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이호현입니다.

어제 1월 12일에 에너지 분야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1월 14일에는 환경 분야 11개 공공기관과 외청인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 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1월 12일에 진행된 기후부 산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분야 10개 기관, 오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등 기타 에너지 분야 11개 기관으로부터 중점 추진과제와 경영관리 실적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기후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였고 공공기관장들과 기후부 2차관, 소관 실·국장 등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기관별 업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계통접속 인프라 확대 방안 그리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등 에너지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발전 5사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과 폐지된 석탄발전의 유휴 전력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에 발맞추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해서는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립 진행 상황과 동계·하계 및 경부하기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체계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였고,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환화에 맞춰 에너지 저장장치를 적기에 확충하는 등 전력시장 설계 및 운용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운영을 강조하였고, 고리 2호기 재가동과 새울 3호기 신규 가동 준비 상황 그리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과 융자보조 지원 강화 등을 통한 태양광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계획 등을 점검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관련 산업도 경쟁력을 키우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폐열에 대한 체계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의 점검과 함께 경영관리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산업재해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 내부 임직원의 부정부패 근절, 지역과의 상생 발전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또한 강도 높게 주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현장을 잇는 접점으로서 특히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실행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행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부 산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거론하셨는데 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해서 언급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전 5사 통폐합뿐만 아니라 에너지재단이나 에너지공단 통폐합 등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 전반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답변>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우리 공공 분야 전력발전사들이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대전환에서 지금 화석연료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에너지 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가 유효한지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다양하게 발전 시장을, 전력 시장에 대해서 경쟁 정도를 높이면서도 시너지 효과라든지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법,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에너지공단이라든지 에너지재단이라든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관련된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업무 수행의 효율성,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국민들의 에너지 체감도 그리고 국민의 에너지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거버넌스 체계로 가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원전, 신규 원전 관련해서 설문조사 이것 1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어떤 지시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내용 언급이 없으셨다면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계시별 요금제 개편 이거는 언제까지 하실 거라, 한다고 한전이 보고했는지, 없었다면 또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특정 기업 지방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의, 현재까지 절차를 변경하거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전력시스템이 상당히 우리가 발전 수요가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체계를 갖고 있고 대규모 발전 체계를 갖고 있는,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시대에 맞는 그런 전력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지산지소 형태의 분산형 전원구조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대규모 송전망을 가급적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 전체적인 국토 계획, 산업 입지 계획 이런 것들이 전력시스템, 전력망과 같이 연계에 대해서 고민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정도에서 논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원전, 신규 원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 차례, 지난해 연말과 올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에너지 믹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원전의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조화롭게 에너지 믹스를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국민들의 의견들을 듣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도 이번 주부터 아마 준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면 앞서 말씀드렸던 토론회, 국민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들과 그다음에 공론, 여론조사 결과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멀지 않은 시간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 방향들을 결정해서 국민들께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별 요금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별 요금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앞으로 우리 전력 수급 상황이 재생에너지라든가 새로운 전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전력 수급 패턴이 시간대별·계절별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전력 믹스 상황에서 전력이 과잉 공급되는 시기 또는 전력이 부족한 시기 이런 계절·시간에 따라서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에너지 비용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시별 요금제 체계로 단계적으로, 산업용은 산업용이나 일부 용도별 요금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시별 요금제를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시간대별로 요금 구조가, 요금이 다양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시별 요금제의 폭을 전력이 과잉 공급되는 시기하고 전력이 모자라는 시기 간의 그런 폭을 넓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관련 기관 한전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설계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가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답변 중에서 12차 전기본에 원전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원전 건설 공론화 결과가 나오고 나서 12차 전기본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먼저 어떤 걸 얘기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도 어떤 게 효율적인지 논의를 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논의의 대상이 된 기관들이 어디, 어디인지, 지금 그러니까 손 기자가 언급한 그 기관들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2차 전기본은 이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이미 개시가 됐고요. 