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강정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관광전략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2월 25일 오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 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5년 관광 수출액은 K-컬처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약 39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관광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자 지방 소멸을 막는 희망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5년 방한 관광객은 1,894만 명으로 입국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외래객의 수도권 편중, 국민의 국내여행 일수 감소세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K-컬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된 지금을 대한민국 관광의 획기적 성장을 꾀할 골든타임으로 진단하고 입국 3,000만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한 관광 대전환 전략입니다.

먼저, 출입국 제도를 더 개방적으로 바꿉니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제도를 시범 시행합니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동남아국가 국민 대상으로는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중국·베트남의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도 활성화합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합니다.

지방의 입국 관문을 넓히겠습니다. 우선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을 통해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김해·청주공항 등은 슬롯 확대를 바탕으로 인바운드 노선을 즉시 증편하는 등 지방으로 직행하는 국제선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이 지방으로 이동하기 편하도록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환승편도 신설·증편합니다.

아울러, 공항에서 지방 주요 거점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 가능한 KTX 사전 예매기간을 앞당기고 인천공항에서 충청·강원권으로 가는 심야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 증편 정책에 맞추어 관광 마케팅 또한 지역권역 중심으로 재편해서 인바운드 지역 거점화를 가속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공항 직항 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크루즈입니다.

올해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중국발 크루즈선의 우리나라 기항 급증에 따라 1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크루즈 관광 수용 태세를 적극 개선합니다.

출입국심사대·보안검색대를 증설하고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 도입,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심사를 확대합니다.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 북항 크루즈터미널 신축을 검토할 예정이며, 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통상 오후 10시까지인 크루즈터미널 운영시간을 시범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시장별 선호 관광객 특성 등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유치 마케팅 노력도 강화합니다.

특히 제1 방한 시장인 중국 시장의 경우 3·4선 도시와 우리나라 지방공항 간 전세기 상품을 개발하고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결합해서 신규 수요를 개척하겠습니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은 현지 여행업계와 함께 한국 지방소도시 30선 마케팅 등을 추진해서 지역 중심의 체류형 관광 마케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세적 마케팅에 더해 문체부는 민관협력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입국 3,000만 시대 대비 대한민국 숙박체계를 통합 개편하겠습니다.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합니다. 기존 관광 숙박업 중심에서 일반 생활숙박시설까지 포괄하는 통합진흥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를 위해 가칭 '숙박업법'을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 정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양질의 지역 숙박 확충을 위해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 숙박업의 시설 개보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함께 확대하겠습니다.

숙박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도 함께 정비됩니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고 학생 교육 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한해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도 완화합니다.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숙박시설의 품질 제고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고택·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농어촌민박제도 개선 및 한옥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 관광의 지역 기반을 넓히기 위해 유치 사업자의 의료 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유치 실적 500건에서 200건으로 완화하고 지역가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적용되는 입국우대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 확대하고 향후에는 MICE 전용자동심사대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부처 협업을 통해 K-뷰티 체험 거점인 K-뷰티 클러스터 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영역도 확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찰청 기동순찰대 내 23개 팀 140여 명 규모의 외사팀을 운영해서 방한 관광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 서비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전 국민 관광 서비스 살피미를 운영해서 관광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인 지역 관광 대도약 전략입니다.

먼저, 숨겨진 지역 명소를 재발견하기 위해 여행기자,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국민이 선정부터 홍보까지 참여하는 100x100 주제별 명소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에 더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등 관광적 가치가 우수함에도 낙후된 공간들의 경관을 개선하고 특화 콘텐츠를 입히는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프로젝트, 일명 '황리단길 30개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지역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어 지방 경제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 경비의 50%,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합니다.

10만 원의 정부 지원으로 91만 원의 지역소비 창출 효과를 내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지원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대기업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넘어 여행자 동선을 고려한 권역별 관광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5극 3특의 지역 특화자원의 토대 위에 행정권역을 넘어서는 초광역 관광권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의 골든루트를 만들겠습니다.

