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개시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연초에 다들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출입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총괄 부처로서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습니다.

출범 100일을 맞이한 오늘 지식재산처 1호 프로젝트로서 19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를 시작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 두셨던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큰 기회의 장이 열립니다.

요즘 보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등의 첨단기술은 오늘 각광받던 기술이 내일이면 밀려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이 서로 얽히며 또 결합하고 예측하기 힘든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정부 주도로 문제를 정의하고 답을 제시하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국민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국민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경험과 지식 속에는 행정이 놓치기 쉬운 실용적인 통찰이 있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어설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연결할 때 국민의 집단 지성은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정부는 평범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풀뿌리 경제성장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모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 대상에 제한이 없고 주제나 분야도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어떤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아이디어를 뽑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제안자와 전문가, 정부 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 아이디어를 고도화합니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창업, 제품·서비스,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범부처가 협업하여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셋째, 정부 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의 상금을 마련, 비롯해서 많은 혜택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 원, 우수 참여자 1만 명까지 3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총 상금 규모가 7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추가적으로 입상자에 대해서는 기업 취업 우대 방안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추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식은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자유공모는 정해진 주제나 분야가 없습니다. 생활 속 불편, 정책 개선 외에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아이디어 등 어떤 분야도 자유롭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공모는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 부처와 기업으로부터 과제 수요를 받아 평가위원을 거쳐 지정공모 1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피지컬 AI,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기업 과제와 창업, K-푸드, 산업안전 등을 주제로 하는 정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는 5월 말까지 전문가 1차 서류심사를 받게 됩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 실현 가능성, 독창성 등을 심사하여 자유공모와 지정공모 각각 50건씩 총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100건의 제안자는 6~9월까지 4개월간 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 해결책으로 만드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처 담당 공무원이 멘토로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10월 중 고도화된 아이디어 100건에 대한 2차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 각 20건씩 총 60건을 선정합니다. 금상은 1,000만 원, 은상은 500만 원, 동상은 3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금상 수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왕중왕전을 별도로 개최하여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수상자분을 모시고 모두의 아이디어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이후 수상된 아이디어가 창업 및 후속 사업화, 정책, 제도 등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협력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 가능성이 있는 수상작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 적극 연계할 계획입니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로스트-아인슈타인' 즉, 미국의 혁신 생태계에 참여하지 않은 발명가를 찾아 발명가 수를 4배로 늘리면 미국 GDP가 최대 4.4%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로스트-아인슈타인을 찾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경제 혁신과 사회 발전을 이끌도록 하는 국가 혁신 인재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 창의력과 정부의 실행력이 결합하여 실제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개방형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기업은 현장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며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모두의 성장이나... 모두의 성장이자 진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처는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이 사업 종료 후에 성과평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존율이라든가 후속 투자라든가 아니면 특허 상용화율 같은 그런 지표로 언제까지 추적해서 공개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지금 현재 독창성이나 실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그런 것에 대한 선정 기준은 마련돼 있는데, 글쎄요, 후속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고민하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어떻게,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답변> 지식재산권은 당연히 응모자가 가지게 됩니다.

<질문> 그래요? 정부가 갖는 게 아니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이랄지 또 기존의 아이디어 공모전과, 공모전에 이미 공모된 것들을 다 저희가 선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존에 국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나 기업에 아이디어 제안했던 그 선례가 없는데 어떤 기준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라 하면, 어떤?

