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관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12개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생중계로 방송된 업무보고에 같이 참여해 주신 국민들, 또 댓글 달아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단순히 올해 할 일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2월 국민께 보고드린 이재명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이 현장의 모세혈관까지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를 고용노동부와 12개 산하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을 받들어 정책이 실현되는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자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게 관행적인 행정을 타파하고 주권자인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본부와 산하기관이 한 팀이 되어서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산하 공공기관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나라'라는 정책 비전하에,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입니다.

AI 등 기술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파도 앞에서 노동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과실이 일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공정한 상생과 두터운 보호의 정신으로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 주치의가 직접 중소기업 600개소를 찾아가 맞춤형 AI 훈련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 신설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AI 기술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훈련이 기업 상황과 여건에 맞게 지원되도록 당부하고, 올해 신설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는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을 중심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AI 기초 역량부터 직종별 기술과 AI를 결합하는 AX 과정까지의 수준별 AI 교육과 설비가 있는 물리적 환경에서 AI를 응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 실습실 구축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준비 중 청년'들을 중심으로 직종별 기술과 AI를 결합한 훈련을 제공하여, 신기술 역량을 키워 취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구축하는 '피지컬 AI 실습실' 4개소는 폴리텍 자체 활용만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에 적극 개방해서 지역의 AI 도입과 노동자 AI 역량 제고를 위해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만 3,000명의 AI 교?강사를 양성하는 방안과 온라인 AI 교육 콘텐츠 확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산업현장의 AI 교육훈련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의 전문 교?강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규 교?강사 양성 외에도 기존 교?강사의 AI 역량 향상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AI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취업과 경력 설계를 지원하는 잡케어 플러스 서비스의 고도화와 구인기업에 인재 추천 등 원스톱 채용지원을 하는 펌케어 구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기업에 본격 서비스되는 AI 원스톱 채용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재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가 국민 불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 24' 전산망 위기대응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의 AI 관련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앨 것을 당부했고,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들이 한 방향으로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와 노동인권 교육 등의 포용적 체류지원 방안을 보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언어 장벽이 생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입국 후 한국어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요건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개선토록 지시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중장년에 대한 훈련과 재취업 지원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 중장년 선호 자격이나 기업의 수요 등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각 지역 캠퍼스별로 중장년 선호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연계하여 중장년이 인생 2모작을 설계하기 위해 믿고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경력보유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 친화직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에 따라 기업의 고용 역량을 분석하고 적합 직무 개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와 올해 신설되는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장애인 취업지원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사명감을 모든 공단 직원이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확대할 것과 기업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기업 주도의 맞춤형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기업 예산이 상당 부분 복원된 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과 판로 지원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올해가 위축되었던 사회적기업 생태계 복원의 원년이자 현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임을 강조하고, 지역 내 다양한 민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잡월드에는 AI와 창의 등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직업콘텐츠 고도화 방안을 보고받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입니다.

노동시장의 위험 격차,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임을 강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국정과제이자 국민께 드린 업무상... 국민께 약속드린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기간 단축 이행방안과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인 만큼 산재 인정이 소송보다 힘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산재 미인정에 대해서는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변제금 회수에 적용되는 국세 처분 절차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도 당부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계획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공단이 보고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신설에 대해서는 선발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더 위험한 일터가 되지 않도록 민간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말단 현장으로 향하는 정책 길목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컨설팅이나 교육 등 다른 지원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 간 신뢰 구축 및 상생을 위한 현장 코칭과 상생파트너십 지원,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과 장려금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 지원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임금직접지급제 확산을 위한 민간 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 시스템 연계, 적정임금제 도입 시범사업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국정과제인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자카드제 등 기존 제도의 활성화를 당부하는 한편, 건설노동자의 땀 어린 퇴직공제부금은 퇴직 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이 청년 선호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건설기능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다양한 훈련 인프라와 협조하여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는 전 생애에 걸친 노동교육 확대 방안과 근로감독관에 대한 역량 강화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증원되는 근로감독관들이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 등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감독과 수사 역량을 갖춘 전문성 있는 강사 확보와 현장 중심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이 대국민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시스템 운영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무직 등 노동자 처우 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울산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일회성 행사나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속도, 행정은 속도입니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으니 남은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께서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 임금체불 감축 등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성장에 노동이 함께하도록 고용노동부와 현장에서 뛰는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우수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공개와 소통'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유튜브로 생중계했듯이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더 소상히 알리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도 단순한 민원으로 두지 않고 항상 귀를 열고 그들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오늘 업무보고를 한 12개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원팀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 목표가 현장까지 닿아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 중에 중소기업 노동자 AI 훈련에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대기업들 협조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대기업에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노동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기업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잠깐. 여기 오십시오.

