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 박연병입니다.

오늘 진행한 과거사와 지방자치 분야 행정안전부 5곳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입니다.

기념사업회는 K-민주주의 국가브랜드화 추진 방안, 중장기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국민기본권 운동에 대한 조사와 기록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민주주의연구원을 설립하고, 대상별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K-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센터를 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인권기념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민주화 운동의 기록과 기념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확정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담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폭력, 국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입니다.

치유센터는 원거리 서비스 확대와 치유 전문성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제주에 소재한 치유센터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의 지역과 방문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안전 등 다른 트라우마와는 구별되는 국가 폭력 트라우마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치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분들이 필요한 치유 모델과 정책적 처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국가 책임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음을 센터가 보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피해자지원재단은 희생자 추도 및 유족 복지 지원, 강제동원 피해조사 연구 강화, 국민참여형 사업 확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희생자 추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유족 복지지원금 지급과 모금액을 활용한 유족 지원 등 유족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전시와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인공지능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하며, 재단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섬진흥원입니다.

진흥원은 실용 중심의 섬 정책 연구, 섬 종합발전계획 내실화, 인공지능 기반 섬 통계 플랫폼 구축, 섬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구위기·감소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 실용적 연구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섬 정책 수립을 위해 2027년 운영을 목표로 섬 정보 통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섬은 사회연대경제 등 새로운 지역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진흥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시대 도약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연구원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기반 지능형 지방행정 혁신, 5극 3특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멸위기 지역 재도약 지원, 재난 예방 대응과 안전,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지방 투자사업 전략적 추진 기반 강화 등 8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과 인구소멸대응기금 개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정책연구의 현장성과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여 부처가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소방청 및 20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각 기관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체 없이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민 행복은 행복한 정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기관에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여쭙고 싶은데 현재 용산에 있는 민주화운동기념관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개관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규 건립을 추진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략기획실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략기획실장 조규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3 빛의 혁명으로, 이후에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아졌고 세계의 한국에 대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만들긴 했으나 그곳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특색에 더 맞는 공간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 공간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전문 교육 공간으로 만들고, 4.19 혁명부터 6.10 항쟁 그다음에 12.3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주화 운동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조성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고드린 바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중장기 발전 방안이라서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사실은 이게 좀 시간을 갖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중장기 발전 방안에 따른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혹시 그럼 언제까지 타임라인이 정해진 게 있나요?

<답변> (조규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략기획실장) 아직 타임라인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지 확보부터 지금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