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2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오늘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육군 부사관 양성 25-1기 임관식을 거행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을 대표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은 오늘 부산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그리고 세종대·충남대·한양대와 함께 제17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는 26일부터 30일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그리고 미국, 필리핀, 호주 군 등이 참가하는 제4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병사 진급 제도 강화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새로운 시행규칙 관련해서 군 입장이나 어떤 취지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강군 육성 그리고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한 자세,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군은 계급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조직이고 그 계급에 부합되는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 병사들도 유사시 창끝부대 전투력으로서 필요한 역할, 또는 개인 전투 기량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었는지를 사전에 심사해서 역할 또는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하고 그래서 계급장을 달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니까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으로 보도에도 담긴 내용인데 '의무복무를 하는 대원들인데 차등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냐?'라는 일각의 청원 같은 것도 있다고 담겨 있던데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실지,

<답변> 그게 차등을 두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병사들도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 이건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고 그걸 갖춘 병사들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질문> 어저께 서부전선 GOP에서 북측을 향한 기관총 오발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양승관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우리 군은 5월 28일 수요일 17시경 서부전선 GOP에서 총기 점검 간 실탄 한 발이 발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상황 발생 즉시 북측으로 안내 방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질문> 이 총기 오발 사고가 지난달 2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이게 또다시 발생한 건데 이렇게 보면 군 기강 해이가... 군 기강 해이 문제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떤 사고 재발을 위한 군에서 생각하는 방안 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승관 합참 공보차장) 현재 해당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조사 중에 있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국방 장관도 공백인 상태에서 이런 오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양승관 합참 공보차장) 관련 사항 파악... 관련 사항 포함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발 사고 했던 게 장병이 한 건가요? 아니면 간부가 한 건가요?

<답변> (양승관 합참 공보차장) 세부적인 사안은 지금 조사 중에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