<답변>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이번에 AI 공동훈련센터 외에도 그 이전에 산업전환이랄지 또는 첨단 디지털, K-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공동훈련센터가 이미 262개가 이미 구축돼서 전국에서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첨단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대·중·소 상생 모델로 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훈련센터를, 이번에 인공지능 특화 훈련센터를 20개 정도 신설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은 1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1년에 한 5억 정도 인프라 지원비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훈련비는 대충 중소기업에 기초하고 융합, AI 훈련을 따지면 한 308억 정도 올해 훈련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 훈련을 위해서 기업을 진단하고 컨설팅하기 위한 AI 컨설팅, 민간 컨설턴트, 민간 주치의라고 하죠, 통해서 한 60여억 원 내외 정도 추가로 지원하면서 진단, 컨설팅, 로드맵 작성 그리고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훈련 지원 그리고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사라든가 인프라 지원 이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첨단 디지털 분야의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그리고 인공지능에 특화된 대학들을 위주로 해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대기업에서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성장전략회의에서도 조금 나왔었는데요. 한경협하고 중소기업하고 협업하는 문제도 있고 대기업에서 가지는 부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기업을 만나보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그게 채용으로 연결 안 됐을 때 혹시 원망 듣는 건 아니냐?' 아니면 또 '이거 제공했는데 그걸 또 채용으로 정부가 또 강제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인프라를 제공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들 찾는 그런 방안이고요. 금방 이사장이 보고했듯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사회보험 취지를 살려서 산재보험을 넓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재원에 무리가 없는지는, 재원에 무리 없는지 이것부터 궁금하고요.

오후 근로복지공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작업환경성 질병 산재 인정 기준이 규범적 인과관계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사 T/F 꾸리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타임라인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라이브하면서 채팅 등으로 전달된 국민 의견 공유하셨는데 그 과정에 기억에 남거나 뼈아팠던 지적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먼저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을.

<답변> (관계자)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적 기준에 맞춰서 질병 인정 기준을 확대하자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산재 신청이 업무상 질병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7% 비중이 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고, 또 산재 환자의 곤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대부분에서는 일관되게 규범적 인과관계를 말씀하고 그걸 이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엄격하게 보는데요.