<질문> ***

<답변> 저희 패스트트랙이라 함은 지금 저희가 선정된 아이디어를 정부 범부처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 부처에서 참여해서 전문가를 또 추천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예를 들면 창업 아이디어는 중소기업들의 창업 지원 프로젝트로 연결시키고 또 사회안전... 산업안전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는 고용노동부의 담당자가 담당자의... 담당 부서로 연결돼서 실제 정책으로 바로 이행되게 지금 저희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사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들으면서 되게 미국의 유명한 발명 프로그램이 '샤크탱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사실 아이디어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업화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투자거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여기서 또 이제 아이디어를 단순히 발굴하는 발명대회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를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투자라는 게 또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도 들어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고도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고도화시켜서 성숙시킨 다음에 이렇게 벤처투자랄지 또 직접 아이디어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또 거래전문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연계시켜서 또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연결시켜드리고 거기에 적당한, 또 저희들 정부로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랄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여러 가지 투자자랄지 자금 같은 데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이디어라는 말이 사실 듣기에 따라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공모를 받으실 때 이걸 어디, 디테일을 어디까지 요구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장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디테일한 방법론까지 필요한 건지.

두 번째 질문은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걸 공모 형식이 아니라 좀 상설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수자에 한해서는 취업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까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제에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특별한 제한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편하게 마음 놓고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대신에 저희가 단순한 민원성, 예를 들면 그다음에 정말 아이디어로서 좀 저희가 채택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단을 통해서, 전문가 풀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주제나 형식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형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의 상금도 1억이지만 3만 명... 1만 명에게 3만 원의 어떤 상금도 저희가 수여하는 것들도 국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고요.

이건 지금 1차 사업이고, 저희가 이번에 지식재산처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효과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계속 상설 정규 사업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관계돼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대기업 또 중견기업 또 그다음에 신예, 요즘 유망한 중소기업과 구체적으로 취업가점 그리고 취업우대혜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사항이고요. 점점 지금 기업들과 협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취업가점이랄지 우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좀 제일 큰 기업들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문제, 그게 저희들 과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존의 타 부처나 기존의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던 아이디어 공모전과 다른 것들은, 다른 점이라면 이건 개별 부처 단위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고 범부처 합동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차별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 발전이랄지 성장이랄지, 예를 들면 창업이랄지, 창업이나 사업화 같은 경우 경제 성장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이런 경제 성장이나 분야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있지 않습니까? 또 약 봉지에다가 약 복용법을 넣는달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조그마한 아이디어 같지만 국민의 일상을 완전히 편리하게 바꾸는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직접 정책에 연계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모전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받거나 그런 차원보다도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사회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 분야 다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1호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부처가 참여하고 전 공공기관, 모든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1호 프로젝트로서 저희가 야심차게 시작했으니까 하면... 일단 시작하면서 또 차차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상위 1만 건 우수 아이디어를 3만 원 상당의 상금으로 이렇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신다는 게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이게 전국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실 건지 아니면 매칭을 해서 지급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방법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건 지역화폐,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는 각 참여하는 지자체가, 지자체가 우리가 우리 예산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금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죠?

<답변>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 지식재산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가능한 지자체의 지역화폐를 저희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확보를 해서 참여하시는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나가고요. 그렇지 않으신 데는 문화상품권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답변> 일종의 지원과... 구매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는 문화상품권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의미가 아이디어 기... 기술 사업화 하는 프로세스를 전 부처, 범부처로 이렇게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동안 R&D 자금이 사실은 중기부하고 과기부에 많이 편중돼 있었어요. 우리가, 최고 일선에 있는 지식재산처가 그거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R&D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그래서 좀 부연설명을...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R&D 자금을 일단 과기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중기부에 대한 것은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 성공패키지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기부 쪽에서는 없는데, 물론 산업부에도 많은 자금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데 일단 R&D 자금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VC나 AC 자금도 끌어들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정말 기술 사업화하는 프로세스를 완성만 시킨다면 이게 정말 큰 정책인 것 같은데, 이 프로세스 흐름에 대해서 조금만 한 번 더,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중기부, 산업부, 과학... 과기부 위에 R&D 자금을 태워서 거기도 정책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정책을 태워서 그다음에 향후에 AC나 VC들이 어떻게 합류해서 그 사업화를 시킬 건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아서 각 부처가,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 공무원 그리고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 전문가 풀로 아이디어를 선정하게,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별, 또 부처별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필요한 부처에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 관련된 기구는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R&D 관련 부처는 산업부·과기부·중기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필요한 또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R&D 사업에 연계시켜서 계속 좋은 아이디어는 R&D로 채택돼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다음에 VC나 AC를 통해서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화 또 지원기관과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 부처에 연계를 시켜서 아이디어를 성숙... 구체화하고 성숙화하고 사업화, R&D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R&D, 창업, 사업화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범부처 협업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고요. 응모 방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인당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 건수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몇 건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나요?