총괄위원회 구성됐고 각종 분과위원회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절차는 이미 개시가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11차에서 결정되었던 신규 원전, SMR 1개 모듈과 신규 원전 2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회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겠다, 조만간에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기 때문에, 12차와 굳이 연계시킨 건 아니고 12차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정 정도 타이밍상 앞으로 우리가 계획된, 11차 때 계획된 건설 일정, 그다음에 우리 전력망에 들어와야 되는 시점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절차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 그건 12차 일정하고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어제 어떤 효율화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통합화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상 기관은 일단 업무보고 당시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발전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발전 공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산업현장 안전 예방 관련해서 혁신을 주문하셨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의 혁신을 주문하셨는지 내용이 궁금하고,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답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에너지 안전 분야가 아무래도 전력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던 분야는 경상정비 분야와 연료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사들, 특히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해당 석탄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던 그런 대상 공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하도급을, 불법 하도급을 계속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조건들, 그다음에 이런... 또 최근에 ICT라든지 IT 기법을 활용해서 안전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IT의 활용에 대해서 줄일 수... 미리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소, 특히 석탄발전소에서 사고가 있었던 그런 공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보고를 했고 그와 관련된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질문> 이거 내용 관련돼서요.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100GW 재생에너지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발전 5개사들이 보면 다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는 한데, 그러면 발전 5개사들이 2030년이나 2040년까지 총량으로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 5개사들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정의로운 전환 관련돼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가 결정이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이거 석탄발전소 폐쇄와 관련돼서도 어떤 사업자들은 일부만 내용이 돼 있고 어떤 사업자는 아예 안 쓰여 있는 사업자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기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자료상으로는 안 보여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석탄 폐지 로드맵과 관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까지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포함한 아까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계획된 폐지 계획들이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폐지하고 전환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국정과제상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폐지가 불가피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종합해서 같이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포함한 석탄 발전 전환 로드맵을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는 어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거는 기존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면서 기존의 석탄발전소가 갖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를 위축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 인프라들을 활용하면서 대체산업 또는 대체전력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통해서 지역경제를 위축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석탄 발전 전환 로드맵에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하게, 아마 각 발전소별로 석탄발전소 부지들이 어떤 데는 해상풍력과 연계해서 해상풍력 배후단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활용해서 인근의 재생에너지와 연계시켜서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계될 수 있고, 에너지저장장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로, 또 기존에 있는 회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규모 부지 이런 유휴부지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풍력단지라든가 태양광단지, 재생에너지와 연계 시킨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존의 전력망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경제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뭐냐, 라는 부분에서 주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저희가 2030년까지 목표가, 보급 목표가 100GW입니다만 사실 100GW에 대해서 사실 발전사별로,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이 적어도 이 정도로 감당하고 이 정도로... 하여튼 구체적인 수치를 어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되면 태양광이 한 당분간은 2030년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태양광 위주로 보급 목표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3.8G 정도. 그러니까 3.8GW 후반대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태양광의 보급 속도가, 보급 목표가. 보급이. 그래서 아마 올해는 7.5GW 정도, 7GW 이상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상당 부분이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태양광 투자도 많이 하겠지만 공공부문에 대해서 아마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집적화라든지 계획 입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태양광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역할이 하게 돼서 대규모로 태양광을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달하게 되면 이런 것도 규모의 경제 같은 효과를 살려서 우리 공기업들이 상당히 단가를, 태양광 설치 단가, 모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공부문 역할을 제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질문> 아까 신규 원전 여론조사 이번 주부터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표본 수는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조사 방식은 어떤지, 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한전이 보고한 내용 중에 보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민펀드 조성이나 국민성장펀드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보고됐던데 이게 지난번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펀드를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예를 들면 '국민펀드에서 몇조 원 정도 조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신규 원전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이번 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로 아마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00여 명 대상으로 전화조사, ARS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개 기관이 합니다. 