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2025. 하반기)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해서 그런지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번 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2편의 현안 분석을 먼저 발표했었는데요. 해외 투자 증가 그리고 실업률 하락, 낮은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기 변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2편의 보고서를 말씀드렸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전망은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 주신 김지연 박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2025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 수치에 앞서서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의 17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3/4분기 국내총생산은 소비와 수출이 개선되면서 전기대비 1.2% 증가했고 전년동기대비로도 전 분기보다 높은 1.7%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내수는 건설투자가 위축되어 있으나 소비가 개선되면서 부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수주의 증가가 실제 건설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정부 소비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세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취업자 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대미국 수출이 대폭 감소했고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대중국 수출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대만 등 아시아로의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었습니다.

수출 증가세와 함께 교역 조건의 개선세가 유지되면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대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통상 갈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3/4분기에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장기금리도 하락하였습니다.

중국 경제 또한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 하락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가운데 누적된 건설수주가 시차를 두고 부분적으로 건설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경기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거시정책 기조도 점차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추어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화정책도 경기 개선 흐름과 물가 안정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와 유사한 정책 기조로 운용하는 가운데 향후 물가 상·하방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안정과 함께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성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둔화는 성장세 둔화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확대 등 거시경제 전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또한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망한 혁신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 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낮은 성장률이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6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IMF는 높은 통상 불확실성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5년보다 소폭 낮은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교역량 또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고 교역이 본격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2025년보다 축소된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원유 도입단가는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이 크게 늘면서 2025년보다 10%가량 하락한 배럴당 63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026년 국내 경제전망입니다.

2026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올해 1.3%보다 높은 1.6% 증가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이 미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올해 2.5%에 이어 내년에도 2.0%의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투자는 올해 -9.1%의 큰 폭의 감소에서 내년 2.2% 증가로 전환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수주의 개선이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건설투자의 부진 완화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올해 4.1%보다 낮은 1.3% 증가할 전망입니다.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 국제유가 하락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3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비스수지, 본원·이전 소득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 증가세에 따른 순대외자산 확대로 본원소득수지가 증가하면서 올해와 내년에 균형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4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가 회복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올해 2.1%와 유사한 2.0%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근원물가는 내수 회복으로 올해 1.9%보다 높은 2.2% 상승할 전망입니다.

