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2026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자 브리핑

반갑습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입니다.

2026년도 재외동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은 국정 운영의 방향이 구체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외동포청 역시 국민 참여와 현장 중심의 국정 철학에 따라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 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전 세계 동포 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파악이 되어 있질 않고 해외에 계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는 데도 제도적 한계가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국내 인구 감소라고 하는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귀환 동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촘촘한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2026년을 동포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신생 기관으로서 아직 정책 집행이나 동포 지원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집행 체계 그리고 일하는 업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로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동포 DB를 구축하고, 두 번째, 참정권 보장 확대와 동포 영사 확충 등 핵심 민원 해소로 실질적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동포사회 네트워크 결속 및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또 포용적 귀환 동포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범정부 동포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DB 구축으로 정책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동포 정책을 위해 재외동포 현황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매 홀수 연도에 실시 중인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고도화하여 국가별 통계 환경 차이와 재외동포 이동성에 따른 변동 요인을 보완합니다.

아울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일정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등록화를 의무화하는 현행 재외국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등록 서류 간소화 그리고 재외 선거인 등록과의 연계, 출국 전 사전 등록 및 갱신제 도입, 등록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부 주관 사업·행사 참여시 인증 절차를 거쳐서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포단체의 지원 기준 및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동포 DB를 구축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 운용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동포사회 핵심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재외선거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포사회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재외국민이 투표권은 있는데 투표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때로는 수천 km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 과제일 것 같습니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순회 투표소 도입과 투표 시간 및 기간 확대 등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하여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등의 재외선거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 확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우편,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인 정체성 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세계 1,400여 한국...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확대에 걸맞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문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연계·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콘텐츠 개발과 교육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포 거주지 현장에서의 밀착 행정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에 동포영사를 확충하겠습니다.

재외공관이 현장에서 동포사회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동포청이 정책 전략과 자원을 제공하고, 동포 단체가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동포 밀집지역이나 현안이 많은 핵심 공관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영사를 배치하여 현안 대응, 갈등 조정, 선거 지원 등 공관의 동포 지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오랫동안 또한 동포사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만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제도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외교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재외동포 현재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어도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부와 민간이 각각 분담해서 동포지원 체계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하기에 부담스러운 분야는 공공, 경제 외교 영역에서 특히 현지 국가의 입법, 제도 개선 사항과 연결된 우리 동포 외교 활동 같은 경우에는 결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민간기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하여 정례화하겠습니다. 한인 회장단뿐만 아니라 한상, 직능단체, 청년, 차세대까지 포괄하는 대표적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여 동포사회의 의견이 동포정책에 반영되는 공식 채널로 기능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포사회 내부의 책임성과 연대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민간 주도의 대륙별 대회 개최와 지역별 지부 결성을 지원하여 동포사회의 역량 결집을 돕겠습니다. 또한, 한인회의 효율적 회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동포사회 결집 및 정부의 동포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영향력 있는 동포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통령 해외 방문 계기 한-거주국 간 친선 주간 등을 통해서 현지 주류 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연계하는 등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용적 귀환 동포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의 역량을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국내 정책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 정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동포 청년을 지역 특화형 인재로 육성하여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려인, 사할린, 입양 동포, 원폭 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던 시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모국에 기여해온 분들을 국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역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용적 귀환 동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내 귀환 동포 국내 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동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국내외 동포 간 교류를 촉진해 포용적 사회 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동포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재외동포정책의 분산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동포 관련법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일관성 있는 동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직능·세대·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세계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정책 발굴·자문·평가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한 재외동포 인식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동포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동포사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동포의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재외동포의 목소리에 끝까지 답하는 자세로 국가가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외동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계한인대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한인대회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대회가 운영될 예정인지, 그리고 이게 기존에 하던 한상대회, 차세대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하고는 그거를 같이 하는 건지, 좀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동안에 해왔던 한인회장대회나 한상대회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이 한인대회 시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한인대회가 한인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아마 개최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한인회뿐만 아니라 한상 그리고 차세대동포, 각 동포의 직능사회단체들도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한인을 대표하는 대회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대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 문제는 그 대회 시기에 맞추어서 아마 적절하게 배치를 해나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침에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재외국민 관련입니다. 재외국민등록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등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게 등록률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재외동포들 취재하다 보면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재외동포인증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좀 더 민원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지금 재외국민등록제도는 해외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우리 국민은 의무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제, 그러니까 처벌규정이나 인센티브가 없어서 제대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등록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재외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러 가지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가장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영사콜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재외국민등록제도를 먼저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영사콜은 거의 모든 재외국민들한테 다 가기 때문에 일단 영사콜로 하면 거의 빠짐없이 일단 전달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등록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다시 갱신이 제대로 잘 안 돼서 '130세가 넘는 분도 아직 살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국회에서 지적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래서 갱신제도를 도입해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재외국민 등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재외국민 등록률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원 편의, 즉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구비서류를 최소화시키고 간소화시키려고 합니다. 말소 등록부등본 발급 등의 민원 편의 증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출입국 정보 연계, 출국 전 사전등록제도 및 갱신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서 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혜택을 발굴해서 최대한으로 국민들께서 국민... 재외국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는데요. 재외국민 우편과 전자투표 등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비밀투표나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점 등,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신다고 하셔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는 투표를 하려면 두 차례, 명부 등록하고 실제 투표하고 두 차례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차례로 줄이는 방법부터 우선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지금 우편투표, 전자투표의 시행 방안은 지금 현재 선관위와 그리고 국회, 우선 국회에서 일단 합의가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기된 아까 문제들, 방금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래서 이러한 대책과 관련된 해결 방안들을 함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지금 우편투표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거소투표의 경우에. 그리고 지금 우편투표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28개 국가가 우편투표 제도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에 대한 것도 '이건 눈으로 뭔가 확인하기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여러 가지의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100%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정 정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우선 중요한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하나 추가로 제안해 주신 명부 등록을 지금 간소화하는 방안, 그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일단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재외국민 등록이 자동으로 재외선거인이 선거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선관위에서 우려하고 있는 면들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또 국내로 들어와서 하면 중복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은 재외선거가 좀 일찍 이루어집니다. 지금 9일 전까지 해서 마치고 사전투표는 5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를 마치고 선거한 명부를 그대로 선관위에 통합선거인 명부로 전달하면 일단 중복투표나 우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굳이 두 번 등록하는 불편은, 불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글학교 범정부 협의체 구성 시기와 조직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임시 T/F는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논의는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각각의 전문성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러니까 정규 학교의 문제, 그다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교, 그다음에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교가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한 가지는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초청... 교사 초청 연수나 공동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일정 정도 통합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청장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과거에 외통위 계시면서 동포사회에 어느 정도 접촉이 있으셨는데 이 주무부처에 들어오셔서 직접 동포사회와 소통을 그동안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한상대회로, '한상대회'가 이름이 '한인비즈니스대회'로 바뀌었는데 이걸 다시 한상대회로 바꾸는 지금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이 행사가, 세계한상대회가 지금 옥타에서 하는 경제 행사하고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상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통합으로 가는 건지, 분리로 가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질문인데 이 자료에 보면 동포청하고 산업부 간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산업부에서 월드옥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이제 동포청이 가져오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 먼저 앞부분의, 그러니까 외통위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좀 더 거시적인 분야 그리고 동포의 직접적인 목소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해결책에 우선 관심이 가 있었다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하고 실현해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면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 이게 동포 업무라고 하는 게 여러 부처에 같이 다 이렇게 연관 돼 있습니다. 사실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집행이 어려운 이러한 업무들이 많아서 일단 그런 협의를 해 나가는 게 가장 큰,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분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의 '비즈니스대회'는 일단 '한상대회'로 다시 복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상대회'라는 이미 브랜드화된 이런 대회 명칭이 있었는데 동포사회에서도 '갑자기 왜 이걸 또 비즈니스대회로 또 바꿨냐?' 예전에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워낙 한상대회로 많이 지금 현재 홍보가 돼 있고 많이 동포사회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상대회로 정확히 다시 복원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상대회로 복원하기로 했고요.

