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DIY 조립키트' 신종유통조직 적발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적발된 '위조상품 DIY 조립키트' 사건의 단속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완성된 위조상품을 몰래 판매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위조상품을 만들 수 있는 조립키트를 제작하여 판매까지 한 신종 범죄수법으로, 지식재산 침해 범죄수법이 한 층 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표경찰은 제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공방에서 조립키트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획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이 운영한 사업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립키트와 금속 장식품 등을 구매한 후 정가품 감정을 거쳐 구매품 전부가 위조상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의 사업장인 수원 소재 공방과 서울 소재 금속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단속현장에서는 조립키트와 조립키트에 활용되는 위조원단 그리고 철제금형, 금속 장신구 등 다양한 증거물을 확인하여 압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럼 단속현장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저희 수사관들이 현장의 제작공방에 들이... 진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90평이고 여기들은 원단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제.

루이비통, 에르메스, 셀린느, 고급 명품들 원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원단 창고입니다.

루이비통 원단입니다.

금속 부자재와 장신구들 있는 곳입니다.

저 철제금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해외로부터 위조원단을 수입하고 금속 부자재 조달을 통해 조립키트의 제작, 유통, 소비자 확산까지 위조범죄 전 과정에 피의자들이 개입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들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에르메스 등 해외 유명 상표 문양이 인쇄된 원단을 수입하였고, 원단은 외형상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위조원단이었습니다.

또한, 원단을 정품과 동일한 규격으로 설계하였고, 방금 보신 외부 금형업체에 의뢰한 철제금형을 이용해 정품과 유사한 형태로 가공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가공원단에 부착할 장신구는 서울 소재 금속업체에 별도로 의뢰해 정품규격과 동일한 형태로 공급받았습니다.

이들 해당 업체는 장신구가 위조상품 제작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암묵적으로 거래를 이어감으로써 위조품 제작·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제작 설명서에는 도면, 봉제 순서, 로고 위치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의 상세 제작방법을 참고하도록 했고, 이 정보는 조립키트 구매 시 제공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조립키트는 소비자들에게 문제없는 합법적 취미활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가입한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공동구매를 유도하였고, 특히 동 커뮤니티는 성인 여성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게시판에는 공동구매 후기와 제작 후기가 다수 게시되어 위조품 제작방식이 은밀하게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에게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오프라인 공방도 운영하며 조립키트로 제작된 완제품을 전시·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공지를 보고 직접 공방을 찾아온 회원들은 필요한 위조원단과 부자재 등을 구입하였고, 현장에서 조립키트 판매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속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제작자, 유통책, 장식품 납품업자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에르메스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조립키트 600여 점, 완제품 80여 점, 위조원단 300여 점과 금속 장식품 및 부자재 약 2만여 점을 압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취미생활로 즐기는 조립키트의 형태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위입니다. 상표경찰은 이러한 방식이 확산될 경우 위조상품 제작·진입 장벽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본의 아니게 판매에 가담하여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건전한 소비시장 보호를 위해 조기 차단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방이나 의류에 쓰이는 원단과 부자재 그 문양과 패턴에도 상표권이 적용되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한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깨끗한 유통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주체가 제작공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립키트, 이 위조상품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각종 가죽제품을 만드는 공방이었고요. 이분들이 코로나 이런 저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위조상품 쪽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완성된 명품을 파는 거에 비해서는 불법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리고 불법 키트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자재 그리고 장식품 그다음에 각종 경첩이나 금속 부자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 조립키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설명서라든가 온라인상의 제품 사용설명서를 보고 본인들이 집에서 조립키트 형태로 만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명품백으로 외부에 들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립품을 갖다가 집 안에 많이 장식을 그렇게 하듯이 그런 쪽으로도 많이들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처벌은 똑같이 받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좀 더 강한 처벌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물론 사법적인 판단에 따르겠지만 말입니다.

<질문> ***

<답변> 현재까지 판매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됐는데 저희들이 장부를 압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매량은 알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원가는 보통 한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싼 게 한 10만 원 정도 안팎이라 일반 완성된 위조상품 명품백에서는 조금 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이고, 정품 가격에 비하면 한 1%에서 5% 사이,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압수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수한 물품만으로는 20억대 정품 가격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장부를 압수하지 못해서 사실 그 부분은 파악하질 못했고요. 나이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 (관계자) *** 장식품 납품한 피의자 C는 나이가 42세였습니다.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제작공방이라든가 금속업체를, 가공업체를 운영해 오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위조원단 같은 경우가 조립키트 상품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품질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식품도 재질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가격이 오가는데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식품이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걸로 보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압수한 상품 중에서 가격이 나가는 물건은 철제금형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한 50~60장을 한꺼번에 찍을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루어진 철제금형인데 그 부분들이 좀 더 고가의 상품으로 보여...

<질문> ***

<답변> 이거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해서 들여온 원...

<질문> ***

<답변> 예, 수입원단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26가지,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된 게 26가지가 확인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에르메스 피코탄 같으면 '코피탄', 볼리드 같으면 '요플레백' 이런 식으로 해서 은어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품과 똑같은 형태로 가공이 돼서 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립키트는.

<질문> ***

<답변> 예, 당연히 일단 규격 자체가 정품과 같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공부가 수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근데 취미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품이다, 라는 건 알고서 제작에 참여했을 것 같고요. 단지 저희 상표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목한 부분은 워낙 저가로, 일반 완성된 위조명품에 비해서 저가이고 또 본인들의 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른 일반 명품, 위조명품보다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무조건 불법이 됩니다, 판매에 가담하는 순간.

<질문> ***

<답변> 예, 보관, 전시, 판매에 들어가면 같이,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진 않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의자 C의 금속 부자재 납품 금속업체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수사가 끝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납품업체가 적어놓아서 이렇게 지금 금속 부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금형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금형을 의뢰했고요. 금속 부자재, 이런 에르메스 자물쇠 같은 경우는 피의자 C의 서울 업체에서 가지고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가죽공방에서 가공원단을 만들었고 설명서와... 그 설명서 정도, 그 정도 만들었습니다.

<답변> 실제로 장식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와서 결합을 거기서 시킨 거죠. 그 키트가 제작공방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마도 지금 이 조립키트가 여성들이 많이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보시면 대개 복잡한 저런 조립키트 같은 경우에는 가죽공예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이 제한을 2003년 이하 여성들로 지금 한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장의 완성품이 저희들이 7억 그 정도 안팎이었고요. 전체 조립키트가 완성품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의 가격을 산정해서, 그거는 상표권자들한테 정품 가격을 인증을 받... 제공을 받았습니다, 정보를.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지금 확인된 바는 없고요. 저런 조립키트 복잡한 부분에는 제작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수십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단순한 이런 조립키트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집에서 송곳이나 본드 정도나 그런 정도만 있으면 몇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판매에 가담하는 순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상표법상 제작, 전시, 보관, 판매까지가 처벌 대상이라 영리 목적으로 만들... 판매를 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영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26개는 이 종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종류, 그러니까 위조명품의 브랜드 종류를 말씀드린 거고요. 조립키트로는 처음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첫 적발된 사이트입니다.

<질문> ***

<답변> 확인 가능해요?

<답변> (관계자) 아마도 에르메스, 지금 버킨이 약 4,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루이비통도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브리핑은 마무리하겠고요. 참고로 저희 2동 205호에 여기보다 더 많은 키트와 완제품 전시해놨으니까...

<질문> ***

<답변> (사회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브리핑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