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입니다.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1월 8일 목요일부터 1월 12일 월요일까지 3일에 걸쳐 총 31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일자별 보고 기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인 1월 8일 목요일에는 대구에서 한국장학재단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각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사학진흥재단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인 교육학술정보원이 예비 시스템과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보고한 기관들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바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1월 9일 금요일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과 강원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는 사학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청년층 의견 반영 확대 필요성 및 대의원회 운영비 과다 문제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논의 중인 국립대학병원에는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의과대학 임상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1월 12일 월요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1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온 만큼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이 주도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고, 지역대학과 연구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적극 공유하여 동반 성장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관행들을 타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각 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근현 대학정책관, 이주희 대학지원관, 예혜란 평생교육지원관, 김영진 학교정책관,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긴 날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실장님이 보시기에 업무보고를 잘한 기관은 어디였고 또 아쉬웠던 그런 기관은 어디였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혹시 장관께서는 어떤 부분을 칭찬을 하셨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책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김 기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업무보고 공공기관 또 유관기관 교육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는 사실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몇 개 기관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설립된 지 34년 만에, 설립된 지 70몇 년 만에 교육부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간의 기관에서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들 그리고 올해 주요 중점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고 저희 또 교육부에서도 올해 저희가 교육부에서 주요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칭찬과 어떤 질책보다는, 질책보다는 이재명정부가 보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정책,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과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주요한 방향 그리고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보고 받은 목록을 보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들어있던데요. 최근에 등록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3.2% 인상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그래서 인상을 고려한 대학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대학별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최근 사총협에서 또 등록금 인상 한도 둔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혹시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혜란 평생교육지원관)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요. 다만 대교협에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개편하는, 2027년을 대비해서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재원을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차원에서 쓰였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사항을 했었습니다. 개별적인 대학의 인상률이나 이런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때 사학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언제로 보고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단 측이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교육부에서는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단에서 제시했었던 그 고갈 관련돼서 이걸 늦출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제안이 됐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연금에 대한 추계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한 2047년 정도쯤이면 소진될 것으로 일단 보고는 되었습니다. 이 연금 재정과 관련해서는 공단에서는 다양한 연기금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인다거나 기타 연금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교 등으로 인해서 연금 숫자가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기 지급 제도를 개설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지금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했고요.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도 아무튼 연금공단이 공적연금기관으로 연금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국립대학병원들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으셨는데요. 국립대학병원은 지금 보건복지부 이관하겠다, 라고 하신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의대 교육 관련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서울대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뒤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12월 2일 교육부 업무보고 때 나왔던 재정에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총장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대가 공공성과 그다음에 수월성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잘 추진해야 된다. 즉, 수월성이라 하면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공공성이라 하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많다, 적다보다는 서울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추후 연구 중심 대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플랫폼에 지역의, 지역대학들의 참여 그리고 지역의 거점 중심 대학들, 국가 중심 대학들과의 촘촘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앞에 있는 의대 교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인 병원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병원에서 현안 사항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또 저희 교육부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얘기한 거는 의과대학이 우리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노력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부로 부처의 소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인력 양성과 관련된 그런 노력과 네트워크는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런 우리 병원과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온라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는 대변인실 정진우 사무관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기관장이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관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오늘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이 지금 보직자 아까 전체적으로 사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적인 업무보고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에 배제하고 추후에 기관이 정상화되면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와 관련된 일정을 잡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련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의 현재 주요한 과제들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책과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실장·국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