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위한 긴급현안 점검회의 개최

관세청 차장 이종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관세청의 환율 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 기업의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 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크게 수출입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인 무역 결제 및 재산 해외도피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오늘 9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 지원을 위한 외환거래 조사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청의 올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와 패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집중 단속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편차의 총 규모는 약 2,900억 불, 한화로 427조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현재 무역을 통한 원활한 외화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거래의 특성상 일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와 그 사이에 있는 불법 외환거래의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025년 관세청이 무역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대상 기업 대비 적발 기업으로 산출한 적발률은 97%에 달할 정도로 수출입 기업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로 흘러들어 오는 외화의 약 40~50%, 즉 절반 가까이가 무역 현장에서 수출대금으로 창출됩니다.

무역은 외화 수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무역결제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현장에서의 낮은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는 부당한 외화의 유출과 유입의 지연 등 다양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아 건강한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외화 수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본 T/F는 관세청의 정보 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 팀과 전국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이 T/F는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 단속의 취지에 맞는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외환검사 추진 방향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12월 26일 1차적으로 과소 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수출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단속의 연장선에서 올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 중에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이는 1,138개 조사 대상 후보 기업군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부산·인천 세관 등의 각 관할을 고려해 배부되었습니다.

배부받은 세관들은 추가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상 기업들을 포함해서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들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 악용 재산 도피 행위, 초국가 범죄의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 송금 등 국민 경제 및 환율 안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관세청의 일반 관세조사 분야에서도 탈루세액조사 외에 불법적인 수출 대금 미회수 등의 외환거래 적법성을 함께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관세청이 보유한 외환 조사와 관세조사의 툴을 총동원하여 수출입 업계 전반에 대한 외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기업의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경제와 대외 거래의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안정적인 외환거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외환검사 대상인 1,138개 기업군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하고, 그 외환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얼마 만에 시행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자료에 이번 추진 계기로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난해 들어서 이게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편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그 결과인 건지 이런 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앞부분과 관련해서 1,138개 기업을 선정하게 된 기준은 일단은 무역금액이 5,000억 불 이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중에 2025년 수출대금 미영수와 수입대금 미지급이 2024년도 및 최근 4년 평균치 대비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후보군들을 선정했습니다.

<질문> ***

<답변> 5,000... 아, 죄송합니다. 5,000만 불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보도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상단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지급과 수령으로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요. 지급은 수입이 되겠고 밑의 수령은 수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편차가 밑의 표를,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 이후 2024년, 2025년 편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수입의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일종의 결과치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니까 수입대금을 지불할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소 지연시키고 관망하려고 하는 환, 고환율의 결과로서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환율이 점점 상승하다 보니까 대금을 빨리 회수해야 될 그런 이유 필요성들이 어느 정도 느슨해지는 가운데 일종의 투자용 목적, 조금 더 환율이 오르면 그때 가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상계라든지 또는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재투자라든지 이런 절차 위반사항뿐만이 아니고 이런 환율 불안정을 틈타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무역을 악용한 해외 재산 도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끼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1,138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대금 미회수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 왜 이렇게 미회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건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로 전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맨 앞에 보면 외환거래 장기 미회수가 나와 있는데 이 장기 미회수라 할 때 '장기'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세청에서 생각하는 회수에 대한 기간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외환거래 검사 실시한 후에 만약에 어떤 불법 여부가 판정되면 어떤 과징금, 벌칙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출채권 미회수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2017년 이전까지는 건당 50만 불 이상 채권을 3년 내에 회수하도록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가 2017년도에 이 조항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수를 지연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장기라고 보는 것은 일단은 1년 이상 회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일단 잡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살펴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미회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신고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위반하거나 또는 재산 도피라든지 또 각종 범죄와 관련돼서 무역을 악용한 이런 불법적인 채권 미회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질문> 근데 미회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삭제됐다고 하는데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런데 우리 외국환거래법상 각종 미회수를 하면서 해외에서 가지고 있던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상계를 한다거나 또다시 기업의 목적상 재투자 또는 해외의 어떤 투자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절차적으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켰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절차 위반사항부터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 절차 위반을 넘어서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 도피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목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질문> 사례 1, 2, 3, 4, A·B·C·D사의, 뭐라고 할까요, 위반 금액이 각각 얼마 정도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중에서 2조 2,049억 원 규모 중에 가장, 단건별로 했을 때 가장 큰 위반 건이 뭐고 이게 규모가 얼마였는지, A·B·C·D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또,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불법 외환거래가 조사 대상 업체의 97%면 진짜 거의 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1번 외화채권 미회수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단순히 신고 누락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러면 너무 오히려 이게 규제가 좀 더 타이트해서 이렇게 좀 불법 외환거래가 걸린 게 많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사례로 보여드린 네 가지 사례는 어떤 위반 금액이 큰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불법 유형 중에 절차 위반, 그다음에 재산 도피, 몇 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 사례 중에서는 A 사례가 가장 위반 금액으로는 130억 정도, 이 사례상으로는 큰데 작년에 저희들이 수사... 검사하고 수사했던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사건들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외환조사과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130이 억인, 억이 원인가요? 달러... 원인 거죠?

<답변> 원입니다. 130억 원입니다. A 사례가 되겠습니다.

<답변> (조광선 외환조사과장) 제가 사례 조금, 금액을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금액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하나고요. 포워딩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반 금액은 약 130억 원 정도 상당이고요.

