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8월 1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과의 정례회의와 참전 유가족 초청 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에 여쭤보고 싶은데 주말간 북한 측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전체 몇 퍼센티지 정도인지,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현재까지 또 추가로 철거하고 있는 부분 있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지난 9일 토요일 오전 전방 지역 일부 지역에서 철거하는 동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로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부 지역이라고 하면 숫자를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몇 개 중에 뭐, 100개 중에, 예를 들면 비율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동안 북한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를 정비하는 활동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정비라고 하는 것이 소형 확성기를 뗐다, 붙였다, 이런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철거로 계속 이어질지는 전 지역에서 두고 봐야 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한미훈련을 규탄하면서 도발 행위에 대... 도발 행위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언급한 주권적 권리 행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한미연합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 국방당국은 연합연습 시행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금요일에 연합사령관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숫자보다는 역량이라고 한 발언이 이슈가 됐는데요. 그게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한 거라는 해석도 있고 한데 이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한미 양국이 MRO 협력을 하려고 그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반스-톨레프슨법 개정을 공감했다 그러는데 혹시 어느 정... 이게 완화가 혹시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반스-톨레프슨법이라고 MRO 협력을 한미 양국이.

<답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저 해군에 질문드릴게요. 해군호텔 예식장 사건 해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군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감사 및 해군본부 자체 감찰을 통해 비위행위가 확인된 해당 복지시설 관리 수탁자에 대한 민간경찰 고발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및 해군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사실 여부 등은 추후 수사 및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해군은 수사 및 감찰 결과 비위행위가 밝혀지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질문> 그 업체의 비위만 볼 게 아니라 그 업체 비위의 대상이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든 현역 장성들, 현역 장교들이 대상이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됩니까?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현재 관련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전·현직 고위 장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지금 현재 누가 조사 된다, 이러기보다는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예식장이 양쪽 다 진해하고 영등포에 있는 예식장이 둘 다 문을 연 지 10년이 넘도록 해군에서는 한 번도 감사·감찰을 한 적이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현재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 및 수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식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만약 고위 장교들이 그 호텔 예식장 업자들하고 수시로 골프를 치고 그랬다 하면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지 않을까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가정을 가지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가정이 아니라 팩트.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그게 팩트라면 조사 및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국방부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감사 지시, 장관께서 감사를 지시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답변> 국방부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방부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방부 차원의 조치라고 하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의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