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임희현 KDI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KDI 임희현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다룬 저희 보고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짚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100GW 누적보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그림 1에서 보시다시피 2026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GW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0GW 누적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5.5년간의 평균의 4배 수준이고요. 즉, 그 얘기는 태양광이나 풍력 모두 굉장히 빠른 보급 속도를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실적도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통해 얻어낸 결과임을 저희가 감안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로 볼 수 있는 RPS만 하더라도 2025년 연간 4.5조 원의 비용이 투입이 되었고요. 대부분의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환원이...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이런 경제적인 정당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확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동시에 주요 수단인 보조금의 비용효율성 또한 제고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촉진할 보조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 병목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축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 '보조금의 비용효율성'입니다.

그림 2를 보시다시피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저희가 지금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데요. 설치·생산 그리고 송전·계통 그리고 판매·수익,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RPS,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제도는 이 판매·수익 마지막 단계에 연관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RPS는 쉽게 말해서 발전 수익에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REC, RPS-REC 보조금이 1원 추가로 지급될 때 사회에 얼마나 돌아오는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섹션 2장의 내용이고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보수적인 시나리오와 모수를 적용했을 때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해본 결과,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모두 그 비용 편익이라는 수치가 1을 넘는 것으로, 즉 최소한의 경제성·타당성은 확인이 되었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표 1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적 편익에는 주로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환경 편익, 그리고 누적 설치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서 오는 학습효과로 인한 편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의 직접가치까지 포함해서 편익을 계산하고요.

정부 순비용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에게 가는, 직접적으로 가는 보조금 지출이 이전 지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보조금이 늘면 발전사업자들 투자를 늘리는데, 이렇게 유발된 추가 설비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부분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로 잡힙니다. 이 부분이 재정 외부성입니다.

그래서 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보면 1.33 그리고 1.18이 나온다. 즉, 1원을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1보다 넘는 가치가 사회로 돌아온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만 보고 현행 보조금 제도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충분히 비용 효율적이다, 라고 저희가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고서에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시피 다른 나라, 미국과 예를 들면 비교하더라도 모수나 다른 여건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편익, 비용 편익 수치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 1에 나오는 각각의 요인들을 저희가 보고 이 비용 편익 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서 편익은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 1원당 편익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학습효과, 공급탄력성. 영상에서 설명이 나왔다시피 학습효과는 쉽게 말하면 설비를 많이 깔수록 노하우가 생겨서 비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태양광과 풍력 두 기술 모두에서 편익의 3분의 1가량이 이 학습효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효과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나오는 보조금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에서 보조금의 학습효과가 늘어난다, 라는 것을 분석 결과로 저희가 봤고요. 그 얘기는 이런 보조금 설계 환경하에서 학습효과가 늘어나고 보조금의 비용효율성 또한 늘어날 수 있다, 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탄력성입니다. 발전사업자가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추가 설비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를 의미하는데요. 이 민감도가 또 클수록 보조금이 추가 설비 투자를 많이 유발을 하고 또 이게 학습효과를 일으켜서 설치비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선순환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탄력성 또한 설치나 자금 조달, 설치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그리고 계통 단계에서의... 계통 단계에서 얼마나 잘 혼잡도가 해소될 수 있는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급탄력성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각 보급 단계의 환경을... 그러므로 각 보급 단계의 환경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개선하면 이 부분 또한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발전사, 결론적으로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보조금 설계... 제도를 설계하고, 또 이들이 장기가격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보조금의 효율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병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지 않는 이유로 발전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거론이 되는데요. 그림 3을 보시겠습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그러니까 빨간 점은 비용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용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그러니까 빨간색, 주황색 추세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국가들에서 기대되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비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금의 보급 현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으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의 표 3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3은 재생에너지의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추정한 결과인데요. 태양광 1열과 4열 육상풍력을 보시면 비용이 낮아지면 보급이 늘어난다, 라고 결론을 쉽사리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열과 5열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 공통 흐름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넣게 되면 각 나라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반면, 그다음 열들을 보시면 전력계통 여건과 자본조달 여건을 함께 보게 되면, 비용이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여건이 개선된다면 보급 비중 또한 늘어난다, 라는 결론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두 가지 여건은 한국에서 어떠한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에서 구조적인 미비가 아직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전력계통의 경우 송전망 확충이 발전설비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직 물리적으로 그런 송전망들이 부족한 상태고요. 더군다나 그런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수급 격차를 메워줄 분산에너지와 ESS, 수요반응 같은 유연성 자원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조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사업자의 수입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제도에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완충해줄 그런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 판로 또한 협소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단이 고시하는 상한가가 현물시장 기대수익을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많이 입찰이 거듭 미달되어 왔고요.

