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 김재훈입니다.

오늘 발표는 두 건인데요. 첫 번째, 2025년 3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에 있는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2페이지입니다.

2025년 3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03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2만 3,000명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000명 감소, 기타종사자는 2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만 3,000명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는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조업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조업 중에서 증가한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노동 이동 부문입니다.

입직자는 2만 명 증가하였고, 이직자는 3만 9,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직률은 6.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이직률은 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입직자는 1만 3,000명 증가, 이직자는 3만 5,000명 증가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입직자는 7,000명 증가, 이직자는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입·이직의 사유별로 보시게 되면 입직 중 채용은 1만 1,000명 감소하였고, 기타 입직은 3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직자 중 자발 이직은 3,000명 증가하였고, 비자발 이직은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직은 3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실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근로실태 부문의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임금 부문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11만 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에 2월이었던 설 명절이 금년에는 1월에 포함돼 있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에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435만 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9% 감소, 임시일용근로자는 173만 6,000원으로 0.9% 감소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 내역별로 보시게 되면 정액급여는 2.9% 증가, 초과급여는 5.9% 증가, 특별급여가 42.9% 감소하였습니다.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4.8%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1%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7페이지, 실질임금 부문입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4만 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명목임금 감소에 따라서 감소한 거로 보여집니다.

18페이지, 근로시간입니다.

2월 1인당 근로시간은 15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4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하루 증가에 따름입니다.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6.3시간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9시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규모별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6.4시간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5.8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로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순으로 나타났고, 짧은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해서 산업의 소분류별로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기준 자료입니다. 10월 기준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다음에 음식점업, 병원,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순으로 나타났고, 증가 폭이 큰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의원 등이 나타났으며, 감소 폭이 큰 산업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무점포 소매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참고로 조사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6월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3만 3,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되,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약 100만 명을 조사를 하는 조사로 굉장히 큰 조사이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조사가 시작돼서 작년 12월 정도에서 조사가 완료되고 이제 자료 정제 작업을 끝나고 오늘 발표해 드리는 겁니다.

1페이지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픽토그램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2024년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5,156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박스를 보시게 되면 월 임금총액은 2.7% 증가했고, 그런데 시간당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전년대비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이 적습니다. 근로시간이 감소함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고용형태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총액이 2만 7,703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만 8,404원으로 4.7%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박스를 보시게 되면 그 차이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시간당 임금은 약 66.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근로시간, 그러니까 근로일수 이틀의 감소에 따라서 근로시간 감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상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월급제를 받고 있어서 근로일수하고 관련이 없는 월급을 받고 근로시간은 줄고 그래서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비정규직 쪽에서는 비정규직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비정규직 쪽은 증가 폭이 조금 덜 오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2페이지입니다.

규모별 시간당 임금 상대수준을 보시게 되면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는 56.2% 수준으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300인 이상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2.3%,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5%로 전년대비 각각 4.8%p, 2.6%p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0인 이상 정규직하고 300인 미만 정규직을 비교해 봤을 때 57.7%로 10년 전보다는 축소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금 관련 주요 분배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전일제 상용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가지고 비교해서 OECD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6.08%로 전년보다 0.16%p 개선되었고, 임금 5분위수 배율은 4.42배로 전년보다 0.08배 p 개선되었습니다.

4페이지, 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

6월 기준 1인당 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8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감소함에 따름입니다.

고용형태별로 보시게 되면 비정규직은 12.3시간 감소하였고... 정규직은 12.3시간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5.1시간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회보험 가입률입니다.

전체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약 90% 이상이며, 정규직인 경우에는 94% 이상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비정규직은 68~8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 노조 가입률은 9.7%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고, 퇴직연금 가입률은 51.5%로 전년과 동일하며 상여금 지급률은 50.3%로 전년대비 1.1%p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관련 질문이고요. 기타종사자가 큰 수로 줄어든 것 같아서 이거 배경 혹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답변> 기타종사자 감소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 기타요.

<답변> 이 기타종사자는 일반적으로 특고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보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로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감소하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숙박·음식점업 쪽에서 감소가 이루어진 거로 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숙박·음식점업에서 감소한 이유는 그냥,

<답변> 경기가 안 좋고요.