길을 따라 더 멀리, 더 오래 체류하는 국토순환형 여행벨트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2024년 전 구간 개통된 코리아 둘레길, 올해 조성이 완료되는 동서트레일에 이어 전국 외곽을 ㅁ자로 잇는 철도길을 지역 곳곳에 머무르는 여행길로 조성하는 코리아 기차둘레길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오늘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 관광 대도약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존 수도권 중심의 관광 지형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관문, 숙박 인프라, 지역 콘텐츠까지 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역 관광의 대도약을 이끌고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재경부 차관보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 중에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본판을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좀 다른 장소로 와주신 우리 문체부 출입기자단 감사드리고요. 문체부 실장님, 타 부처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바가지요금 민원이 크게 사회 문제화가 된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6일에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셨고 저희가 한 달여 관계부처,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다 모든 부처들이 일심단결해서 이렇게 한 달 정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불편신고센터 신고자를 봤더니, 이게 아마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고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로 불편 신고를 하는 영역이 택시 부당요금 징수 쪽이 많고요. 그다음, 숙박 쪽은 최근에 아이돌 그룹 공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 신고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해서 바가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보시면 숙박요금을 표시하지 않거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과도하게 가격을, 요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을 위해서 기존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주로 고객들이 가지신 불만인 것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통 분야를 보시면요. 교통 분야는 택시를 보시면 미터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바자기요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방한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부당한 요금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터카의 경우는 특히 제주도 중심으로 성수기에 바가지요금에 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지역 상권의 노점상들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외국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유형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바가지요금이라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일방적인 거래 관행이나 통상적인 가격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이게 약간 좀 모호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런 요금을 저희가 바가지요금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두 가지 분야에서 바가지요금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나 품질의 불투명성... 불투명한 가격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주로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가 있다, 라는 문제점, 그다음 제재가 미흡하다, 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중요한 문제가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 수요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높은 요금 인상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이게 합리적인 가격 설정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참 많은데요. 가격 설정 기준이 아예 애당초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공정거래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 제재 규정이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점, 뒤에 3페이지, 4페이... 3페이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보시면 첫 번째, 가격 표시나 준수 의무에 관해서는 일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같은 경우는 애당초 법상 가격 표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가격을 표시하고 그 가격을 준수할 의무, 표시가격을 준수할 의무는 부과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 농어촌민박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표시 의무는 있는데 그 표시가격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이런 약간 루프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 의무를 어겼을 때, 어겼을 때 주로 1차 적발했을 때 주로 내리는 제재가 시정명령, 경고, 개선명령 이런 식으로 약간 굉장히 약한, 약한 레벨의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준수하는 걸 유도하는 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가 가격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없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죠. 그런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자체가 없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문제 되는 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다음에, 숙박 분야입니다. 가격을 다시 인상해서 재판매하는 그런 행위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나 소비자에 대한 배상, 권리 보상 그런 절차가 없다, 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산불 같은 거는 비상사태 기간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불법 요금 부과에 대해서는 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청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 부처들이 숙박·음식·교통 나누다 보니까 그 부처에서 가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마는 부처들이 통합적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조치를 같이 할 수 있는,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관광불편통합신고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1330 통합신고 창구가 있고요. 그다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시는 지역번호에 120을 붙인 그런 두 가지 창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굉장히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결국은 이게 일부, 괜히 극소수 업자들의 위법행위, 불공정행위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우리 업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건 결국은 아까 우리 문체부 실장님 말씀하시는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 관광 대도약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5페이지, 세부 추진과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러는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고제도나 표시, 표시하는 제도, 준수 의무에 대한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도시 민박 같은... 도시 민박의 경우에는 가격 게시나 준수 의무 자체가 없고요. 농어촌 민박은 말씀드린 대로 게시 의무는 있으나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맞춰서 게시하고 준수하는 그런 의무를 같이 부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돌 그룹의 공연과 같은 그런 대규모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숙박요금의 변동이나 불공정거래 조건 여부 등을 공정위 중심으로 신속하게 모니터링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권, 전통시장과 같은 지역상권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서 노점상들이 가격 표시의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서울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 실명제가 이미 도입돼 있고요. 그 도입을 한, 여기 참여한 노점들에 대해서는 가격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했을 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표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장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가격 표시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가격 표시 여부를 단독 배점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강화할 거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QR코드의 다국어 메뉴의 제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재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격 표시나 준수하지 않은 부분들, 허위 표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쭉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숙박 분야 보시면 1차 위반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구두경고, 시정명령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2차, 3차에서 더 가중하는 식으로 제재를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명령을 1차에 하던 것을 영업정지 5일로 가는 거고요.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영업정지 5일로, 그다음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는 아예 과태료 규정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다 바꿉니다.

