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월 15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총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서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 채널을 신규 개설해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런던에서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차관의 의전 서열을 9위에서 2위로 올리는 거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있는데 여기 공식 SNS에 설명 주신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검토가 되는 건지, 이게 보도에서는 문민통제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배경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장관 유고 시에서는 차관님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군예식령에 사실은 이런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다 보니까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아직 내부적인 검토 단계고요. 향후에 입법예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 합동자문위에서 이거를 권고한 건가요?

<답변> 합동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