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입니다.

오늘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형벌 합리화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전체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형벌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체 1만 1,165개의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발굴한 과제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가 주관하고 재경부·법무부·국토부·해수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려 2년 내 모든 행정형벌의 조사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형벌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과 불편을 듣겠습니다.

추진단은 오늘 출범 직후부터 중요도와 파급력을 고려하여 선정한 1,200여 개의 형벌규정 선행조사에 착수합니다. 전체 행정형벌 수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업무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형벌 조문을 단일한 기준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하나씩 살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형벌 합리화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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