<질문> 경기가 꾸준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답변> 지금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쪽 감소가 실질적으로 종사자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요. 단시간근로자, 여기서 단시간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적으면 단시간근로자로 하고 있고요. 이 기준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시간제근로자 그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적은,

<답변> 적은, 예.

<질문> 그리고 지금 4.5가 시간당 임금이 4.5가 지금 하락한 게 역대 최대 폭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답변> 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질문> 이게 2008년부터 통계 집계 이래, 통계 집계한 이후의 가장 최대 폭 하락...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이중 구조가 심화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건지, 물론 근로일수가 이틀이 줄기는 했지만 똑같이 이틀이 줄어든 지난 2018년과 2022년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하락했는데 이건...

<답변> 2018년 감소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2018년도가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는 이틀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임금이 많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갭이 작게 보이는 거고요.

2022년도는 똑같이 이틀 감소는 했는데 이때가 코로나 회복기입니다. 같이 양쪽이 다 똑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가 특별한 건 뭐냐 하면 비정규직 구조 안에, 구조가 변동이 될 수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하신 시간당...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비정규직 쪽에서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이게 공고히 됐다, 비정규직의 구조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시간당 임금 총액의 격차가 2016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답변> 그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로 갈음이 가능할 거는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까지 같이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1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 표를 잠깐 봐주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비정규직들은 월급제가 아닌 단시간근로자가 비중이 많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 안에 기간제근로자를 보시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도 대부분 월급제거든요. 그분들은 9%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이 적어짐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감소된 게 큰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월급은 어차피 같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좀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이 단시간근로자가 어디에 많이 돼 있냐면 보건·사회복지업하고 숙박·음식업 쪽에 많고, 특히 여성, 또 고령자 이분들이 임금이 낮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 기자님 말씀하신 이중 구조 문제는 이쪽 부분보다는 2페이지의 규모별 쪽을 봐주시는 게, 규모별이 이중 구조 쪽에 관련된 거지 이쪽 정규, 비정규를 가지고 이중 구조만 이야기하시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이게 차이가 발생할 때 전년도 같은 달 대비해서 근로일수 차이가 늘 발생을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수치의 증감을 판단할 때 되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통계기법상 이거를 보정한 실제 임금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툴이 없나요?

<답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근로일수가 줄어서 시간당 임금이 증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이니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일한 거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으로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규직은 아마 이렇게 흐름이 보이겠지만 비정규직에다가 소정근로시간을 댈 수가 없거든요. 비정규직은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특히 단시간근로자 같은 경우는 209시간으로 나눌 수도 없고. 그러면 똑같이 209시간으로 나눈다고 하면 갭은 똑같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 또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고민은 조금 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같은 숫자로 나눠서.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 소정실근로시간을 조사합니다. 실제로 몇 시간 일을 했냐,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보니.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대한 한계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질문> 저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요. 19페이지요. 항목별 통계표 보시면 2018년도하고 작년하고 보면 비정규직 5개 형태 중에 이게 비교했을 때 파견에 대한 임금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일일... 단시간근로자보다도 더 높거든요. 이건 그럼 시장에서 딱 선입관으로는 파견 형태가 안 좋은데, 안 좋은 일자리인데 점점 더 기업들이 선호하면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견은 기본적으로 단시간보다 임금, 시간당 임금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수치를 보시면.

<질문> *** 없었는데 작년에는 확 많이 벌어져서,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답변>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이 되어지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는 사용자 입장에서 파견하고 용역이에요. 이걸 보내주신 파견회사나 용역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기간제일 확률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단시간보다는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파견은 받은 쪽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죠. 보낸 쪽에서는 파견이라고 보내지 않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회사에 가서 받은, 파견을 받은 근로자들을 보낸 쪽에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저희들이 구분을 위해서 파견 용역으로 구분하지, 실질적으로는 임금 수준이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단시간근로자가 증가를 하면 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답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똑같이 만약에 80만 원씩을 받는다면 평균은 80이 되겠죠. 그런데 단시간근로자 임금이 툭 떨어져서 한 2명 정도가 4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평균이 80만 원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맞겠죠.

<질문> 이게 시간당이잖아요.