한옥체험업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이건 마찬... 게시하고 준수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 규정을 동일하게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OTA라고 하는데요. 숙박 플랫폼 등의 사용자 후기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MOU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필러는 합리적 가격 형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만 자율요금신고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의 경우에는 비성수기, 성수기, 주말, 주중 이렇게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업계가, 업체가 결정하고요. 다만, 그 요금을 사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의 표에 저희가 자세하게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이 사례가 제주도에서 렌터카 요금 관련해서 조례를 통해서 렌터카 대여 요금을 상한을 규정하고요. 그 상한 요금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크해서 숙박업, 여기 대상은 거의 모든 숙박업을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입니다, 상한. 상한은 업계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다만 그 결정된 요금을 사전적으로, 지금 예시는 연간 1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신고한 요금은 그 업계, 업체가, 숙박업체가 OTA나 아니면 자체 홈페이지나 접객대 같은 데 게시하고 표시할 수 있게 그런 의무를 할 거고요. 여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OTA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죠. 그 업체에 '안심가격업소' 표시를 부여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결국 사전 신고하거나 신고 요금 수준을 초과한 요금을 징수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 게시나 표시 의무, 준수 의무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모든 작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서요. 법률 개정 작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거고요. 그에 앞서서 자율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그런 지역숙박협회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는 제도를, 그런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여수하고 보령시를 보면요. 일부 그런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자율 참여를 전제로 한 가격 상한을 정하는 그런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스크립트가 없어서요.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약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고 요금이 하루에 35만 원인데요. 보시면 비수기는 90% 대폭 할인해서 한 3만 5,000원 정도 받고 성수기에는 상한을 다 채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최대 할인율을 규제하는 그런 걸 도입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를 타 지역에도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런 가격 상한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한 신고 업종에는 포함하지 않되,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예약 취소, 부당운임 징수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시 의무, 준수 의무에 준하는 그런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소비자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그런 피해를 입은 소비자분들에 대해서 계약금을 환급하고 추가적인 배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부당한 운임과 같은 그런 행위가 적발됐을 때 마찬가지로 즉시 자격 정지가 가능토록 제재를 강화하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필러입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페널티 그리고 채찍하고 그다음에 당근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저희 대책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현장에서 심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 강화 쪽에 많이 중점을 담아서 담았... 대책을 넣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분야에서는 그런 바가지행위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시장 점포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여러 가지 시장지원 사업, 이런 사업, 정부지원 사업들에 참여를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이런 조치를 말합니다. 감점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호텔업 등급 결정을 할 때 평가에서 감점을 하거나 저희 정부에서 하는 숙박세일페스타의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페널티 주로 말씀드렸고요.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물가 관리 우수가...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현장은 지방정부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방정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치를 업계와 협업하면서 이행했을 때는 지특회계의 포괄보증금 같은 그런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라고 저희 행안부 주도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관리 평가할 때 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배점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필러는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이런 바가지요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방신고 대응, 실질적인 조치, 사후 관리 이런 단계별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할 생각이고요. 먼저, 신고 단계에서는 지방정부나 관광불편통합신고의 투 트랙으로 통합신고를 운영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 단계에서는 불편 신고가 접수됐을 때 지방정부 중심으로 신속한 점검과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행안부, 문체부 중심으로 신고 현황, 조치 현황을 월별로 관리하고 관계된 부처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특히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특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여러 가지 부처에서 음식업·숙박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기점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도 가격 표시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항목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불편통합신고와 같은 그런 신고 접수가 된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로 바로바로 공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세탈루 혐의 등에 대한 검토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포상금 지급을 더 확대해 나가고요. 업체 간의 담합 혐의를 적극 조사해서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정부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된 협회, 그다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숙박 플랫폼 같은 플랫폼 업체들, 소비자 등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참여하고 독려하는 그런 활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회 차원에서는 가격 표시 준수를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자율 주도를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정가격 동참 캠페인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특히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고제에서 결정된 자율신고요금을 게시하는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후기 작성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부분에서는 바가지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는 우리 누리살핌단이 있는데 여기에 국민 참여 누리살피미를 추가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의 박스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대책들이 결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대거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하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하단을 보시면, 아까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집합건물, 오피스텔 이런 걸 말씀합니다.

