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관세청장입니다.

지금부터 관세청이 2026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내년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 수호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세청의 업무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 관세협상 이행을 포함한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둘째,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여 사회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수출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간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도입한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 체계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관세당국의 사후 검증에도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초 미국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미 관세정창 회의를 개최해서 양국 관세당국 간 비특혜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출 산업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산업과 K-뷰티, K-푸드 등 유망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비해 EU 측과 탄소배출 관리 프레임워크 협의를 추진하고 관세청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배급하... 보급하겠습니다.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이 FTA 특례 적용을 돕기 위해 기존에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내에 구축되어 있어 활용 시 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 보급 사업과 연계해서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일상에서 해외직구가 보편화되고 역직구가 새로운 수출 활로로 자리 잡은 만큼 직구 물품의 통관과 반품 편의를 높기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구축을 개통하고, 일본으로의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사회 안전 수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의 수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해외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출내역 분석, 우범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을 통해서 범죄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겠습니다.

셋째,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수 차단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X-ray 판독도 보다 정교화하겠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총기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서는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제 총기 제조 위험성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응해 수출기업의 든든한 지원자, 그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겠습니다.

AI 기반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비특혜원산지 관련해서는 기존의 FTA 체제하에서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라서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적용이 돼서 한국산인지 아니면 제3국산인지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관세청에서는 그간의 미국 관세청에서 판정한 그런 비특혜원산지 결정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 산업군별로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을 비롯해서 K-푸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을 앞으로도 확대해서 각 산업군별로 수출이 제대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품목별로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저희들이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수출이 원활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무협의체를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호관세가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 주신 단속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한계, 인력과 장비의 인프라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다 촘촘히 검사를 해서 마약 단속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약 경로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리고 첨단 검색장비와 시스템 확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 공조 단속 확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수 그리고 분석 이런 걸 토대로 마약 수사를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마약 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자와 관련해서는 이행자 신변 검색, 일제검사를 하고 있는 랜딩 125를 보다 더 확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우범자에 대해서는 선별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천공항 마약 우범 항공편 X-ray 판독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화물이 전체 마약의 한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범국발 화물 집중검사 이중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X-ray 집중판독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우편으로도 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와 내후년도 2개년에 걸쳐서 국제우편물 세관전용 검사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일반 수입화물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마약검사를 통해서 보다 촘촘하게 마약을 적발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여러 감시 사각지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이라든지 항만 출입자 그리고 환적 화물 그리고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지역 항공 우회 반입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첨단 검색장비와 시스템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색장비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관세청 자체 R&D 기술을 도입해서 AI X-ray 첨단기술을 마약·총기류 적발에도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합동단속을 통한 확대도 굉장히 초국가범죄에 대응한 지금 이 시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5개국과 초국가범죄와 관련해서 합동단속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5개국을 늘려서 총 10개국과의 양자합동단속을 해서 출발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양측 쌍방향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정보 네트워크를 보다 더 강화하는 한편, 제대로 된 마약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법무부, 외교부, 대검, 과기부 등 4개 기관과의 협조로 정보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국방부라든지 식약처 이런 기관과도 정보 수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획 단속도 실시해서 촘촘한 마약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다음 달에 트럼피즘 이후에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와 한국-미국 관세청장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분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산이 제대로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변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관상의, 미국에 통관할 때 애로사항이 없게끔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회의 의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여러 불법 물품들에 대한 이런 정보를 교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약이라든지, 또 총기류 이런 불법 물품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에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수출상에 통관 애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아직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 대법원 판결이 나지는 않았고 연초에 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업체 입장에서 인용, 즉 미국 관세정책이 기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환급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본부세관별로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애로 창구... 애로 창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환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장기간 수사와 관련해서 무혐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 관련해서 직원 그리고 관세청 그리고 그 가족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보다 더 이 일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보다 더 촘촘한 총기류·마약 관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그리고 장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확대·보완해서 국민이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희 관세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