자인 기업들의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서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과 대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용(을) 요금의 인상 폭을 차등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만전을 다하면서 또한 국민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요금 조정 세부 내역은 우리 한전 사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먼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발표하게 되어 한전 사장으로서 산업계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요금 조정은 산업용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민생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요금 조정으로 산업용 요금은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 인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만 인상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했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업용은 약 44만 호로 전체 고객의 1.7%이지만 산업용의 전력 수요는 전체 수요의 5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요금 인상은 요금 조정 영향을 받는 고객의 수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시장에 가격 시그널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였고, 한전의 누적 적자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국제적으로도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전은 과거 국제 연료가격 급등, 탈원전 및 그 영향으로 전기요금 원가 요인이 상승하였으나 충분한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2024년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4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이 급증하여 하루 이자 비용만 120억 원 이상 지출되는 등 여전히 재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고, 정전과 고장 예방을 위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재원의 적기 조달이 곤란하여 사채를 지속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전력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한전은 그간 초유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임직원이 합심하여 임금 반납과 희망퇴직 등 경영 전반의 고강도 자구책을 강구·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최후의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계와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경기 여건과 물가 상황 등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환율이나 유가 등 한전 재무에 영향을 주는 대외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한전은 요금 정상화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자구노력을 더욱더 철저히 이행하여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전력 구입비 절감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나감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산업용 전기요금 이번 인상안 적용되면 산업용 갑과 을의 kWh당 평균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라는 건 기재가 됐는데 그럼 한전의 전기요금 매출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요금 인상이 재무구조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물가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 증가를 제품 단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지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전기요금 지금 수준과 인상분이 얼마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요약하면?
<질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번 인상이 재무구조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매출, 재무구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질문> 물가 영향과 수출,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물가 영향과 수출 영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현재 산업용(갑)의 평균 판매단가가 제 자료에 따르면 168.9원이 되겠고요. 산업용(을)의 경우에는 164.6원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실은 이게 평균으로 치면 9.7% 정도 되고요. 그중의 산업용(갑)이 제가 5.1%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환산을 하면 kWh당 한 8.5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산업용(을)의 경우는 10.2% 정도가 돼서 16.9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매출이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NG발전소에 들어가는 LNG 값이 어떻게 변할 거냐, 또 SMP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지금, 매출액과 재무구조가 어떻게 변한다, 라고 수치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번 조치로 두 가지 점에서는 다른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아마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도 전반적인 흑자,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용(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수출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비중에서, 이런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4%, 1.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수출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산업용, 용도별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요금 인상을 분배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경제지표를 저희가 많이 봤고요.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저희 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 조금 안정이 돼 있습니다만 중동 정세라든지 관련 정세에 위험성이 아직도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도 아직은 완전히 안정적인 추세다, 라고 볼 수 없었다는 점도 감안을 했고요. 그것보다 더 크게 감안한 거는 경제주체별 상황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소매판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건설투자가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민생도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감안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도에 처음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일부 올랐다, 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특히 현재, 지난달까지만 해도 현재 경기 판단이나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크게 낙관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이라든지 특히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번 인상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 라고 판단한 부분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부분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부담 여력이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번 인상까지만,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차관님께서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연말에 한전채 물량, 만기되는 물량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에 이 만기되는 물량 중 어느 정도로 상환을 할 수 있을지 이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주 전인가 대만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그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올렸지만 한국 전기료보다는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전이 인상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갭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상황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뒷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앞부분은 사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OECD, 전체 36개국인데요. 그중에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2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쟁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대만과 미국 정도만 저희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200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때 LNG 값이 올라가고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올렸던 국가들이 있고, 저희는 그 부분을 기간을 스프레드해서 충격 요인을 완화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한전에서 적자로 일부 환원이 되면서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로 비교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게 전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지 전기요금의 전체적인 값... 가격 측면을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쭉 비교해 보면 말레이시아라든지, 미국은 또 저희와 조금 다른 상황이니까 미국하고 대만 정도가 저희보다 낮은 수준이고, 어느 정도 선...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대기업이 당연히 부담을 이번에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전 사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마음이 무겁고 일부 또 죄송하다는 표현은 드렸습니다만 다른 경제주체와 상대적인 비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그래도 저희 2020...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수출이 지금 계속 좋았던 상황이고, 또 제조... 전반적인 산업생산지수 같은 거를 보더라도 제조업 부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론 일부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만 부담 여력이 있는 데서 부담을 해 주는 게 전체적인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거꾸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있었을 때 많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사실은 가스공사와 우리 한전에서 많이 떠맡았었거든요. 그때는 거꾸로 대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을 지나서 좀 상황이 좋은 경제주체별로 과거에 우리 공기업 부문에서 맡았던 부분을 이제 환원한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변> (김동철 한전 사장) 먼저, 대만이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낮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이 우리보다 항상 높았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산업용만 올렸기 때문에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지, 대만이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결코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롤오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채권, 사채죠. 사채에 대한 롤오버에는 전혀 문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적 적자에 있는 것이지, 사채를 발행해서 롤오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히려 누적 사채 발행 잔액으로 보면 79조에서 연말에는 한 2~3조 정도 발행 잔액이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산업용(갑)과 산업용(을) 각각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번 인상으로 내년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시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뒷... 두 번째.
