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기자단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17일 국민들께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후 12월 31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세부 집행전략 설정을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총 15개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눠 금년도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를 국민께 보고드리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민간기업 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최초로 전체 업무보고회를 생중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공공·유관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올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감 없이 알리는 한편,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정책 소통과 교감도 이어 왔습니다.

먼저, 전체 업무보고 중 오전 세션에서 진행한 주요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국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역점 전략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는 목표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업무보고 토론회의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행, 둘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 셋째,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 같은 핵심 원칙 아래 오전 세션에 참여한 8개 기관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K-뷰티·패션·푸드 등 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 선정을 위한 국가별, 타깃 대상별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칭 지역성장혁신센터의 특화 운영 전략의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과 육성 지원의 유사·중복 제거와 차별화 포지셔닝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응 수준에 맞춘 섬세한 AI 역량 교육 설계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의 적정성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검증하는 한편, 실제 정책과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시의성 있는 소상공인 빅데이터의 구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집행 준비 상황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입니다.

성장형 소상공인이라는 새로운 타깃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진단과 평가체계 도입을 모색하는 한편, 채무 상환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정리 등 특단의 재기 기회 마련 대책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보증제도의 운용을 위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 기관 경영 혁신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입니다.

투자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M&A 지원과 관련하여 기보의 명확한 KPI 설정과 함께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벤처투자입니다.

연기금, 퇴직연금의 활발한 벤처투자시장 유인의 마중물로서 모태펀드의 위험 일부 부담의 인센티브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AI 등 전략 분야의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 그리고 불공정 벤처투자 계약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역대 최대의 R&D 예산 2.2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다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R&D 전달 및 평가체계의 혁신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진흥원입니다.

지난 12월 개소한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의 상담 데이터와 정책-제도 간 피드백 체계 등 국가 스타트업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전략의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전 세션 마지막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입니다.

중소벤처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인구소멸, 지역격차 심화 추세 속에 이러한 추세에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과 정책 대응 전략 제언을 당부했으며 성장 중심형 정책 전환을 위한 기업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정량적 평가체계의 신설을 위한 전문 연구를 주문했습니다.

중기부는 정책의 소통·성과·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 세션에서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 기관들이 다 공통적일 것 같은데 제3자 부당개입 불법 브로커 관련해서 사실 실익이 없다, 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각 기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걸 주문하셨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중기부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법적인 처벌 규정, 대책 이런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신보중앙회 관련 같은 경우에 올해 6월 들어서 출연요율이 좀 떨어지는데 사실 이거는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라, 사실은 지금 중앙회가 대외 변제액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자본 잠식 우려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냥 이걸 무턱대고 늘리는 게 맞느냐, 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화폐 관계 이것 좀 조정해 봐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쿠팡 관련해서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드리고 세부 내용은 기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처벌조항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법 조항을, 법적 제도 정비를 추진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법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그다음에 포상금 제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제3자 불법 개입이 보다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라든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보중앙회 출연요율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금융기관과 협의 단계기 때문에 낮아진다, 높아진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온누리하고 지역화폐의 그런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장께서도 당시 설명을 드렸지만 양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 목적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온누리상품권은 또 전국 단위로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쿠팡신고센터는 소진공에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소진공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중앙회 혹시 더 말씀하실 것.

<답변> (관계자) 법정 출연요율 관련해서는 지금 작년 3월부터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내부적으로 중기부와 같이 지역신보와 같이 해서 계속 정책 과제들 도출하고 있고요. 법정 출연금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외부 용역도 추진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해서 외부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용역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발표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답변> 추가 설명드리면 근본적으로 신보중앙회가 보증 재... 재보증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이미 다 아시는 거고요. 어떻게 그거를 필요성을 보다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계량적인 기대치라든지 효과 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쿠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차관 주재로 우리 쿠팡 입점 기업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을 거기서 폐업을 해야만 지원하는 대상에서 폐업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대상으로 제도를 바꿨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신고센터를 각 센터에 지금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온라인 쪽에서도 신고센터를 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는 쿠팡 입점 기업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각 센터, 각 지역본부, 12개 지역본부가 있는데 지역본부별로 각 쿠팡 입점 기업들과 1:1 면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제도 도출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법제화될 위아래 움직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기업승계 M&A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세금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결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술탈취 부분은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돼서 상생법 통해서 진행된 바 있고요. 처벌 규정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보호법 개정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의라든지, 법안 발의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M&A는 사실은 오늘 많은 활발한 토론은 있었습니다. 생방송을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요. 이게 M&A가 저희가 세금 문제도 세금 문제지만 사실은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라든지 기업 평가기관으로서 조금 더 명확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보에서.

<답변>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기술보증기금 박주선 전무이사입니다. M&A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오늘 저희 업무보고 할 때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조금은 민감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 게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또 공공에서 할 역할들은 하겠다는 저희 M&A 활성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기본적으로 민간에 지금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서로 상생 협력 차원에서 민간 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저희들은 기술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와... 그렇다고 해서 저희 기보가 우리 중소기업 대표에게 여러분의 기업 가치는 100억 밸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업체 대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민간 기보 M&A 파트너스를 통해서,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접점이 좁혀져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그리고 M&A 세제 지원 강화될 필요성 있다는 기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세제 문제는 또 조세법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해서 질의가, 보셨으면 많은 질의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차관님, 오늘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았는데 혹시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부분이나 또 예를 들면 현장과의 소통이나 속도감, 현장 체감 이런 것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중기부 차원에서 그거를 북돋을 수 있는 방안 생각해 두신 게 구체적으로 있나 궁금합니다.

<답변> 네, 말씀드린 대로 신속, 성과, 홍보, 소통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 저희 드렸고요. 기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연말에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 라는 그런 지침을 말씀 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기관 차원에서 각각에 분절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추진되지 않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 강력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공식적인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희 대변인실이나 소관 부서에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