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사회자>
오늘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신 법제처가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역량을 투입할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우선은 새 정부 출범하고 새로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처음에 입안해서 법령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내 일종의 로펌처럼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신규 사업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먼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크게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저희 법제처에서는 '세계법제정보센터'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로 하는 그 나라의 산업별 규제 법령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3개 언어권, 한 58개국의 법령 정보 약 3만 건 정도가 축적이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한정된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 기업들이 어떤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글로, 한글로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들을 또 한글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굉장히 고도화된 법령정보시스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검토 중인데 거의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수준으로 그 사업을 고도화하는 게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인데, 우선 중요한 수출 국가부터 선택해서 해당 사업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 사업 계획을 현재 구상 중입니다.


<사회자>
네. 이미 법제처가 하고 있던 업무이긴 하지만 대통령님이나 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이걸 더 잘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모신 김에,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법제처 월간 업무 최초 공개 이후에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처장님?


<조원철 법제처장>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리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리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별로 재미있는 콘텐츠는 아니죠, 업무 회의인데. 그런데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정부 내에서 회의를 어떤 회의를 하지?'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밀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부 회의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장시간 시간을 내서 들여다보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일단은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각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는 것을 생중계 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부처 내에서의 업무 회의도 공개하면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부처가 할 수 있는,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국민들께서도 실제 부처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안마다 관계 또는 관심 있는 국민들께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새 정부가 가장 크게 가치를 두고 있는 국민주권 정부를 가장 풀뿌리에서부터 구현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연초부터 바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하는데 빨리 그런 업무보고를 국민들께 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저희가 진짜 정부 부처 최초로 약간 새로운 장을 연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중계도 하고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장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올 한 해도 국민들 모두 건강하고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