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19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예비전력정책서를 발간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접수된 제보 중에 정보사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어제 국방특별수사본부로 관련 자료를 이첩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어제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오늘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오전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 결과는 다음 주 정도 돼야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합참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침에 MDL 보도 있었는데 거기 보도 내 의원실발 통계를 보면 올해 3월부터 침범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지난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가 그냥 공사를 뭔가 확대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합참 내부에서 판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합참에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모 매체 보도에서 '북 도발해도 사격 자제하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MDL 침범을 포함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는 가운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참에서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원칙과 기준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기 전부터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방송을 해서 북한군이 북상을 하면 경고 사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경고 사격이 없는 것입니다.(※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실제 발언 중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셨던 11월에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그 고성 부분의 어떤 특정 지역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북한군이 자주 지나다니거나 침범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경고 방송을 했을 때 북상한 경우가 있었고 또 북상하지 않으면 동일한 지역에도 몇 번씩 경고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왜 지난달에 증가했다고 보시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작년부터 그런 작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고성 지역은 지금 11월 어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그 특정 지역을 자주 침범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불모지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거에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큰 틀에서 방향 설정이 되었는지,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 내용은 현재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질문> 그러면 아직 결과 나온 건 없나요?

<답변> 네, 위원회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국방부와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이거 다시 아까 MDL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국방부에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북한이 도발해도 사격을 자제하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인데 기사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사격이 반드시 필요한지 상황 평가부터 면밀히 하라 그래서 약간,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고 방송 뒤에 경고 사격을 하게 돼 있는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경고 방송 뒤에 일단은 상황 평가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물론 그전에도 하긴 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국방부가 합참에 찾아와서 지금 이러저러하게 주문하고 갔다는 이 뒤에, 이 일 뒤에 실제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사이에 조금 뭔가, 절차에 맞춰서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뭔가 더 어떤 행위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실제로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도발해도 사격을 자제하라.'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모든 상황은 상황평가와 결심과 대응에 따른 절차가 있고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계속 답변드리는데 작전 수행 절차나 어떤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변경, 그러니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