거기에 관리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편들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 중심으로 그 관리비 징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별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브리핑에는 문체부, 재경부 외에도 해수부, 국토부, 법무부, 복지부, 행안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질문 있어서 드립니다. 바가지요금 정의를 여기 자료에 써주시긴 했는데 사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가격이 오르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원리가 그런데, 어느...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과도하고 부당한 요금으로 봐야 하는지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게 담합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숙박업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대형 플랫폼들이 주도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상반기 중에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시행은 언제쯤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포괄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부처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그렇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가지요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모호합니다.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저희가 무슨, 굳이 정부가 개입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정상적인 우리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숙박업체의 시설이나 서비스나 그다음 통상적인 평소의, 평상시 요금, 평시 요금 등을 감안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만 10배, 20배 받는 게 과연 이게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도·부당 그런 부분은 우리 통상적인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 여수 사례가 숙박업체 한 사례가 있고 제주도 렌터카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라고 무슨 시장가격 거기에 대한 그런 기준이 명확하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저는 그 업계, 그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그 업계나 지역에서 판단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요금신고제라는 게 어떤 특정 지역의 모든 업계에 대해서 동일한 요금을 묶는다, 이러면 담합일 수 있겠죠, 공정위 나와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다양한 숙박업계만 해도 전국에 수십만~수백만 개가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그런 요금들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합과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대책을 한 달 정도 짧은 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시간 제약하에서도 저희 관련된 협회, 그다음 말씀드린 플랫폼 업체 이런 쪽을 통해서 의견들을 반영해서요.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 플랫폼 위주로 의견을 모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결국은 우리 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 과정이 있잖아요. 입법 과정에서 저희 상반기 중에 다양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될 거라고 보고, 저희 목표는 상반기 중 법 개정이고요. 법 개정되면 연내에 시행령 개정 작업, 시행령 규칙 개정 작업을 통해서 연내 시행한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처에서 더 붙일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이 저기 사실 여기 앉아 있어서, 여기는 좁아서. 과장님들 말씀 주셔도 좋고 실장님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저희 부에서도 재경부와 같이, 관련 부처 같이 합동으로 협회라든가 숙박업 관련된 단체들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협회라든가 호텔업협회, 또 OTA 등의 의견을 같이 들었고, 그런데 이 바가지나 과도한 바가지에 대해서는 대응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까 우리 차관보님 말씀하셨듯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국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저희도 관련 업계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 담합과의 관계인데요. 여기에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통해서 자율요금을 사전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심하겠다, 라는 그런 제도화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담합의 경우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쟁을 아예 억제하기 위해서 가격의 인상,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을 할지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정하는 이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10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불공정신고센터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독려하면서 업체 간 담합에 대해서는 이런 경쟁 자체를 차단하려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저희가 발견되면 제재할 계획입니다.