지금 옥타의 한인경제인무역협회, 옥타와의 중복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가 돼서 이것을 지금 현재 산업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좀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은, 여러 가지로 아직 확정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방안은 뭐 이렇게 기업 전시회나 이런 것들은 산업부 주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부분이 담당을 하고, 콘퍼런스 행사는, 전체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문제는 주로 기존에 했던 한상대회 운영체계가 역할을 이렇게 일정 정도 분담하고 같이 일정 정도 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비용도 그렇고 효율성 있게 대회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44년을 살았고요. 한인회장도 했고 과거에 재외동포재단과 긴밀한 협력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재외동포청의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750만 재외동포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김석기 의원이나 이재강 의원이나 이렇게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많이 했어요, 재외동포사회 와서 '예산을 늘리겠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도 취임하셔서 저는 예산이 많이 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분석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전략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여야가 공히 '재외동포 예산이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은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공히 재외동포 예산을 약, 거의 40% 정도를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당국은 예산당국대로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뭐 마지막에 실제로 조정을 하면서 거의 반영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포지원체계의 개편과 관련돼서 이러한 예산 문제나 어떤 필요로 하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현안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과 지역소멸위기 상황에서 재외동포분들의 지역 정착은 아무래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여기 4번의 포용적 귀환 동포 지원 중에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청년 대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교육, 이렇게 패키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지역을 동포청년이 원하는 지역을 고르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을 동포청에서 선정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뒷장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귀환 동포 정주정책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사업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재설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지역특화형'이라는 이 문구가 그럼 지자체에서 우리의 지자체의 특화사업은 ***, 아니면 동포청에서 이 지역은 이런 특화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동포청에서 설계를 하셔서 적용을 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가 아직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한데, 혹시 우리 정책국장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 재외동포정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장학사업하고 지금 정착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지원하는 동포청년들이 어떤 지역에서 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 지방, 특히 지방소멸이 지금 우려되는 지역들이 행안부에서 선정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는 친구들한테는 장학금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특화형 비자도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들이 자기들이 수요를 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동포청이 우리 동포들한테, 그런데 동포들이 우리 지방정부들이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거나 인식을 못 해서 자기들이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이렇게 브리핑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동포청 출범 이후에 동포전담영사가 전원 철수했다고 해서 연속성이 크게 약화됐다 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해외에서 오래 체류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조속하게 빨리 영사 확충에 있어서 동포전담영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동포청과 외교부와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분담이 돼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선 동포들이 만약에 위급 시에 SOS를 할 수 있는, 동포청에서 앱을 개발해서라도 외교부든 아니면 우리 핸드폰에 띄우듯이 이런 걸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외동포자문위원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해외에서 재외동포의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은 대부분이 한인회장대회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오신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국내 행사에도 오시는데, 이거를 별도 자문위원단 운영은 중요하지만 이미 기존에 있으신 분들을 네트워크로만 형성을 시키고 이런 동포청의 앱을 통해서 개개인이 이런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웹상에서 수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 개발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우선 우리 동포전담영사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방안을 질의를, 질문하셨는데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 동포청이 설립되기 전에 재외동포재단 시절에 주요 동포 밀집지역에는 주재원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동포청이 설립되면서 오히려 다 철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동포와 모국의, 동포정책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재외공관의 영사가 그냥 동포 업무도 같이 겸임을 하거나 지금 현재 이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동포 밀집거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사 주 업무가, 주요 업무가 가장 먼저 우선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여권·비자 발급 업무, 여기에 우선 집중되게 돼 있고요. 이 외의 여타 다른 또 동포 관련된 업무들을 챙길 여력이 없죠,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포전담영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구, 우리 동포 밀집거주지역 중심으로 큰 거점 공관 등에 이걸 확충해 나가자, 라는 취지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외교부와 계속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급 시 앱, 앱 개발을 하는 문제.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동포사회와의 소통 방식으로의 하나로 앱 개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우선 소통 플랫폼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거 자체는 소통 플랫폼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우선해야 될 노력인 것 같고요. 그다음 단계가 앱 개발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역시 소통 창구를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있었던 가요?

