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에 관한 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 김성근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의 선행 소송인 권태선 이사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태선 이사의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처분에 근거한 후행 처분인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은 재허가 부관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건으로 지난 2026년 6월 감사위원 임명 관련 재허가 부관을 위반해 OBS경인TV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OBS경인TV 주식회사가 신청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결안건은 재승인 부관 위반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으로 2024년, 2025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행점검 결과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 시 부과한 부관을 위반한 주식회사 W쇼핑,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주식회사 NS쇼핑, 주식회사 KT알파 그리고 주식회사 TRN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1항 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는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결안건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으로 주식회사 SBS M&C에 대해 5년 유효기간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및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판매 지원, 방송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 총이익의 3% 이상 지원 등 재허가 부관 사항을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결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위임에 따른 불법 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조치 기준 및... 조치 기준, 과징금 산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가중·감경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는 위원회 누리집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