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국방부는 제가 장관 취임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뼈를 깎는 각오로 불법 계엄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를 중심으로 약 120여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고위 장성을 비롯한 불법 계엄과 관련한 860여 명을 대상으로 추상같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표면적 사실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 지상작전사령관,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하여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 및 수사 의뢰하는 등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진력해 왔습니다.

또한, 면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하여 내란특검에서 이첩 받은 인원을 기소하고, 불기소된 인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끝까지 상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현재 국방부는 수사 대상자 114명을 포함하여 총 180여 명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첩사의 경우 준법정신을 포함하여 근무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총 200여 명에 대하여 원복 및 보직 조정 등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오늘 발표 이후 추가적인 잔여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의뢰와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란특검이 후속과제로 남겨두었던 정보사, 방첩사 등의 경우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군의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과거에 내란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은 종식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국방 구성원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제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진상을 한 꺼풀 벗겨내고 관련자를 식별할 때마다 장관으로서 몹시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아픔을 딛고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5.16 군사정변, 12.12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5.18 광주학살을 단호히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 비극이 반복된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 또한 국방 가족 여러분과 함께 굳건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조금 전에 지금 지작사령관 직무 배제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확인됐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지작사령관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헌법 정부...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식별되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그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식별돼서 수사 의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럼 현재 지작사령관에 대한 임무, 보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 임무를 그냥 수행 중인 건지, 아니면 임무 배제가 된 건지.

<답변> 직책... 지작사령관에 대해서 오늘부로 직무를 배제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저희 기자실로 옮겨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