<질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걷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아까 그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좀 바뀌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얼마 정도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인상 부담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말씀.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린 취지가 작년 11월에 산업용(을)을 올렸을 때 연간 한 2조 8,000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을,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번 인상이 한전의 적자 해소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수치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정부는 한전에서 공식적으로 추정치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수치로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매출은 늘어날 거고 그 매출이 늘어난 게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거고, 또 제가 앞에 분명히 표현했지만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될 거다, 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치는 아마 뒤에 별도 계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동철 한전 사장) 대략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용, 전체 전 종별로의 평균 인상 폭을 따지면 그게 8.5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5원인데 저희가 지금 한 50, 약간씩 연도별로 차이가 있긴 있지만 한 55TWh죠. 연간 판매량이 550TWh 정도 되니까.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그거를...
<답변> (김동철 한전 사장) 그건 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이야기를 안 하고.
<답변> (김동철 한전 사장) 그렇죠. 그래서,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그러니까 다른, 지금 부담 수준을 말씀하신 거죠? 부담 수준이 얼마큼 늘어나냐?
<질문> 그러니까 갑과 을의 지금 전기요금이 차등해서 인상된 상태기 때문에 갑 이용자와 을 이용자의 평균,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을 여쭤본 겁니다. 작년 발표 때는 을만 올랐었고 월평균 431만 원 인상된다, 라고 발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저희가 산업용과 평균 사용하는 규모를 감안했을 때 산업용(갑) 이용자의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대기업이, 물론 이거는 대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산업용(을)을 쓰는 대기업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연평균으로는 한 1억 1,000만 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한전 부채 해소 방안이 궁금한데요. 특히, 향후 전기요금 어떻게 시기나 폭이라든가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건지, 시기와 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인상으로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연료비 연동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5원 플러스된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감안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내년 결국 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점점 인하되는 추세기 때문에 아마 금리 부담은 점점 일반적으로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환율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환율도 금리 인하에 따라서 환율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알 순 없는 상황이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크게 인상할 유인은 줄어든다고 보이고요. 다만, 내년도 상반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 거의 LNG가 20배, 30배 폭등하면서 이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예단해서 추가 인상 계획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반적인 현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은 유리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인상 폭이 역대 최대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산업용만 이렇게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이었던 전기요금 원가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인상, 역대 최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 1월에 올렸던 인상이 제일 큰 인상이었다고, 물론 그거는 역대까지는, 그거는 추후 자료를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인상된 것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월에는 전 종별로 9.8% 오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전 종별 기준으로 하면 5.1%인가요? 5.3%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동철 한전 사장) 그리고 원가주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업용을 포함해서 모든 종별이 다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인상을 통해서도 원가주의에는, 원가주의 원칙은 계속 지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어떤 인상 폭?