<답변> 예, 예. 그런데 이 시간당으로 보더라도, 보더라도 이게 많다, 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시간당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 시간당이 1만 5,883원이거든요, 시간당.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보다는 일단 높죠. 그럼 일단 최저임금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에. 그거보다 높게 많이 받으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래서 평균 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질문> 그러면 단시간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 노동시장이, 뭐라 그래야 되죠? 구조적으로 악화됐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단시간근로자가 늘어나면 양날의 검 아닐까요? 예를 들면 고용이 늘어나는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대신 임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겠지만 가구소득으로 보게 되면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언해서 단시간근로자가 늘어나서 고용시장이 안 좋아졌다, 노동시장이 안 좋아졌다, 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단시간근로자가 1페이지 보면 전년대비 큰 폭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18페이지 보면 건강보험은 2.5%가 줄었는데 이거는,

<답변> 어떤, 다시.

<질문> 단시간근로자가,

<답변> ***

<질문> 전년대비 큰 폭 증가했지만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는... 9.9%.

<답변> ***

<질문> 그런데 이게 왜 18페이지에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고용보험에서는 2.5% 감소한 게 이게 65세, 그러니까 고령자에서 많이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해서 그런 거...

<답변> 단시간은 고령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적은,

<답변> (관계자) 초단시간.

<답변> 초단시간. 이번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저희가 지금 9.9% 증가했다고 말했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질문> ***

<답변> 예, 미만. 그러면 이분들이 증가를 하더라도 여기 가입은 어차피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경활인구... 자료를 분석해서 보시기가 조금 그러시면 오늘 아침에 경총에서 경활을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기준에, 지금 기준이 인적에는 연령, 학력 들어가고 산업 규모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지역도 한번 넣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답변> 어떤...

<질문> 지역별. 여기 기준이요, 이거 보시면 근로시간의 임금에 연령, 학력, 산업...

<답변> ***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예.

<답변> *** 형태에서.

<질문> 예, 지역별... 그거는 조금 어려운가요?

<답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지역이요? 지역은 저희가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역 통계를 생산하려면 저희가 계산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3만 3,000개 사업장에 100만 명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역으로 쪼개서 발표하려면 2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6만 6,000개에 200만 명을 조사해야 이게 그나마 지역이 나올 텐데 그러면 저희가 작년 6월 조사를 지금 발표하는 것도 늦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질문> ***

<답변> 예,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2년 걸렸던 조사입니다. 6월 조사를 2년 만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너무 많아서 데이터 핸들링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지금 8개월 만에 발표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2년 만에 발표를...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한 번에 질문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업체종사자가 1분기 이달... 3월에도 줄어들면서 1분기, 분기별로도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2020년도 연간이 줄었는데 혹시 이게 몇 분기 만에 이렇게 감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감소요?

<질문> 예, 예.

<답변> 분기 감소가 몇 분기 만에 감소인가?

<질문> 예, 예.

<답변> 아마 코로나 이후 처음일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답변> 몇 분기별... 그러니까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질문> 몇 년, 몇 분기 이후에 지금 감소인 건지,

<답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요.

<질문> 그리고 남녀 상대 임금 격차가 9년 만에 조금,

<답변> 고용형태별 말씀하시는,

<질문> 예,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배경,

<답변> 아까 그거하고 같은 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업 쪽에 단시간근로자가 여성, 65세 이상 여기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 부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이게 사실은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관점의 문제이기도 한데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핵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더 크냐,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윤율이나, 이윤율 격차나 아니면 여기 오늘 자료에서도 임금이나 이런 게 사실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도 임금 수준이 100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 노동시장조사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다 보니 이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핵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이런 차이가 이게 애초에 조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비롯된 일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전체적인 추이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경향성을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앞부분에, 여기 픽토그램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8년도에 정규 대비 비정규직이 55.5% 수준이었던 것이 쭉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이번에 조금 그 갭이 벌어진 거는 근로일수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규, 비정규가 어느 정도는 계속 갭이 줄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단시간근로자가 없어질 수도 없고 기간제근로자가 없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연공서... 연봉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는.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비해서 2페이지에 있는 윗부분에 규모별로 보시면 시계열은 짧지만 56, 57 그러니까 300인 이상하고 300인 미만 차이는 60% 미만에서 그대로 정체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은. 오히려 정규, 비정규 갭보다 이쪽 갭이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요. 이중 구조 문제는 이런 게 다 섞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아까 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비정규 문제만 가지고 이중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쪽 규모 쪽도 같이 봐주시는 게 맞겠다, 라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고생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