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발표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장주연입니다.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AI·ICT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을 목표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8월 18일에 LPG 셀프 충전 아니면 반려동물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 9건을 상반기 규제 개선 성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올해 총 22건의 규제 개선안이 확정된 것으로서 오늘은 상반기 발표 이후에 개선된 내용 중에 주요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류산업 관련입니다.

공정위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소주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신규 면허 발급이 1건에 불과하고 전체 면허 발급 수도 감소하는 등 기존 거래 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허 허용 범위, 쉽게 말해서 T/O의 산식을 변경해서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 시장 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은 대한주정판매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으나 소주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의 직거래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연간 3만 드럼, 전체의 약 2%에 불과해서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주 제조사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현 수준에서 약 2배 정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주류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캠핑카 관련입니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캠핑용 차량을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해서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캠핑카는 법령상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타인에 대한 대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일반 개인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도 중개플랫폼을 통해서는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해서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대여를 중개하는 샌드박스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향후 실증 결과를 통해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캠핑카 난립 문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AI 기술개발 관련입니다.

AI 기술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AI 설루션 등이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정보주체의 동의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데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얼굴, 목소리, 눈빛, 작은 움직임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에서 이를 개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AI의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 비용 등이 절감됨으로써 국내 AI 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스마트기술 관련입니다.

각 지방정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대행업자가 설비 개선을 통해서 전력비·찌꺼기처리비·약품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물리적인 설비 개선에 한정되어 있어서 ICT 기반 스마트기술, 즉 실시간 관측, 원격 제어·관리, 에너지 최적화 등을 통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물리적인 설비 개선이 없다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개정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한 경우라도 그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QR 표시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지에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등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표시되는 정보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포장은 간소화되는 추세여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정용·비매품 등 소포장 형태 제품의 경우에는 모든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온전히 표시하기도 어렵고 추가적인 포장재를 사용해야 되는 비효율도 있었습니다.

이에 QR코드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표시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의무 표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여섯째,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관련입니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주요 3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과점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반면, 신제품 출시 등 제품 변경 주기가 짧고 원재료 함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으로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에서 각 지방정부의 신기술 적용 공사 관련 신기술 사용 협약자와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주요 개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과제들은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것도 있고 관련 연구용역이라든지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서 향후에 개선이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개선 시기 등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규제 소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주정 거래는 잘 몰라서, 일단은 9개 주정 제조사가 주정을 만들면 주류 제조사들은 대한주정판매로부터 일괄적으로 구매하나, 제한적으로 직거래가 허용되는데 그 허용되는 물량이 적다 보니 이걸 늘려서, 늘리게 되면 다른 회사들하고, 여러 회사들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커지니까 경쟁이 좀 더 원활해진다, 이런 부분을 유도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격이나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가격이 인하된다든지 아니면 주정의 종류가 많아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답변> 현재는 대한주정판매를 통해서만 구입은 아니지만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류 제조사가 살 수 있는 주정 가격이 거의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거래하면서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그만큼 유통구조가 하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주정의 평균 가격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주정 직거래되는 물량이, 물론 저희가 확대하긴 했지만 전체 주정 거래량에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서 이게 소주 가격에 직접적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주정 거래를 활성화하는, 주정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도자료에 넣은 것처럼 저희가 관계부처와도 계속 협의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통해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AI 기술개발에서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지금 이통 3사도 그렇고 쿠팡 사태도 그렇고 현재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원본 데이터를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았었던 그 취지가 소위 말해서 학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권의... 학습권을, 그러니까 초·중등 학생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학습,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을, 그 어린 친구들의 개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는 다 익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풀어주게 된다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의 일단, 개인의 그런 학습, 그걸 타깃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개인의 학습을 개인... 개인을 타깃팅해서 할 수 있는 건 마케팅에도 활용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구분 지어서 현재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쿠팡 사태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원본 데이터 활용을 무조건 허용하려는 취지는 당연히 아니고요.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게 허용될 예정이고, 또 데이터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아니면 외부망과 분리된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연구 목적이 끝나면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한다든지 그런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또 거쳐야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의, 개인 학습 데이터 뒷부분을 제가 잘 사실은 이해를 못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의 정보를 갖는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경우가 보행자들의 데이터를, 이 보행자가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시선을 이쪽으로 했는지, 아니면 손짓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런 디테일한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AI가 이거를 제대로 학습을 못 한다, 라는 그런 얘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이 보행자들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보면 보행자들을 정확히 인식해서 '이 보행자는 이리로 가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캠핑카 대여가 들어간 이유와 기대 효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개정 시기가 2027년 상반기로 돼 있던데 이 정도로 보면 되는지와 개인이 바로 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거치게 하도록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캠핑카 이거를 허용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캠핑카, 캠핑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캠핑카를 사실 매일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도심에도 캠핑카가 많이 난립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한다든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이게 관련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올해 실증사업... 샌드박스 하고 있는 것의 성과를 보면서 그걸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7년 상반기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질문> 개인이 바로 대여하는 것 말고 플랫폼을 거치는 이유.