<질문>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건 크게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이동성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실제로 정부... 우리 수도권 편중 해소를 위해서 지방공항 국제선 증편하고 KTX나 공항버스 연계 등을 추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국내 인프라만으로는 외국인들이 지방으로 선뜻 이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과거에 일본이나 필리핀처럼 외국인들의 기차표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숙소 예약 시 교통편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이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국인 국내 여행 유도를 위해서 반값 여행이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지방... 정부의 지원 예산을 통한 사업은 사실 일회성 동기 유발 사업에 그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내 여행 시, 또 숙소 이용 시, 아니면 렌트카 이용 시 세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좀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지속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제안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가지요금 관련돼서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이런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고강도 대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수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인력에 관련돼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담합과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로 울릉도 같은 경우가 여행사들, 울릉도 전문 여행사들이 담합을 실제로 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품이 아주 제한적이기도 하고 업소, 업체들의 담합과 거기 알고... 그러니까 그 업체들과의 네트워크가 아주 공고하기 때문에 실제로 담합을 하는지 발...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도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외국인분들이 지방 가실 때 시외버스를 구매를 한다든가, KTX를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지역에 도착해서 또 시외버스라든가 지역의 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으셔서 지방으로 많이 못 가는 그 이야기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지역으로 입국을 해서 그 지역에서 관광을 해서 소비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해서 입국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지역 여행 바우처라든가 지역의 관광 이런 것하고 연계되는 그런 상품들도 개발을 하고, 또 저희가 철도하고 그 지역의 여행지라든가 숙박과 연계돼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 패스를 또 도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대만에서 관광공사가 대만의 그런 관광객들을 지역공항으로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의 스포츠팀을 응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교통과 항공, 교통, 지역 관광이 연계되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국인의 국내 여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부터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반값 여행이 4월부터 시행되는데 외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세제 지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나 여행비의 소득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세지 지원 대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다만 세제의 부분도 효과가 있지만 이런 반값 여행이나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으로 가게 유인하는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말씀하신 세 번째 바가지 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제재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 페널티가 다 엮여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체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신고센터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부처들에서 합동 점검하는 분야를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게 또 집행이 행정처분의 주체들은 사실상 지방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 체계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무슨 엄청나게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라면 저희가 행정청의 그런 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례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저희 행정부나 지방정부의 인력이나 조직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울릉도 여행사 담합 얘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은 숙박·교통·음식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행사 그런 쪽의 분야는 포괄을 못 했습니다마는 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공정위에서 불공정신고센터, 담합에 관한 그런 조치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그 조치들을 통해서 담합에 관한 그런 제재나 조치는 가능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정위 국장님.

<답변>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입니다. 지금 바가지요금만으로도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담합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가격의 인상폭을 서로 정한다거나 상품 제공되는 개수를 정한다거나 그랬을 때 소비자에게 더 직격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담합의 이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더욱더 신경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됐을 때 엄정히 제재하겠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헤쳐 나가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 그리고 담합을 한 사업자들 중에서 자진으로, 자기가 담합에 참여했었다, 라고 자진해서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일정 수준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제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가격 추이 같은 것들을 계속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그 담합 부분을 혐의가 있는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여 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들 더욱더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 관광 대도약 전략을 발표하셨는데 종국에는 지방정부에서 이런 스탠스의 보조를 맞춰야지 효율성이, 효과성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방정부가 정부, 중앙정부의 이런 기조에 어떻게 수용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운영하면서 지역정부와도 계속 의견을 중간중간 나누고, 또 정례적으로 매년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들도 그런 업계와 지방정부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들도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회의가 끝난 후에 또 지역정부와 이 사업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실행을 하고, 또 협조가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의논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부에서도 자율적인 지역 관광 개발이라든가 지역공항으로 외래 관광객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지역의 경제나 소멸지역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한국 방문의 해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개년간 또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상을 보면 기존에 오랫동안 해오던 방문의 해 캠페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 달성을 위해서 뭔가 외국인들의 눈길이나 관심을 끌 만한 획기적인, 기존 방문의 해 캠페인과 다른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일단 여태까지 한국 방문의 해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민간...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업계와 함께 펼쳐왔던 할인, 쇼핑 이런 형태가 결합된 행사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계획도 발표하고 한 배경에는 2030년이 되면 세계의 국제 여행 인구가 20억 명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2025년이 15억 명인데 2030년에는 20억 명으로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제 여행의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3,000만 명 달성이라는 그 목표와의 연계성 속에서 이 한국 방문의 해를 고민하게 됐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K-컬처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호응을 받고 있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82%에 이르는 것이고, 내년에는 또 우리 세계청년대회라든가 하계대학생체육스포츠대회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3,000만 명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 이런 전략하에 한국방문의해위원회를... 한국 방문의 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고요.

