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갈등조정국' 출범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입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이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국민 중심·현장 중심·성과 중심의 국정철학 실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갈등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소하고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46건의 집단갈등민원에 대해 조정·합의 등을 이끌어내었으며 이로 인해 1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조정을 이루어낸 주요 사례로는 주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포항 관광지 통신선 정비 조치 등 안전대책 마련, 상호 소통에 기반한 조정으로 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력을 구현한 강원도 양구 고성토 구간의 교량화 요구 조정,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 속에 다수의 국민이 관련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정한 경기 성남시의 3개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사례, 장기간 표류하던 사안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분쟁을 마무리한 충남 당진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건설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국민주권정부에서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은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중복·반복 제기돼 온 관성적 민원의 해소 그리고 다수의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집단갈등민원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먼저, 되풀이되지 않는 민원 해결을 목표로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하면서도 민원 반복 제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단갈등민원은 대폭 증원된 전문인력의 심도 있는 조사, 중요도, 시급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조정 방안 마련, 집단갈등의 선제적 포착과 관계기관과 연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공공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해서 주요 집단갈등 민원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균형 발전 등 파급 효과가 큰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할 것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집단갈등민원의 매듭을 풀고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한 집단갈등조정국은 그간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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