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합니다.

7월 22일에는 태국과 제2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공동주재하고,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23일에는 제27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제33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합니다.

또한, 23일에는 제1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태국과 공동주재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SP) 비전' 이행을 본격화하고, AI, 문화창조산업 분야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실질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국, 일본과 함께 아세안+3 차원에서 에너지·식량 등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초국가범죄 대응 등 역내 안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힐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과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01:4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대변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 운송에 20% 통행료를 받겠다 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이란에서 미국과의 MOU를 앞두고 유료화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 정부는 수수료도 안 된다고 밝히셨는데 이번 통행료 발언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관련 사항을 주시하면서 미국과 지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역내 정세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세 악화에 따라서 정부는 중동 지역 내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정부는 또한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 2척이 아직 남아 있고, 통항과 관련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남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통항을 챙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협 내에 잔류 중인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국 협의 및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수수료에 관한 거는.

<답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들이 또 주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해서 해협 관련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또 우리 입장을 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사실 미국 내에서도 누가 어떻게 얼마를 걷냐, 20% 확정이냐에 대한 얘기가 좀 오가는데 그럼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섣불리 예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배경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질문> 강경화 주미대사께서 19일까지 일시 귀국하시는데 한국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정을 소화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혹시 언론과의 만남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경화 주미대사는 외교장관 지시에 따라서 7월 15일 수요일부터 7월 19일 일요일 간 일시귀국하여서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서 유관 부처들을 포함해서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배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에 관련해서 그런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수시로 해당 국가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른 국가 주재 대사들의 그런 본부 출장도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강 대사님의 구체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현 외교장관 앞 보고와 함께 청와대 및 유관부처 인사들과 업무협의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경화 대사의 일시 귀국을 통한 본부와의 업무협의는 그런 한미 간의 소통과 협력에 깊이를 더하고 향후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아주 적시적이고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언론과의 접촉 기회가 있을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강 대사께서 지난 4월 말에 귀국하셔서 미국 내의 분위기를 한번 공유하셨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미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쿠팡 차별 방지 서한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서한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하원 법사위에서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법사위 보고서와 관련해서 또 우리 정부의 그런 설명 노력을 하원 법사위 측에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다른 서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경화 대사의 귀국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에는 쿠팡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상호 관심사와 현안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그리고 긴밀하게 소통해 왔고, 이번 강 대사의 귀국을 통해서 이런 소통과 협의에서 좀 더 깊이를 더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이 전쟁이 다시 재개될 경우에 장기화되면 지금 남아 있는 선박 말고도 우리나라 원유 수송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 계획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또 무력 공방이 재개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중동 지역 내의 우리 국민의 안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공지를 수시 전파하는 등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협 상황이 그리고 중동 전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공급망 문제나 이런 것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해서 국가별 여건이라든지 공급망 리스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어떻게 또 협력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맞춤형 그런 에너지 공급망 협력 심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처 간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다른 질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중심으로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준수 관련된 공동성명 발표했는데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중국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 수입 그리고 수출입 물자 수송 등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해역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의 국익과 직결이 되고 정부는 각종 계기를 통해서 일관된 입장을 지속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이었는데 우리 외교부는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서 예년에 준한,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 온 그런 일관된 입장을 그렇게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질서와 UN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 원칙에 기반하여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방 질문 주신 거와 관련해서는 외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은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측이 요청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거나 또는 우리와 같이 별도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식 등으로 동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공동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처럼 아마 별도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남중국해에서의 경제안보 관련된 한국의 이익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개별 성명을 발표하는 것과 국제사회에 동참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우위에 있습니까?

<답변> 그렇게 어느 것이 효과적이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외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인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은 그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 왔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라든지 아세안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입장이 약화된다든지, 가시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여하튼 이런 국익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도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질문>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했을 때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원칙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와 지금 남중국해에서의 공동성명 참여가 다른 거는 이란과 중국이라는 국가뿐이지 않습니까? 다른 원칙이나 이런 걸 강조하시는 건 지금 정부 입장이 같지 않습니까? 국가의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란과 중국의 차이 때문에 정부 입장이 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우리가 정부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보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또 상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려하에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판결 자체가 갖는 게, 한국에도 의미가 있는 게 중국의 불법적인 어떤 영유권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지금 강조한 판결이었고 그게 10주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했던 같은 방식의 서해를 내해화하는 그런,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게 공동성명 자체가 제가 알기론 이번이 처음으로 남중국해 관련된 공동성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개별 단독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기회는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같이 움직였는데 굳이 더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고 남중국해 이익이,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이 굳이 개별 성명을 택하게 된 그 이유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중국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봐서 우리가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외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형태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이 희석화된다든지, 또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베네수엘라 사태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지금 사망자도 꽤 많이 나오고 국내 언론이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르포성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대사관 상태라든가 저희 교민 피해라든가 집계된 게 있을까요?

<답변> 우선 다시 한번 막대한 피해를 당한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민들의 인적인 그런 피해는 다행스럽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이 거의 매일 상시적으로 우리 교민들 한 분 한 분과 연락하면서 우리의 안전 상황을 챙기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또 베네수엘라의 그런 지진 피해의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발표를 드렸지만 지난번에 500만 불의 긴급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서 추가로 350만 불 상당의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은 현장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국제기구의 의견들을 감안했고, 또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민 수용을 위한 그런 30t 분량의 임시 거처, '패밀리 텐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현물로 또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잔해 제거가 정말로 아주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잔해 제거가 또 긴급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UNDP를 통해서, 300만 불을 UNDP에게 지원을 해서 이 잔해 제거 활동을 위해서 또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잔해 제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군부대 중에 공병대대를 파견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답변> 그게 아무래도 또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있고, 그리고 잔해 제거를 정말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잘하는 그런 분야에 특화된, UNDP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주선하고 지원하는 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검토 끝에 UNDP를 통해서 우선 300만 불을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