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월 1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특허 5건을 국립소방연구원에 이전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기술품질원은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서를 인증기업에 최초로 수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받기 전에 오늘 오전에 국방부 장관 관련한 사실 무근인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어서 입장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소위 골프장을 어제 방문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은 어제 공관에서 해군 상황 관련 상황 관리를 하였고, 국방 정책을 점검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보도 및 재인용 시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군에 여쭙겠습니다. 일단 실종됐던 병사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점과 실종 인지 시점을.

<답변> (오세성 해군 공보과장) 해군 공보과장 오세성 대령입니다. 먼저,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되어서 목숨을 잃은 병사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군은 실종 사고 확인 후 가용한 합동 전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색하였으며, 오늘 오전 5시 58분경 실종 병사를 거진 동방 52km 해상에서 고속정이 발견했습니다. 이어 인근 호위함에서 고속단정을 이용해 실종 병사의 시신을 수습해 현재 해군 동해 기지로 이송 중입니다. 오늘 오전 중 입항할 예정입니다.

사고 함정은 오늘 8시경 해군 동해 기지에 입항하였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망... 실종 시점은 현재 제가 특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경위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 보도 나온 거 보면 새벽 2시에 순찰 당직자가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하고, 군이 인지한 거는 아침 8시 당직자 집합 때 인지를 했다고 들었는데, 6시간 동안 병사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건지 궁금하고요.

불침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찰 근무자가 수시로 격실에 들어가서 인원을 파악하지 않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세성 해군 공보과장) 조금 일반적인 지상군하고 해군 함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군 함정은 격실이 굉장히 많고 그 각 격실별로 나눠져 있어서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이 순찰 당직자는 그 인원을 세는 것이 아니라 각 함정의 어떤 위험 개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사람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군 함정 당직자에 대해서는 인원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아침이 되면 전체 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 45분경에 이 사망 병사가 당직을 서야 되는데 오지 않아... 않게 되어서, 오지 않아서 이 실종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질문> 그러면 2시에 마지막으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목격됐다고 했을 때 그 당시는 당직이나 이런 근무를 서야 되는 시간은 아니었던 거죠? 취침... 원래는 취침을 해야 됐었어야 되는 시간이었던 건가요?

<답변> (오세성 해군 공보과장) 어제 발표한 것과, 저희가 어제 발표할 때는 초동...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추가로 어제 야간 중에 확인한 것은 이 순찰 당직자는 말씀드린 대로 배를 순찰하는데 시간은 02시라고 확정이 조금 힘들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순찰 당직자가 배를 2번 순찰했는데 한 번은 새벽 00시부터 00시 20분 사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02시부터 02시 20분 사이에 순찰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언제 순... 이 사망자를 목격했다는 것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다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같은 함... 침실을 같이,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 승조원이 00시 한 15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00시 15분경에 체육복을 입고 침실에서 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두 가지 진술을 저희가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하면서 밝힐 예정입니다.

<질문> 장관님 근무이탈 의혹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지난번에 1985년 상반기 대학을 다닌 사진 자료나 이런 거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검토한다고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질문> 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럼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답변>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그럼 자료 공개 자체는 추가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까요?

<답변> 네,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추가로 국방부 설명과 장관님 말씀을 토대로 하면 소집 해제 후에 추가 복무를 하고 또 재차 소집 해제가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그 날짜에 대한 기록이 다 있을 거잖아요, 인사 명령이 내려졌을 거고 병적 기록에 다 기재가 돼 있을 건데, 그런데 이 횟수들이 다 기재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최초 소집한 날짜와 최종적으로 소집 해제 일자만 기록돼 있는 건지.

<답변>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병적 기록에 소집 일자 그리고 소집 해제가 1회가 기록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날짜들 모두 기재가 돼 있는 건지.

<답변> 제가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위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병적증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걸로 압니다. 거기는 최초의 소집일과 소집해제일, 그러니까 1985년 8월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탈영과 추가 복무를 주장하시는 걸로 아는데 세부 기록에는 1985년도 1월에 재소집 일자와... 소집 해제 일자와 그다음에 1985년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질문> 현안은 아니고요. 징계 관련된 질문인데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께서 올 2월과 3월에 계엄 관련된 사안으로 각각 징계 처분을 받으셨는데 이달 초에 종합 특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제지했다, 라는 이유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셨는데요.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 취소 같은 그런 것 검토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징계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할 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물론 이게 항고 절차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분들이 징계 사유 자체가 없어진 것과 같으니까 조속히 또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것도 필요한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네, 그런데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다만 지금 또 2차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전남 무안 대체 공항 완공되기 전에 원주 등 다른 공군기지로 이전해서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 군공항이 조종사 훈련비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공군이 그럴 여력이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의 강화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그런 훈련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공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아까 군공항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광주전남시장... 특별시장은 마치 군공항은 당연히 소개시키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처럼 보도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도 보면 마치 이게 군공항을 소개시키고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니겠지만 어쨌든 소개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실상 그쪽에 공항... 반도체 공장부터 짓고 공항 이전은 나중에 된다고 식이에요. 그냥 나오는 그걸, 보도를 보면. 제가 정책실장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공군의 시설이 있고 훈련받는 것도 있고 오늘 다른 보도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시뮬레이터도 있는데 굉장히 그거는 잘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되고, 또 하나는 미군이 군산이나 이런 데 있는 또 미군들이 추가로 한반도의 정원이 되면 그러면 5개 군공항으로 이렇게 소개해서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미군하고, 주한미군과 협의가 됐는지, 협의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단 군공항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정부가 꼭 거기에 반도체 공장을 먼저 해야 된다면 소개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반도체 공항부터... 공장부터 먼저 짓는 게 원칙인지, 국방부 입장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우선 질문을 한 가지로 대답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그리고 안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공군 그리고 미 측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정된 바가 없어서 좀 앞서 나가서 답변드리기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