그리고 또 보통 대부분이 보면 내가, 개인이 제안하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끼리 팀을 이뤄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제안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답변> 응모 방식은 저희가 지금 지정 과제 10개가 있고 자유 과제가 있는데, 지정 과제 한 과제당 1개씩 10개, 자유 과제는 2개 해서 총 1인당 12개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 단위는 저희가 일단 받지 않습니다. 개인 단위로 받고 개인 단... 저희는 팀보다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일상, 삶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또 편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개인 단위로 응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향후에 이게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팀 단위랄지 또 응모 개수를, 횟수나 개수를 늘린달지 이런 것들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 아이디어가 국민 생활이나 안전, 교통 이런 분야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장님 말씀대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고도의 전문 분야까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너무 확대 해석하신 거 아닌가요?

<답변> 저희가 진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아주 완성된 아이디어를 찾기보다는 예를 들면 AI를 활용해서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한달지, 또 아니면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분야의 AI를 활용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면 어떨까요?'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참 기술이 고도화... 고도로 발전하는 시기에 개인이 어떤 AI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제품, 완성된 제품까지 저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저희가 실마리를 찾아서 저희가 성숙시켜서 사회 변화를, 변화에 활용하고 또 우리 성장 정책에 반영하는 차원이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저희가, 저희는 '풀뿌리 경제성장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큰 장애 같은 것 또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AI를 통해서 응모를 많이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AI를 통해서 응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AI를 활용해서 또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제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걸러낼 수 있는 수단도 사실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후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또 AI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AI를 활용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도록 분명히 저희가 사전에 약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사후 책임을 엄격히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사실 AI를 도구로써 활용한 것까지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기업 과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디어를 쭉... 일단 심사 기업에서 직접 참여를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봤을 때 아쉽게도 뭔가 썩 마땅한 게 없다 하면 시상을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기업이 출제를 했고요. 출제를 하고 기업이 기준을 정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기준의 어떠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걸 아주 굉장히 우리 공모전의 설명을, 설명서 첨부된 걸 보시면 참여한 기업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맞게 아이디어를 응모하도록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수상작이 없다,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의무적으로 기업들이 수상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저희가 강제하고 싶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수상자 없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걸 각 부처나 기관한테 저희... 기관하고 저희 협의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받은 건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 지금 보시면 정부부처 과제하고 기업 과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부부처는 저희가 전 부처에 사실은 정부 전체 회의를 해서 각 부처에서 실제로 장관님들, 청장님들 결재 받으셔서 과제를 내시면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공모전 성격에 맞는 걸로 7개를 선정했고요.

기업들 과제는 대한상의와 여러 기업들 협회에다가 일단 협조를 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각 기업들이 과제를 내시면 그 과제들 내신 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리 공모전에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기에 조금 좋은 과제들로 선정을 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 기업들은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이게 상금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회사 내에서 이사회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범국민·범국가 프로젝트로 가는 걸 저희가 오늘 공표해 드린,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걸 잘 모르셔서 사실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1회를 해서 아마 잘되면 내년부터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채택된 아이디어들은 창업도 지원하시고 사업화까지 지원하신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창업하고 사업화할 때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하시는 것이 비용까지 수반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에 한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에 창업 지원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사업화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 예산도 지원하고 또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법률 지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많이,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이랄지 또 컨설팅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부처 프로젝트로서 거기에 각 부처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