<질문> ***

<답변> 자문위원단. 자문위원단은 지금 우리가 동포청에서, 그러니까 평통자문위원은 그야말로 거기는 평통... 민주평화통일 사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 재외동포사회에서 오히려 동포와 관련된 주요한 민원이나 의견, 제안 이런 것들이 직접 동포청으로 제안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평통자문위원들한테 그걸 의뢰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그건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포사회의 오랫동안 내막을 쭉 다 정확히 알고 충분히 이런 고충, 애로사항들을 알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동포사회의 영향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재외동포정책의 건설적인 정책 제안이나 발굴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한 우리 동포청의 정책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동포사회에 그대로 또 전달되는 통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자문위원단 구성·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직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질문> 귀환 국내동포 정착 전담조직 신설을 한다고 오늘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설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신설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국내동포가 해외에 있는 동포 이상으로 상당히 유관부처들은 많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담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각 부처가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전담조직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귀환 동포 정착 지원을 사실 어디에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법적으로는 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에 동포청이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아직 조직체계가 정비가 돼 있지 않은 거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고.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에 정착 지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T/F가 지금 임시로 구성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동포, 현재 국내동포 정착 귀환 동포 숫자가 약 86만 정도 되고 점차 이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규모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량도 이 부분이 실제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정도의 조직이냐, 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선은 둘째 치고, 우선 기본적으로 정착 지원 업무를 기본 업무라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라도 이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동포, 지금 DB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전문 분야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실제로 재외동포 우리 청년인재 유치하는 작업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실은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교육과 연수 내지는 실질적으로 그 전문 분야와 일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게 우선 가장 필요한 업무일 것 같고요.

<질문> *** 그러니까 재미동포의 경우 그 국적, 그러니까 이 이민자 수로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베트남 그다음으로 알고 있는데, 7%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그런 거를 하나 열어주시면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이분들이 가진 그런 경험이나, 해외에서 가진 그 경험이나 역량을 가지고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토하시면서 그런 작은 기구 같은 거 하나, 센터라든가 그런 거 하나 오픈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드려 보고요.

<답변> 고민을 안 해 본 분야이긴 한데 한번, 예.

<질문> ***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그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를 모르시니까 자발적으로 그분들끼리 지금 모임이라든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오프에서 한 1만여 명 ***

<답변>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 지금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할린 동포라든지 고려인 동포, 조선족 동포만 귀환 동포로 보지 않고 미주 지역에서도 지금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돌아오고 있어서, 우선은 지금 저희가 12월, 내년 초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그러니까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그런 동포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지금 정책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까지 받아서 같이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마 다음 브리핑 일정 때문에 여기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재외동포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