저희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또 업계가 같이 의논을 해서 기존에 하던 그런 쇼핑 그랜드... 코리아그랜드세일뿐만 아니라 또 색다른 K-컬처와 연계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더 새롭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작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저는 비자와 항공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가지요금과 관련해서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지금 차관보께서 '소수 사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생각해서 지금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 보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럼 당장 이 소수 사례인 그 BTS 부산 공연 같은 경우에 이미 10배가 올랐는데 이것을 그러면 정부가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안 되면 어디까지는 안 된다, 그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비자 문제는 제일, 인바운드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를 풀었습니다. 마이너 시장이잖아요. 인도네시아를 풀어서 얼마큼 여기에 맞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싱가포르보다 적은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고 왜 인도네시아인지.

그리고 내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할 때 총리가 하시든 대통령이 하시든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이걸 좀 보완해라, 확대해라, 라는 지시가 나오면 이게 당장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이게 지금 최종안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항공인데 지방 관광 활성화한다면서 되게 얘기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항공의, 어느 공항의 어느 노선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는 자료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방마다 편차가 달라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관광 정책을 추진할 때 이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공항 같은 경우에 해외 노선을 만들면 대부분이 만들 때는 인바운드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웃바운드가 우선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바가지 문제점, 우선 바가지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문제됐던 사례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고요. 일단 거기 위반했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서 이 입법의 어찌 보면 공백이죠,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하고 지역 플랫폼 업체 간에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걸 법, 입법 전에는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공정위가 지난, 지지난주였죠. 그렇게 그룹 공연 사례를 해서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의 그런 요금 부과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조사하고 공개하고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결국 소비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여러 질책이면 질책이고 압력은 압력이죠. 압력 같은 걸 주면서 일단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또 이게 공급의 문제일 수 있어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나 공공 그런 휴양시설 이런 시설을 그 기간 중에 또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수적인 조치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입니다. 김정도라고 합니다. 왜 인도네시아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지금 단체 무사증,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3인 이상 단체 무사증을 한시적으로 지금 한다는 내용만 지금 여기서 보셨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일반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복수비자를 지금 유사, 다른 나라에 맞춰서 지금 5년짜리, 기존에 갖고 있던 5년짜리를 10년으로, 그다음에 1회라도 방문한 분들은 5년짜리 복수비자를 주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고요.