<질문> ***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과거 인상 폭이요? 그거는 참고자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올라갔던 것만 드리면 될까요? 그게 제일 유의미할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한전 사장님께서 현재 모든 전기종별로 원가 이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시장에서 이해하기는 주택용이라든지 농사용 같은 일부 종별의 경우에는 현재도 원가 이하다, 하지만 산업용과 일반용에서는 한전이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하여서 최근의 몇 개 분기 동안에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별이 원가 이하라고 한다면 지금 한전이 내고 있는 이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요 용도별로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이런 세 가지 메인이 되는 용도일 텐데요. 지금 원가를 맞추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또 한전에서 발표하는 주택판매요금과 원가가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르잖아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운용비용도 얹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한전이 쉬운 말로 밑지고 팔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중요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동철 한전 사장) 원가 이하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지난 2/4분기에, 그러니까 지난 4/4분기, 1/4분기에서 반짝 그런 흑자 기조로 돌아선 것이 있었지만 금년 2/4분기에 별도 기준으로 다시 한전은 적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모든 종별이 다 원가 이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참고로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를 바라보는 시점,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원가는 총괄 원가 기준으로, 총괄 원가라는 거는 여러 가지 비용에서 총괄, 토털했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준으로 단기 기준의 영업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송전망 비용,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이 다 있고, 또 과거에 누적돼 있는 비용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비용을 고려한 총괄 원가 기준으로 할 때는 전 용도별로 아직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회계 기준을 보면 원가를 잡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다만 저희는 어찌 됐든 전체 기준으로, 총괄 원가 기준으로 봐야지 제일 정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총괄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원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물론 용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거는 원가에 근접한 것도 있고 원가에 많이 못 미치는 것들이, 농사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못 미치는 경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 용도별로도 아직은 원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영혁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혁신 계획을 또 충분히 이행을 하고, 또 앞으로 정원 감축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인력 구성이 바뀌는 게 또 미래의 비용에 반영돼서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총괄 원가도 또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요금 하나만 가지고 원가 구성을 판단하기는 조금 한계는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전과 서민 경제를 같이 챙기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1년 만에 또 산업용을 또 올리려고 하니까 산업 쪽에서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 산업 쪽과는 좀 얘기를 해보셨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철 한전 사장) 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는 물론 저희가 협의를 했다, 라는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사전에 저희가 협조를 구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황이 있고 부담에 대해서 말씀은, 단체와 소통은 한 결과로 오늘 발표한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설명하신 것 관련해서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한 산업용(을) 요금 인상분과 산업용(갑) 인상분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이 반영되면 산업용(을)의 평균요금이 산업용(갑)보다 비싸지는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면 혹시 산업용(을) 전압별 세부 인상 폭이 차등화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김동철 한전 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다. 산업용(갑)이 아마 을보다 조금 싸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인상 방식은 한전에서 정할 건데 제가 듣기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률 방식이 아니라 정액 방식으로 올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답변> (김남혁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저 전략시장과장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압별 세부 차등은 없습니다. 갑, 을의 차등만 있습니다.
<질문>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가격 신호를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업들이 전기요금 올린다고 해서 공장을 안 돌리는 것도 아닐 텐데 이 가격 신호를 위해서 이번 조치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철 한전 사장) 지금 산업용(을) 고객들은 소위 경부하 시대... 경부하 시간대와 또 피크 부하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은 그런 부하... 시간대 이전이 가능합니다. 고부하 시간대에는 좀 가동을 하지 않고 경부하 시간대로 옮겨서, 그러니까 낮 시간대겠죠. 주간 시간대에 하지 않고 새벽이나 이런 때에, 야간 시간대에 부하를 옮겨서 하게 되면 낮은 요금, 전기요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동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300kW... 일반 주택이나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한전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 신호를 결국은 주려면 주택용 요금을 올리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 라는 게 전문가분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지금 산업용 요금만 올리면 오히려 가격 신호 측면에서는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요금을 올리시면서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 한전KDN 지분 매각, 필리핀 태양광사업 지분 매각 그리고 본사 조직 20% 축소 등등 자구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희망퇴직 말고는 그렇게 딱히 진전이 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동철 한전 사장) 가격 신호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일반론에 따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다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택용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용의 냉·난방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구노력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본사 조직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이행을 한 상태고요. 다음에 지금 자산 매각 같은 것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의도의 남서울 부지라든가 또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해야 될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환경생태 등급이라든가 원자력, 연구용 원자로의 부지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서울시하고 종을 상향하는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벌써 서울시하고 금년에만 하더라도 벌써 네 차례의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필리핀 석탄발전소 같은 것은 매각을 했는데 벌써 두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