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례브리핑

2월 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윤주 1차관은 2월 11일 수요일 오후에 마리아 트리포디(Maria Tripodi)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이탈리아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차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했고 이번 회의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입니다.

이탈리아는 우리의 EU 내 4대 교역국이며 매년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 유럽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의 유럽 정상이자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에 방한한 바가 있습니다.

6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지난달 정상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교역·투자, 첨단산업·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과 루비오 장관 간 회담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 성명 자료에는 관세 언급을 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미 간에 보도자료와 관련돼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한미 공동 설명자료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해 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었고, 그리고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국내적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측도 이에 대해서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양국 외교당국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 인터뷰 내용이 나와서, 관세협상이 안보 패키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데, 지금 외교부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력이나 이런 실무 협상에 대한 일정들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도 일정이 안 잡힌다거나 미국 측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조현 외교장관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고위급 회동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이행 방안에 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관세 협의와 대미 투자 관련해서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와 국내적 노력을 미측에 충실하게 설명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계속 미국 측하고 내실 있는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내실 있는 소통의 내용이 사실은 저희는 궁금한 거거든요.

보면 정작 여한구 본부장이 자기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를 못 만나고 온 상황에서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한 그리어 대표를 약식이지만 면담을 했고, 또 하루 앞서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설명하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미국 측이 무슨 요구를 하느냐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요구가 있었는지, 보도자료 많이 배포하시지만 '누구를 만났다.' 수준이고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다.' 수준의 이야기이지 미국 측의 요구가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조 장관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약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전략투자 이행과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상 비관세 장벽 관련 공약의 이행도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측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JFS 이행 의지와 신속한 입법 추진 노력을 설명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는 가운데 양국 통상 담당 기관 간에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난달 말쯤인가요? 미국 대사관에서 대사대리 명의로 산업부 장관과 통상본부장과 외교부 장관한테 메일도 보내고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관세 인상을 공지했던 거였는데 이게 우리 당국은 연관성이 없다고 본다, 라고 하지만 이런 미국 측이 내는 메시지들을 봤을 때는 '그게 정말로 연관성이 없는 상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외교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이고 정부는 그러한 이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세 협의와 대미 투자 사안의 중요성은 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히 미국 측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대미 투자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국 상호관세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미국이 한국에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 사업을 특정해서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방미 전에 전달된 요구였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 만났을 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조현 장관 출국하기 전에 김정관 장관과 통화도 했다고 했고, 어쨌거나 가서 지금 에너지부 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다 만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조현 장관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리 없을 것 같거든요, 공유가 됐을 것 같아서. 이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전에 국내에서 거론된 적 없는 미국의 요구 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대미 투자 1호와 대미 투자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유관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외교부는 유관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통상당국 간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주된 채널이 산업부와 미국의 상무부 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늘 위성락 실장도 관세 때문에 안보 분야가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외교부가 그냥 '산업부와 얘기해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답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외교부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미국 행정 절차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느 정도 시점까지로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방 말씀해 주신 우리 국회에서의 대미 투자 법안 통과 노력에 대해서 이번 방미 계기에 충분히 미측에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통상적인 행정 절차 진행되는 시기가,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따져 봤을 때 우리나라가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 그거를 어떻게 외교부는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 그런 측면들을 모두 감안하면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정확한 시점을 어느 정도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한국 측에서는 지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2월 임시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만약에 관보 게재 절차가 착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건지, 그런.

<답변> 미국의 행정 절차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모두 감안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노선이 언제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지금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핵심광물 동맹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참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참여 방식이나 어떤 의무 사항 같은 조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핵심광물 공급망은 우리의 경제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관련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가 주최한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조현 외교장관이 참석해서 참가국들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유익한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즉 MSP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 FORGE로 재출범을 하였는데 우리는 금년 6월까지 FORGE 의장국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금방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MSP 회원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MSP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FORGE의 회원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가입 절차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이미 우리는 FORGE의 참가국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FORGE 말고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대중국 관련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핵심광물 동맹이요, 무역블록.

<답변> 이 FORGE라는 것이 핵심광물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존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회원국이었고 우리를 포함한 17개국이 있었는데 그 17개국은 자동적으로 이 새로운 협의체의 참가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무역블록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말고...

<답변> 그거는 사실과는 다른 것이죠.

<질문> 그럼 '참여가 됐다.'라고 그냥 그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블록이라는 그런 명칭이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미국 국무부에서 부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한 자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두 장관님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외교부 설명에는 정확한 워딩 자체는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이 외교부 설명 자료에서는 빠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그 문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는 녹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기술되어 있듯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전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긴밀한 공조하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앞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핵심광물 무역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조현 장관이 현재 시각 4일에 참석한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J.D. 밴스 미 부통령이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등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지금 기존의 MSP가 FORGE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것과 별개의 어떤 협의체가 아니라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광물 무역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 FORGE 이니셔티브와 같은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답변> 그러니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FORGE가 있고, 또 이번 계기에 아마 미국이 EU, 일본과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협력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 측에도 참여를 현장에서 요청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뭐라고 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정리된 입장이 어떤 건지를 아까 물어보신 것 같고, 같은 질문드릴게요, 그럼.

<답변> 이번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미측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SP의 의장국으로서 이 다자간 협의체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 FORGE의 발전 방향이나 다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대변인님, 그런데 정확하게, 왜냐하면 보도에서는 핵심광물 무역블록에 대해서 일본, 태국 이런 나라들은 참여를, 서명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검토 중이다.' 자꾸 그런 멘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이 '무역블록'이라고 하는 워딩을 저희가 써서 여기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가도 된다고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금방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EU와 그리고 일본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약간 결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목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예, 무역블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검토.

<답변> 그러니까 무역블록, 그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FORGE와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와는 다른 어떤 미국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다른 노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그거를 서명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검토 중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 이거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제시한 초기 단계의 그런 구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장관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가셔서 정말 많은 나라의 장관들과 만나셨더라고요. 그런데 만났다는 것 외에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캐나다 장관도 만났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최근에 잠수함 수주 사업 건으로 직접 캐나다에 가서 만나기도 했는데 어떤 후속 협의가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양자 약식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 건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아주 강화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