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비리를 척결하고 수사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습니다.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하여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부비리 감찰·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 인권 감찰·조사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한편,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확대하는 등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협력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입니다.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올리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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