지금 제가 어느 기관이 하고 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2개 기관에서 3,000여 명의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마 결과를 나오면 같이 발표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전망이라든가 전력망에서 국민성장펀드,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국가 인프라, 대표적인 공공재와 같은 인프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배치하고 전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지산지소 형태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이건 인프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가 전력망에 투입돼서 나름대로 공공적인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당연히 전력망이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투자 대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조달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어제는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논의는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해상풍력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어서 공공접속설비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한전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설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서 한전이 비용을 선제적으로 최소화시키면서 민간자금을 통해서, 공공자금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가 전력 인프라 강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산형 전력시스템 확대라든지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등으로 해서 전력계통 운용 시스템, 이른바 EMS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혹시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EMS 고도화나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계획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10년 전부터 입법조사처라든지 감사원에서 꾸준히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식이라든지, 인식과 개선 방향이 함께 논의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가 전력망의 EMS는 예전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었고요. 상당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예전에 화석연료 중심으로 전력 시스템 운용하던 시대는 비교적 전력수급 자체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라든가 분산자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어렵고 전력망도 상당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실시간으로 수급을 맞춰주지 않으면 전력망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력수급을 맞춰주고 전력망의 안전성, 그다음에 유연하게, 강건하게 전압과 주파수를 맞춰주는 건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분산형 전력망 시스템도 일단 호남 지역과 제주도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EMS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와 AI를 활용한 전력망 시스템의 획기적인 혁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고, 어제 전력거래소하고 한전에서는, 전력거래소 송전단 단위에서 EMS를 전반적으로 도입해서 이걸 업그레이드하고 AI화 연계시키는 방안에서 보고가 있었고, 한전에서 배전단 단위에서, 이제 배전단이 분산자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배전단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배전단에서 EMS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전에서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 차관님, 앞서 말씀하신 대규모 송전망은 앞으로 가급적 줄이는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소규모 전력망을 그러면 여기 저기 많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반대급부가 생기는데 이 전력망은 아시다시피 수용성 문제가 되게 큰 사업인데 그러면 이 수용성 문제가 각 지역별로 더 분산돼서 빈발하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규모 전력망을 무조건 줄이겠다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대규모 전력망보다는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다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건설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전력망은 지역 간에 대규모 송전이 필요한 곳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해안 HVDC처럼 이런 대규모 송전망 건설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송전망 건설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지역 내 발전소하고 수요지를 연계시키는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면 여기서 지역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 시설 설치를 필요하다는, 필요성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마이크로고리라든가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했을 때 대규모 송전탑이나 대규모 케이블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전력발전소와 수요지를 바로 연계시키고 그로 인해서 송전 비용이라든가 송전 관련된 비용들을 더 절감해서 전기요금을 더 싸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형 지산지소형의 전력망 시스템은 지역적 수용성이 상당히 더 높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지능형 전력망 부분을 호남 지역하고 지역적으로 먼저 재생에너지 지역이라든가 발전소가 풍부한 지역부터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전이라든지 유관기관들이 전력거래소 관련 기관들이 분산형 전력망을 여러 곳에 대대적으로 구축해서 대규모 송전망 회피 편익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어제 일부 각 기관별로 보고는 했습니다.

<질문> 차관님,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전 업무보고 별첨 자료에 나와 있는 동서울변환소 같은 경우에 장관님께서도 지난해 12월에 주민분들 만나셔서 12월에 인허가 추진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아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인허가라든지 다음 타임라인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산업부에서 한전하고 한수원 원전 수출 부분 관련해서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있는데 그래도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기후부가 생각하시는 원칙이나 어떤 의견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자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원전 수출도 일단 담당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후부로 옮겨오면서 지금 원전 수출을 주무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기후부 입장을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산업부에서 관련된 부분들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체계가, 사실 대한민국 원전의 경쟁력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원전 시스템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시너지를 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방안이 아마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 우리 한전에서 우리 계통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잠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본부 부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의 전력계통 부사장 서철수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장관님 주재로 해서 주민 대표들하고 두 차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 지금 저희는 저희 입장, 한전의 입장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했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체 부지, 지금에 진행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가 아니라 다른 부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 하남 쪽에 있는 그리고 또 남양주 쪽에 있는, 강북 쪽에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인근의 대체 부지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변환소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규모의 대체 부지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의 어떤 시공성이라든지, 거기를 갔을 때의 장단점이라든지, 또 입지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후부하고 그 부분을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장관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첨언하자면 저희가 전력망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것도 지역 간 융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지역적 수용성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력망 특별법 이런 부분에서 수용성도 높이고 전력망 경과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보강은 했습니다만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민주적으로 수용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서 그런 과정으로 동서울변전소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변환소도. 동서울변환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게 시간상으로 무한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당초 계획, 또 새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들을 도출해 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공식적인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