내수 회복세에 따라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5만 명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2.8%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전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통상협정의 세부 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 등에 따라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반도체 포함 전자제품에 품목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개선으로 수요 측 하방 압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9월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추가되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추어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매년 GDP 대비 4%를 상회하고,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 회복에 맞추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큰 폭의 재정 적자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조적인 재정 부담 확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서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경직적인 조세·재정체계는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생 기조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학령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하는 한편, 기초연금을 취약 노령층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 완화와 물가 안정세를 감안할 때 당분간 현재와 유사한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재정정책 또한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부근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기 개선으로 수요 측 물가 하방 압력이 축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율 변동이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물가의 상·하방 위험을 점검해 나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입니다.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되었고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상반기 중 가계부채 규모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무역 갈등,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자금조달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적시에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긴급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단기적인 대출 수요 관리보다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시행, 주택 거래 및 대출 간의 시차를 감안할 때 최근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대출 수요가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대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에 기반해 대출이 운용되도록 전세자금대출과 정책자금에 대한 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면서 가계부채 관련 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타 대출에 비해서 낮게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에 전망치를 냈고 지금 다시 전망치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올해의 성장률을 0.8, 내년을 1.6으로 했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올해 전망치를 0.1%p 상향 조정했고 내년을 0.2%p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상향 조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경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것이 주된 상향 배경이고요.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경기가 8월에 봤던 것보다 내년에도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지난 8월에 알 수 없었던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저희 생각보다는 좀 더 확장적으로 재정이 편성되면서 그 부분도 내년도 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국면이었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부진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 아래에 있지만 안 좋은 폭이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을 반영해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도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재정정책도 재정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조금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아주 크게 금리를 조정할 필요는, 그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일단 올해 하반기와 그다음 내년 전망에서 환율을 어떤 수준으로 가정을 하시고 이렇게 전망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오늘 환율이 1,467원까지 찍은 것 같은데 위험 요인에서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과 연관을 시켜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분야에 영향이 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저희, 환율 전제를 저희가 보통 환율 따로 전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는 거에 맞춰서 다 이렇게 변동시키진 않습니다.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10월, 10월 평균 환율을 저희가 한글로 기억을 하고 그것이 1,023원인지 1,032원인지 그 정도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앞으로 더 갈지, 내려올지 더 올라갈지는 지금 알 수가, 알기가 힘든데 이렇게 높은 환율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물가를 중심으로 조금 더 상방 압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경제주체별로는 환율 올라간 게 다양하게 미칠 수 있겠습니다. 수출기업에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성장 전망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0.9%p로... 아, 0.9%로 0.1%p 상향 조정하셨는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1%대 성장 목소리가 나오고 4분기 GDP도 -0.1% 성장만, 성장률만 보여도 1%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KDI에서는 어떻게 그걸 책정하셨는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물론 한국은행, 기재부 그리고 다른 투자은행에서도 1%, 하여튼 한국은행하고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수치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1% 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0.9%와 1.0%는 아주 작은 차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0.1%p 단위로 발표하다 보니 반올림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작은 차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아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말씀하셨듯이 -0.1% 이상이면 1%대가 되는데요. 저희 전망은 -0.1%보다는 전기비로 4/4분기가 더 낮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3/4분기에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거기에 정부의 재정 지원, 소비쿠폰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집중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조정되는 정도이고 4/4분기에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그 와중에 일부 등락하는 정도,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년 전망에서 하반기 수출 보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이거 왜 그렇게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일단은 지금 수출입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4월에 미국 정부가 처음 관세율을 발표했을 때보다는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도 낮았고, 또 여기에 선제적 수출 효과라든가 수출입 기업들의 충격 흡수라든가, 또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반도체 쪽에서 굉장한 호조세가 있었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수출 위축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성장률 그리고 세계교역량 전망치도 연초 대비 상향 조정이 되는 추세이고요. 또 저희도 수출, 올해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를 조금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고율 관세는 여전히 세계무역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뒤로 미뤄진 거지, 이 위험이 아예 없어졌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출이 둔화되는 흐름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망 수치를 보시면 증가세가 점차 축소되다가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거 기존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정부가 이때까지 제안해 왔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GDP 대비 3% 내외 기준을 폐기하겠다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지와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일단 내년도 적자 폭이 4%고 GDP 대비로, 그 후로도 계속 4%로 되고 있어서 이것은 아주 확장적인 정책 기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고, 내년에는 경기 부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만약에 저희가 전망대로, 전망한 대로 경기가 흘러간다면 -4%의 적자는 과거 기준으로 보더라도 좀 많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적자 폭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1~2%, 1~2%였는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그때는 워낙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확장적인 정책이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이었다면 위기가 끝난 뒤에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내년 정도에 우리가 경기 회복을 어느 정도 관측할 수 있다면 정책 기조를 -4%보다는 조금 더 줄여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3%라는 숫자가 재정준칙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서 그 수치가 3%가 돼야 되든지 아니면 더 조정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의 기조는 상당히 확장적이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가 작년에 말한 거와 올해 말한 거와 내년에 말하는 거와 수치가 다 달라질 것으로 보시면 되고, 하락하는 흐름에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잠재성장률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오차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해 본 거에서는 내년도가 한 1%대 중반, 1.5에... 범위로 말씀드리면 대략 1.5~1.8 정도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전망은 한 1.8%로 했는데 거의 상단에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내년에는 성장률, 잠재성장률 소폭 상회하는 그런,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계속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이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정책들을 병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건설투자 부진 일부 완화한다고 한 게 기저효과 이상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떤 요인에서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그러니까 저희 전망, 올해는 이미 3/4분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전망에서 아주 크게 다른 숫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인데요. 만약에 올해 -9%... 9%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2.2%라고 하면 사실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그 정도도 다 만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건설 경기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건설 경기의 또는 건설투자의 감소세는 물론 경기 순환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건설투자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나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게 계속 내려오는, 감소하는 추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단기간에 반등해서 아주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