<답변> 아무래도 이게 개인들은 제한을 하고 특정 사업자들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둔 거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관리를 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보험이나 이런 것 말씀...

<답변> 네, 그런 것들에 다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캠핑카 종류가 차 자체가 캠핑카인 것도 있고 차에 연결하는 카라반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캠핑카가 한국에 몇 대나 있는지 그리고 많이 있다면 또는 적게 있다면 그중의 몇 대나 과연 플랫폼에 등록돼서 렌탈이 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대하는 숫자나 그런 게 있으시면.

<답변> 현재 저희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캠핑카를 통해서, 캠핑카가 저희 집 앞에도 사실은 그냥 주차돼 있는 캠핑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질문>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거 주정 같은 경우에 이거 자료 보니까 이거 대한주정판매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래가 거의 통행세처럼 중간에 끼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비춰 보면 차라리 대한주정판매를 안 거치고 직거래로 다 풀어버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와요.

차량공유 캠핑카 관련돼서 지금 플랫폼들이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플랫폼을 만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쏘카 같은, 쏘카에다가 그러면 개인이 공유할 수 있는 상품을 올리는 형태로 되는 건지 아니면 캠핑카 중개플랫폼이 따로 생기는 건지 궁금하고, 현재 캠핑카를 대여하는 업체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장을 뺏기거나 내어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분들하고도 협의가 다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먼저 대한주정판매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한주정판매는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정 유통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주정이 알코올 85% 아니면 소주로 쓰이는 건 95% 이상의 고순도 알코올이라서 어느 정도 품질관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고, 또 과거에 탈세 목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거래선을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거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1972년인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회사고요.

저희 공정위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의 역할을 좀 줄이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 직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첫 걸음을 뗀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더 직거래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 캠핑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는 이 샌드박스가 여러 회사를 통해서, 여러 새로 생긴 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후년쯤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그게 특별히 캠핑카에 국한된 플랫폼만으로 한정되진 않고 어떠한 플랫폼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개인들의 신원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을 제대로 가입했는지 확인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 사실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캠핑카 대여 업체와의 문제는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경쟁이 새로 도입되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쟁 활성화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QR코드 관련해서요, 이게 스캔하면 바로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어플이 따로 필요한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QR코드 있으면 사실 표시정보 확인하는 데 단계가 하나 추가되는 건데 오히려 좀 알 권리... 정보 접근이 떨어지는 거 아닌지.

그리고 QR 코드 정보 등록은 각 업체가 어떤 서버 같은 거에 직접 등록하는 건지 아니면 그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푸드QR'이라고 지금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앱을 깔아야 되는 건 아니고 식약처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불편함은 생기지만 중요한 정보, 실제로 제일 중요한 정보는 여기에 뭐가 들어 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뭐가 있냐, 소비기한은 언제까지냐, 라는 더 중요한 정보는 오히려 글씨를 더 크게 보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그 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정보는, 그렇지만 궁금하면 이걸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알 권리가 더 강화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기 질문은 아니고 요청인데 이게 지금 다른 부처들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자료 작성하실 때는 이 담당자들의 번호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문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월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