업무상 질병 중에서 모든 것을 다 규범적인 관계로 가져갈 부분은 아니고 직업성 암이라든지 뇌심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 판례를 잘 분석해서 그 판례에 맞게끔 운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을 그냥 개인... 직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 인정 기준 위원회를 를 조만간, 3월... 2월 정도 돼서 근로복지공단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노사 의견을 들어서 올해 중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오늘 오전, 오후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들, 좋은 제안들도 많았고, 또 종종, 간혹 칭찬하는 건들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뼈아픈 부분은 여전히 건설현장의 이른바 '똥떼기'라고 하는 물량팀, 이러한 일종의 중간 착취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댓글로 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여전히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댓글, 저희들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는 있다고 하지만, 건설현장 같기도 하고 조선업 같기도 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물량팀 아마 조선업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업 쪽에 기회가 되면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 국토부 장관님하고 같이 불법 하도급 관련된 불시점검도 가고 했는데 조선업에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평소 산하기관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되게 뜻깊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브리핑문에는 지금 장관님이 '개선'이라고 쓴 부분이 한기대 AI 현장 강사 부족하고 인력공단 국가시험 딱 그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대부분 산하기관은 지금 잘하고 있고 잘, 제대로 된 과제를 만들어 왔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개선이 2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브리핑문에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분야, 이 기관에는 올해 예산 말고 좀 더 예산이 투입돼서 이걸 좀 살려줘야겠다, 라고 느끼신 게 있으신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산업안전공단하고 여기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보면 산재 인정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전문성들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직원들이 직접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어떤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가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인력공단도 마찬가지... 산업안전보건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어떤, 특히 지붕 떨어짐 사고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전일터 지킴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공단 이사장 여기 계신데 마지막에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주셔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개선할 거는 2개밖에 이야기를 안 해서 강력한 주문이, 그동안에 산하기관이 잘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통해서 기관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두 군데 기관장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제가 그런 것으로 질문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운영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오늘 보고드렸던 내용들을, 아까 맨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속도감 있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를 여러 가지 평가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상이 예를 들면 공공기관하고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만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련한 협력업체들, 예를 들면 경비업체나 청소노동자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있었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먼저 우리가 1/4분기 내에 공공부문 내에 있는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현재 실태가 어떤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어느 정도 보호할 건지가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중에 일단 생명안전 부분에 대한 직접 고용 그다음에 노사정 전문가 논의를 통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등등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결국 소위 말해서 뭐죠, 개선, 뭡니까, 처우개선. 처우개선들이 미진했고 또 지난 정부 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상 무늬만 바뀐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4분기 공공부문 전체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는 반드시 재정경제부, 이제 바뀌었죠, 재정경제부하고 협의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직위원회, 공무직위원회법 조속한 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해 나갈지 고민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방금 비정규직 얘기 나온 김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오늘 장관님께서 방향은 정했으니까 속도감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방향이 대통령께서도 가끔 말씀하신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건지 조금, 엄청 구체적이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조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산하기관 업무보고 관련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AI 전환 관련해서 일자리대책이나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올해 다른 부처 소관으로 석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하기관들이 협력해서 저희 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산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기 브리핑문에 많이 안 담겼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보시면 PPT에서도 산업 전환과 관련된 공단에서도 있으니까 잠깐.

<답변>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공동훈련센터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현재 35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를 더 신설해서 38개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또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전환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른 업종의 변경이겠죠. 그런 쪽에 관련돼서도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에 산업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강도 높게 산업전환 훈련센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공공부문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오늘 실태조사도 안 끝났는데 제가 어떤 큰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 말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공부문이 부도덕하면 되나?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만 꼭 줘야 되나? 부도덕하면 되나?' 이 두 가지가 대통령의 큰 철학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왜 기간제 같은 경우에 1년, 11개월 계약하는 것들이 있나?' 실제로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11개월 하는 데 있나 직접 찾아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랄지 다른 DM을 통해서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봐서 최소한, 최소한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는 못 되더라도 나쁜 사용자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바로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2021년으로 기억되는데 공정수당이라고 하는, 만약에 기간제를 쓸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아니면 장기 병가자가 생겼을 때 그 업무를 대신해서 기간제를 쓰게 된다면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까지 작게 줘서는 되는가?' 그렇다면 조금 더 얹어주거나.

그리고 기간제를 쓰다 보면 11개월, 1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또 '12분의 몇으로 해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정신이십니다. 그런 정신에 맞춰서 저희들도 첫 번째로는 현재에 있는 법 제도를 혹시나 악용하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법 제도 악용은 아니더라도 최소 기준만 적용하는 곳은 없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일부에서 한기대 총장의 미국 출장이요. 단순히 그냥 미국 출장해서 오늘 업무보고 못 갔다, 못 왔다, 이 정도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미국 애리조나대학 가서 반도체 제조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양성하는지 구체적으로 부총장한테 답변을 하고 또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한기대 차원의 취지 아니라 노동부 차원에서 크게 보고 있는 사안인가요?

<답변> 그거 제가 여쭤본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한기대 총장께서 그전에 출장 계획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곤란해서 제가 그 출장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총장하고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중요한 업무고, 또 우리 거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에 대해서 배울 것도 많다 싶어서 흔쾌하게 다녀오시고 대신에 리포트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나 추가 질문드리려고요. 비정규직 실태조사...

<답변> 참고로 애리조나에서 초청한 겁니다, 우리가 간 게 아니고.

<질문> 실태조사 대상에 그럼 지자체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도 다 포함이 되는...

<답변> 포함된다고...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