또 요새 많이 언급이 되고 최근에 제도가 도입이 확대가 된 PPA 또한 아직까지는 거래 상대방과 규모가 제한돼서 아직 확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ESS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자금이 대규모로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는 비소구 금융의 공급조달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감당할 자금 공급 역량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점은 두 병목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보급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보급 속도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비용 대비 편익 또한 낮출 수 있다, 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정책 제언은 전력계통 확충 그리고 자본조달 여건 정비 그리고 보조금 제도 설계 합리화,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제언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방향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전력계통은 물리적 용량과 시장 기반을 나란히 갖춰야 합니다. 물리적 용량이라고 하면 송전망 확충에 대한 속도이겠고요. 시장 기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에너지 그리고 유연성 자원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차등요금제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산지소, 수요·분산전원을 계통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조달입니다.

자본조달 요건, 그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실제로 공급하는 금융 공급 측의 구조와 재원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PPA의 거래 상대방·규모 제한을 완화해서 이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대형 사업에 참여해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구간을 뒷받침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민간 자금이 함께 유입된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급 지원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학습효과와 공급탄력성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보급 지원 정책별로 그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된 것을 바탕으로 효율이 낮은 제도는 저희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효율이 높은 제도 위주로 가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안정적 전략공급 체계 구축 방안에 재생에너지 또한 재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비용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보급으로 이어지려면 어느 한 축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계통, 자본조달 여건 그리고 보급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4:0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크게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지금 보조금 1원당 편익이 2020년 기준 추정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특히 REC 가격이나 설비비 같이 최근 조건 다시 적용해서 추정하면 어느 정도로 달라질지, 아마 어려울 텐데, 예컨대 그런 건 나와 있었잖아요. REC 가격이 오르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방향성이라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러니까 더, 이 분석 당시와 지금과 불리해졌는지 유리해졌는지, 그다음에 편익이 1원 아래로 떨어지는 REC 가격 조건이 추정이 혹시 됐는지 이거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효과를 제외하면 현재 모델상으로 보조금 1원당 경제성이 사라지잖아요, 1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 학습지수 어떻게 추정했는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는 보조금과 무관하게 환율이나 글로벌 기술 발전 같은 거는 다른, 무관한 요소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통계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을 기준으로 1원당 사회적 편익을 굳이 계산한 이유는 앞으로, 아무래도 최근 연도로 올수록 저희가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수들이 있는데요, 그 모수들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그걸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분석을 할 때 쓴 방법론이 사실은 미국에서 쓴 방법론을 차용을 한 것인데, 거기서 분석한 결과와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게 2020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2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직접 미국의 어떤 1원당 사회적 편익과 한국의 1원당 사회적 편익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REC 가격을 높일수록 저희가 생산을 할 때 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1원당 편익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얼마가 돼야지 1원 밑으로 떨어지느냐, 저희도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한 10만... 지금 2020년 기준에서 저희가 REC 가격을 6만 6,000원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원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1보다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답변>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학습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습효과,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효과가 얼마가 되나 아니면 아예 없으면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익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학습효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국,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학습지수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가별로 학습지수를 추정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저희 연구보고서에는 아예 챕터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별 그런 여건 차이 같은 것들은 다 고려를 해서 제외한 부분에서 설치량이 늘면 비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국가별로 추정한 상태가 있어서 그 수치를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질문>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답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하나는 분석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과 비교했을 때 보조금 1원당 편익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REC 가격이나 뭐 출력제한율, 설비비 이런 게. 그래서 그때와 비교했을 때 더 경제성에 유리하게 바뀌었는지, 불리하게 바뀌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예전보다, 2020년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점점 더 효율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유추는 해볼 수 있지만 직접 계산을 해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설치비용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은 더 높아질 수 있을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그만큼 여기서 분자에 해당하는 환경 편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 편익도 사실은 과거에는 환경 편익이 글로벌 편익이 있고 로컬 편익이 있는데 글로벌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CO₂(이산화탄소)를 줄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편익이고, 로컬 편익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전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황이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이런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동시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임으로 오는 그런 편익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씩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보다는 대기질이 더 나아졌다.

그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편익이 과거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기술 발전과 발전설치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 기술이 발전되고 발전설치비용이 더 내려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1원당 편익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유추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다름 아니라 좀 주제와는 다를 수 있는데 정부가 사실은 경쟁입찰 기반으로 사실은 이 뭐랄까, 전력시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업계에서는 그 맥락에서 사실은 경쟁입찰 하다 보니까 투매성 가격경쟁으로 치킨게임 같은 걸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저가 입찰로 수익성 악화된 사업자가 원가... 수익성이 안 나서 이탈할 경우에 시장에서,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 위주 시장에서 또 민간 주도 자율시장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하는지, 그런 정책적 제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쟁입찰 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네, 맞습니다.