이거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타기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저희가 단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그러니까 단체 전자사증 제도를 지금 운용하면서 입국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는 속도가, 물론 그 절대 수는 작지만 2024년 대비 2025년만 해도 한 18%, 19% 이렇게 좀 늘고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계기를 주면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이것 외, 그리고 또 일본도 사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완전한 무비자는 아니지만 약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서 무비자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동남아국가들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복수비자를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인도네시아만 왜 했냐?'라는 건 조금, 조금 그거는 한시 단체 무사증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관광 유인을 하기 위해서 비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완화했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항공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지방에 비행기가, 항로가 신설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로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기자님 지적하셨듯이 대부분은 70~80%는 아웃바운드 나가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일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이라든가 김해·청주공항 슬롯 확대할 때 인바운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항공 노선에 대해서 조금 증편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아웃바운드보다 인바운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가 그 지역공항으로 들어왔을 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금 실질적인, 어디가 늘어났는지 부분은 국토부에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영혜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저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김영혜입니다. 지방공항에 지금 이 정책이 시행이 된 다음에 어떤 공항에 어떤 노선이 늘어날 거다, 라고 제가 말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 김해공항은 지금 외국인들의 방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도시... 외국 도시의 외항사들이 취항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군과 민이 함께 쓰는 공항이기 때문에 민항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못 들어오고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민항이 쓸 수 있는 룸을 조금 더 늘리고, 그때 외국에서 인바운드 여객을 모시고 오는 항공편이 우선적으로 김해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을 갖고 하려고 하고요.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이라는 거는 물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웃바운드 여행을 하실 때 우리 항공사들이 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취항을 하고 싶어 하는 외국 항공사들이 우리나라에, 물론 인천공항으로 오는 것을 제일 원하지만,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천이나 김포가 아니라 지방으로 오면 오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하겠다, 라고 하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몽골이나 울란바토르나 이런 데서,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부산-타슈켄트나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이 실제로 운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우리나라에 취항을 원하는 외국 국적 항공사들과, 그 국가와 항공 협상을 할 때 지방공항으로 입국을 유도하는 지방 전용 운수권을 통해서 지방으로 직접 들어오는 여객을 늘리는 데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자율요금신고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숙박요금 자율신고를 할 때 상한 가격에 제한이 없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사전신고는 연 1회만 가능한 건지, 지금 어떤 주기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업체들이 다 같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자율 신고하자고 했을 때 실제 가격은 바가지요금이 아니라면 이게 신고 가격을 가지고 이걸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제주 렌터카 사례의 경우에 자율신고제도를 악용해서 최대 할인율 문제가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숙박의 경우에도 최대 할인율 규제 도입을 하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 이거 숙박 상한... 상한 가격 사전신고 주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연 1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이런 주기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연 1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업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적인 신고가 담합 얘기는 사실 저희가 기대하기...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우리 처음에, 모두에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바가지 가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하고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일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이 됨으로 해서, 그럼 과도한 인상이라든지 과도한 폭리 행위 자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일 개인이 아니라 지역이라든지 같은 사업자들끼리의 어떤 약간의 peer pressure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도 사전에 이것이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일단 설정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담합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담합은 어떤 경쟁 제한적인 행위가 발생하도록 하는 여건인 것이고 이것은 가격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경쟁을 더 촉진하는 형태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사전에 설정하는 경우에도 분명히 소비자가 눈 뜨고 보고 있고 다른 유사 업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는 데서 과도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렌터카 사례에서처럼 가격을 미리, 그러니까 상한을 너무 올려놓고 할인을 너무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그런 상한력을, 상한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서도 입법 과정이나 이런 구체적인 가격을 설정할 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또는 다른 사례들을 보아가면서 최대한 시장의 기능과 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되, 그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예측 가능하게 설정이 되고,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어겼을 때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지방공항 활성화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지방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 현실적인 대안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렌터카도 있을 거고 KTX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시외버스를 활용한 지방 분산 효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만 가더라도 관광안내소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황리단길을 전국적으로 30개 정도 같은, 황리단길 같은 곳을 30개 정도 더 만들겠다, 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전국에 출렁다리가 계속 늘어나듯이 황리단길 같은 경우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전국이 더 일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이런 각 지역별로 차별화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를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숙박업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관광 숙박업 중심의 정책체계를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타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먼저, 뒤에 마지막 건 숙박업부터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정부 내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합의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 법안에 그런, 아까 숙박업법 제정 과정에서 지금 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관광진흥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 또 조직이나 예산 같은 거를 확보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반기, 하반기 협의를 통해서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황리단길은 국가유산청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국가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이나 사찰이라든가 역사 유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해서 황리단길과 같이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시는 곳으로 만들겠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대상 시설... 대상 유산이나 시설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형태로 전부 다 카페가 들어간다든가 무슨, 동일한 형태의 거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청하고 저희나 다른 부처들이 각 소관하는 그런 공원이라든가 유산 이런 것들의 앞에 시설이 있으면 그 주변이 좀 노후화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특색 있게 구성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으로, 인천에서 들어와서 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 간 환승편도 신설·증편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포함이 돼 있고, 또 공항 도착 후에 지방 거점까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항버스 노선이나 버스 승강장을 개설하든가 KTX 사전예매기 이런 것들을 미리 하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외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나 KTX를 다 다른 앱에서 이렇게 살 수... 사는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통합이 돼야 된다, 라는 의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담기지는 않았지만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더욱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전에 안내해 드린 엠바고 시점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