B사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인데요. 이곳도 중견계 회사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단순한 이 사례로만 했을 때는 6억 원 상당이고요.

C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고 재산 국외도피 금액은 약 50억 원 상당입니다.

D사 같은 경우에는 이곳도 중소기업이고 11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기업은 대기업 중 하나였고요. 약 3,500억 정도 상당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례를 넣지 않은 거는 이거는 신고, 해외로 지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례였고요. 불법 상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사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3,500억 그것도 외화채권 미회수인 건가요?

<답변> (조광선 외환조사과장) 이거는 해외 지급, 해외로 지급하는 수단에, 방법에서 조금 절차 위반이 있어서 저희가 적발하였고요. 외화채권과는 관계가 적어서 이 사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97% 정도 적발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외환당국하고 같이 해서 매년 외환거래 법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입 기업들이 무역 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규제가 타이트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전에 OECD 가입 이전, 준비하는 단계부터 해서 외환 자유화가 몇 단계에 걸쳐서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과거의 규제들이 다 철폐가 되고 대부분이 과거의 허가·승인 내지는 제한됐던 부분들이 신고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 완화 내지는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가 좀 높았다면 느슨해진 어떤 이런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법규 준수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미회수를 장기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냐면 일종의 해외에 대여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국내로 대금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장기간 동안. 또 이게 너무 오래 돼 버리면 일종의 증여성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대 거래처라든지 현지 법인에 대한 대여 또는 증여의 성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두고 있고, 그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 어떤 고의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범죄의 목적이 개입이 돼 있다면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형벌로써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1,138개 조사는 외환검사 역대 최대 규모인지 궁금하고, 또 1,138개가 전체 수출 기업의 몇 % 정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138개 업체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 불이 넘는 기업 중에 과거 4년 치 평균 and 전년도, 그 직전년도 보다 갭의 차이가 증가한 업체들을 일단은 다 한 번 훑어서 선정된 업체들이고요. 이 업체들을 100% 다 외환검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전국 세관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각 세관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정밀 정보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갭이 크고 또 정밀 추가 분석 또는 본청에서 내려준 여러 가지 단초들을 기초 정보로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어떤 혐의점들이 높다고 보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외환조사에 착수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많은 숫자에 의심이 되는 업체, 이렇게 갭이 큰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외환검사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상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외환검사라는 툴 외에 관세조사, 그러니까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저희들도 탈루세액조사를 하는 세무조사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용어를 '관세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관세조사를 나갔을 때 법상 세액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법규 위반도 같이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관세조사 파트에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갭이 큰 1,138개 기업들 명단을 다 제공을 하고, 관세조사를 나갔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채권 미회수라든지, 아까 변칙적인 무역결제, 그다음에 재산 도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다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1,138개 업체가 전체 수출 기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답변> (조광선 외환조사과장)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약 40만 개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138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전체 업체 수 대비로는 약 0.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게 1,138개 기업은 연중 또는 환율이 안정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해를 넘어서라도 저희들이 계속 상시 집중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 갭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이 1,138개 기업 외에도 올해 연중 다시 갭이 이렇게 확대가 되거나 특이치를 보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 외환검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갭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보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듣고 왜 이렇게 갭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시점을 환율 안정화 시기라고 해주셨는데 환율 안정화 시점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정 환율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지점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기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일부 있고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은 조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든 경제학계를 통해서든 고환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더 밑으로 안정화될 필요성이 크다, 라고 보는 게 전체적인 시각이고요.

어떤 특정 환율점을 적정 환율이라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 국가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환율 얼마가 적정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해 외환검사할 때 2조 2,049억 정도 불법 외환거래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게 2조 정도밖에 안 되면 사실은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올해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검사했을 때 파악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에는 저희들이 외환조사의 방향이 저희는 외환검사와 외환수사라는 툴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 도피라든지, 그다음에 초국가 범죄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적인 해외 송금 이런 부분들에 타기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결과치인데요.

올해는 아까도,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브리핑하게 된 계기가 이번에는 고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출입 기업들의 외환거래 행태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작년 적발치는 저희들이 일종의 참고치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올해는 타기팅이 일단 다르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이번에 업무의 중점 방향으로 고환율이라는 그런 주제하에 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행위를 잘 보겠다, 그래서 올해는 적발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불법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대기업을 62개라고 이렇게 분류해 주셨는데 이 기준이 공정위에서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중소기업법 업종별 분류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여기는 국내에 본사를 뒀든 해외에 본사를 뒀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수출입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일반적인 무역 또는 전자상거래까지 다 열어두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기업들 숫자가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외환검사라는 건 현장, 그 기업체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환검사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통지를 하고요. 외환검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직접 가서, 통상 보통 한 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걸립니다.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저희들이 소명과 함께 허위 서류인지 아닌지, 또 충분한 그런 것들 다 과정을 거치면서 현지에서 실질적... 실지로 조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범칙이 발견되거나 의심이 되면 외환 수사로 전환이 되고 이때부터는 저희들이 검찰에 영장을 집행해서 강제 수사로 또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더 추가적 궁금하시면 보도자료에 외환조사과 과장님과 담당 사무관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채권 미회수가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고환율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또 그 과정에 또 고의적으로 또는 범칙이 개입된 이런 행위들이 여지가 여전히 상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고 하나, 하나씩 검사를 통해서, 외환검사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돈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엄정하게 단속해서 현재의 고환율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