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제안심사 관련 현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입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칭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 주신 제안은 소관기관의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접수된 제안 가운데 상당수가 소관기관의 불채택으로 정책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불채택된 국민 제안은 7만 1,000여 건으로 전체 7만 8,000여 건의 91%에 달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800여 명 중 85%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채택되지 않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재검토해서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전용 창구로서 이 시스템의 개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제안에 관심이 있으신 국민께서는 누리집을 방문하셔서 공감, 댓글, 설문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청와대 누리집과도 연계해서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이 시스템의 명칭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된 명칭을 대상으로 후보 명칭 선정위원회를 거쳐 10개를 선정했고, 10개의 후보 명칭에 대해서 본 시스템에서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투표를 실시해서 최다 득표한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운영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신청했던 일상의 불편함이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 제안 중 소관기관에서 불채택한 제안을 검토합니다.

둘째, 잠들 뻔한 제안을 다시 깨웁니다. 정책타당성, 국민체감도, 화제성 등을 고려해서 정책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화할 후보 제안을 선정합니다.

셋째, 선정된 제안은 시스템을 통해 국민께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안 구경하기' 메뉴를 통해 어떤 제안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공감과 댓글로 의견을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 참여하기' 메뉴를 통해 더 깊고 구체적인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소관기관에 전달돼서 정책 추진에 고려될 것입니다.

넷째, 시스템을 통해 제안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공유합니다. '정책 숙성하기' 메뉴에서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이 정책으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제안은 '함께 만든 정책' 메뉴를 통해 공유됩니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잠들 뻔한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국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참여와 협력으로 정책으로 발전하는 전 과정을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공유되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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