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비전과 단계별 추진 방향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의료·요양 등 복합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현재의 분절적인 서비스체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가능한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합니다.

그간 두 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운영 경험과 현장 의견,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재의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3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 도입기에는 통합돌봄의 틀을 마련하여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겠습니다. 2단계, 안정기에는 대상자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가며 3단계, 고도화기에는 더 많은 국민이 더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서비스, 제도 기반 세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1단계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지체 뇌병변 등 심한 장애인도 포함합니다.

2단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는 그 외 돌봄 필요도가 높은 수요자를 분석하여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추진 방안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로 나누어 1단계에는 현행 서비스 30종을 연계 제공합니다.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방문 건강과 스마트 기기를 결합한 건강관리,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등 건강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이용한도를 늘리고 재택의료센터도 확충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으로 일상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중간집 등 지원 주택을 공급하며 주택 개조 등 주거환경 개선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2단계에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시범사업을 토대로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쉼터 등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3단계에는 신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 범주를 넓혀 노쇠 예방에서 임종 케어까지 전 주기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30년에는 60종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 시행으로 서비스 신청과 제공 방법도 대폭 개선됩니다. 현재는 대상자가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서 서비스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했다면 이제는 대상자가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제도 기반입니다.

1단계에는 운영 기반 구축에 집중합니다.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지역사회 통합지원협의체 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지표를 마련하여 성과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 참여, 공동체, 민간기관 등 공급 주체도 다양화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다직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한 번의 신청·조사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연계되도록 통합 판정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 요양병원 환자 분류까지 적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취약지에는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인프라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단계에는 운영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일반예산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돌봄 재원의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중복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수요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입원·입소가 줄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 후에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체계 구축과 직결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에 10여 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정부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나는 17개 시도 준비율이 98%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통계와 현장 의견에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 등 지자체 준비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17개 시도를 다 쪼개서 229개 시군구의 준비 사항을 점검한 결과 서비스 연계까지 한 곳이 한 93.9%, 그러니까 94%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군구에는 여러 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확인을 해 보니까 3,500개 읍면동 중에서 실제로 서비스 연계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읍면동이 1,9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한 1,600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800개, 1,700개' → '1,600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아직 한 번도 서비스 제공한 경험이 없게 돼...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이 문제를 발견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쪽에 시행을 앞두고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한번 신청하고 조사하고 연계하는 이 프로세스를, 절차를 한 번이라도 꼭 진행하기를 요청드렸고요.

그래야 시행됐을 때 수요자가 찾아갔을 때 팸플릿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 질문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당장 30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2030년부터는 60개로 대상과 서비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개별 서비스도 충분한 제공과 인프라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도 그 서비스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대상과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이런 우려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대응하시고 있는 게 있을지 여쭙습니다.

<답변> 오늘 말씀드린 30개는 일부 서비스는 지역의 인프라가 90% 이상 다 있는 거고요. 일부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 가능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도서나 산간 지역 이런 데 가면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아마 통합돌봄이 시행됐다, 라고 느끼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역의 의료나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데에는 현재 제공 모형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통해서 그 서비스 부족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해서요.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기반 조성 평균이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서비스 연계 같은 경우에도 인천이나 충남 등 일부 지역이 정규... 평균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들 지자체의 격차를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연내에 전국 평균 정도로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가 지금 30종, 60종 이렇잖아요, 나아갈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옹진군을 다녀왔는데 제공할 서비스가 없어요. 장기요양기관 하나 있고 맞돌 서비스 정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그 역할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 방문 건강관리나 아니면 맞돌, 그다음에 노인 쪽에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또 사회서비스원을 조금 넣어서, 여러 개 서비스가 많습니다만 꼭 필요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는 우선 충족하려고 하고요. 지역마다 격차가 많아서 일시에 이만큼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보통 예산 지원과 달리 이렇게 어떤 걸 하라고 꼬리표를 내드리지 않고 몇 억, 몇 억, 몇 억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 내에서 특화한 서비스를 만들고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 거고 그걸 정부는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질문과 조금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 안내를 좀 더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공받을 서비스가 별로 없는 대상자라거나 지역에서는 체감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3월부터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장영진 통합돌봄정책과장) 통합돌봄정책과 장영진 과장입니다. 지역별로 서비스의 격차가 있다는 부분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해서 이 빈틈들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지자체가 부족한 서비스 혹은 특화 서비스를 기획해서 제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이번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담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통합돌봄사업과장입니다.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물론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있기는 했지만 신청인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일단 대상자가 현재는 '내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든가 혹은 '나는 이런 서비스를 알고 있어.'라고 정보가 있는 서비스들을 각각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체계가 구축되면 한 번의 통합돌봄 신청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통합 욕구 판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욕구 판정에 따라 도출된 각각의 욕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당하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연계해 주고 그것을 신청인들에게 안내해 주는 그런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체감이 클 것 같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전부 다 제공되지는, 초기에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력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공급이 충족되면 또 연계해 드리는 구조를 계속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잠깐 마이크 든 김에 아까 이데일리 기자님이 여쭤보신 거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기반 조성 평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세종시는 특별시다 보니까 시군 없이 세종시의 전담조직 구성, O·X를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세종시가 아직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아서 비율적으로 낮게 보이는데 3월 중순 중에 전담조직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인천과 충남이 사업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90%인데 두 개 지역이 지금 80%인데 이건 지금 서비스 연계까지 비율을 저희가 계산을 한 건데 서비스 신청 발굴은 모든 시군구가 다 한 번씩은 시도했기 때문에 시간이, 신청 발굴이 되면 그다음에 조사, 지원계획 수립, 연계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연계까지 경험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올해와 내년 그리고 향후 고도화 시 연간 소요 예상 예산은 얼마인가요?

<답변> (장영진 통합돌봄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일단 올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라는 걸 거쳤고요. 그에 따라서 5년간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 있고, 그게 그 숫자는 제가...

<답변>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소요 재정은,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예산은 지역특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린 건데 통합돌봄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실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통합돌봄은 의료·돌봄·요양 각 서비스들이 충분히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재정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정, 기타, 중앙 각각의 사업들 예산을 다 통칭하는 거여서 지금 저희가 당장 딱 얼마가 소요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로드맵에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정책과장님 말씀드렸던 예산은 저희가 지금 중앙 단위 사업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을 확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의 사업을 확충하도록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 자체 특화사업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시스템 개발 예산 등등을 저희 지금 통합돌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5년 총사업비 규모가 지금 재정당국과 논의된 게 9,400억(※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7,900억' → '9,400억'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내용들을 확인해서 계속 논의하고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데일리안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성과가 낮으면 지자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지금 통합돌봄 지원 법률에 따라서 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사업인데 그런 입원·입소율을 평가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구조를 사실 만들어야 지자체도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구조가 지자체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특히 취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YTN 기자님 질의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의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70대 A 씨가 있다는 가정하에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영진 통합돌봄정책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 참고로 들어가 있는 예시들도 있고요.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85세 노인이신데 퇴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퇴원한 이후에 어떤, 시군구에서 어떤 서비스를 계획해서 이분에게 제공되는 그런 사례는 없... 현재는 그런 체계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퇴원 환자가 발생하면 그 퇴원 되는 사람의 신청을 지자체... 병원에서 직접 환자에 대한 평가와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주고 통합돌봄체계 내에서 이분에 대한 서비스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해 주는, 그래서 퇴원 되는 분들이 재가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죄송한데, 제가 정정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아까 제가 5년간 총사업비가 7,90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숫자와 혼란이 있어서, 5년간 9,400억 원 수준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