<답변> 네, 저도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동의하는,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도 경쟁입찰 제도가 좀 시범적으로 풍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달이 되었던 이유가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에서 정확히 발생을 이미 좀 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입찰로 주력으로 확대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상한가를, 정부가 행정적으로 정하는 상한가를 잘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그걸 높게 주게 되면 또 저희가 아까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는 또 그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수준을 잘 유지해야 되고, 더불어서 보완책으로 저희가, 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논의하고 있는 건 차액계약 제도, CfD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사업자들이 너무 과도한 수익 혹은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수익, 두 가지를 다 경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도 설계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보고서 9페이지 부분 보면서 자금조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자금도 하나의 큰 병목으로 보고 계신데 민간금융이 불확실한 수익 구조와 리스크, 계통 리스크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지원이 사실상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 보면 금융 구조, 그러니까 민간금융에서 자원이 투자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큰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책금융만으로는 해결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근데 지금 방안도 설명해 주셨지만 민간금융이 사실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대책과 개선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민간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 답변을 드리고, 사실 분석 결과에 딱 기반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 소견이기 때문에 또 다르면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조달, 공급 측면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 제언 부분에서 정책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쪽에서 지금 바로 많은 자금조달을 공급을 하기에는 되게 아직 초반의 산업이잖아요. 산업 자체가 되게 초기 산업이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잣대라든지 그런 기준 자체가 다른 산업, 사업과 비교해서는 아직 좀 미미한 상태라서 민간만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책금융으로 그러면 저희가, 정부가 목표하는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제가 분석을 따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다른 산업에서 보는 것처럼 정책금융과 민간이 어느 정도 같이 융합이 되고 좀 협동을 할 수 있어야 확대가, 규모 확대가 되는 것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적인 지향점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금융이 여기서 초반에 규모를 확대해 주고 그리고 위험 리스크를 좀 감당해 줘야, 예를 들면 후순위 금융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줘야 민간도 조금씩, 저희가 최근에 신안우이 프로젝트에서 본 것처럼 민간이 조금씩 참여를 하고 나중에 점점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송전망 부분에서 유연, 분산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유연성 자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한 정책 제언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차등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더 비싸게 받자는 취지이신 건지, 그렇게 2개 여쭤봅니다.

<답변> 네, 일단 유연성 자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시로 든 게 에너지저장장치, 그러니까 ESS와 수요반응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은 공급 차원에서 유연하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저장장치는 에너지를 저장함으로써 지금 공급이 엄청 피크일 때 수요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나머지를 버리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저장해 놓고 유연하게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 라는 공급 차원의 유연성 차원이고, 수요 반응 같은 거는 수요가 각각의 가격, 그때 얼마나 공급과 수요가 차이가 있는지, 수요가 얼마나 타이트한지를 수요 하는 측에서도 그걸 본다, 라고 하면 또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덜 비쌀 때 수요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와 공급 두 축에서 유연하게 수급 격차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등,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지역별 가격,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언급했는데요. 이건 유연성 자원보다는 분산에너지 측면에서 수요가 많은 곳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공급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수요를 더 하고 싶어 하도록 그렇게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가격을 좀 다르게 한다, 라고 하면 그게 조절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발전사에게 주는 요금을 달리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에게 또 요구하는 소매가가 있잖아요. 그걸 지역별로 다르게 한다든지, 그래서 두 가지, 지역별 가격과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좀 다른, 약간은 다른 개념이지만 그렇게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일수록 발전단가가 낮... 그러니까 단가와는 상관없이 발전사가 받는 혹은 그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계에서 내야 되는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질문> ***

<답변> 네, 그게 지역별 차등요금제.

<질문> 저도 아까 송전망 추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약간 송전망이 제일 큰 문제가 발전설비 용량이 확충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더디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차등 요금제라든가 어떤 인허가 패스트트랙 이런 거를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아예 지중화로 전면적으로 한다거나 발전펀드 같은 장기적인 이익 공유 시스템을 설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제언이 추가적으로 조금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실제로 호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거의 10배 들어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편익 대 비용... 비용이 엄청 추가로 사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송전망 확충에는 굉장히 많은 원인들,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해소가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많이 짓자, 가 아니라 인허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여기서는 사실 제언 부분에서 다루지 못했던 건 수용성이라든지, 그래서 이익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따로 한 게 아니라서 어느 방향이 좋다, 라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송전망을 짓기 위해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공유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는 저도 뭔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중화 같은 부분은 제가 아직 그 분석에서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비용 측면에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비용 편익이라는 관점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비용 편익과는 다른, 또 다른 비용 편익 분석이 들어가야 돼서 그거는 조금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