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안건 사전 브리핑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입니다.

애매한 시간에도 시간을 일부러 내서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할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입니다.

여러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등 22개 부처가 운영 중으로, 올해 기준 671개 사업에 31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그동안 유사·중복, 소액·나눠주기, 저성과·관행적 사업 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부는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와 함께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중기부 전체 사업을 포함하고 17개 부처의 472개 25.5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말씀드린 대로 유사·중복, 소액·나눠주기, 저성과·관행적 사업 등을 발굴하여 강도 높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대상 사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32개 사업을 효율화하였습니다. 통폐합·폐지로 사업 수를 88개 감축하고 144개 사업을 감액하여 총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했습니다.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은 중복 부분을 폐지하고, 지원 목적과 대상이 같은 사업들은 일원화하였습니다. 통폐합 등을 통해 19개 사업을 감축하고 2.4조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시로, 중기부는 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등 여러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비 등 764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소액·나눠주기식을 효율화하였습니다.

50억 원 미만 소액사업 통폐합 등으로 관련 사업 수를 196개에서 143개로 53개 감축하고 1,309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당 5,000만 원 미만 사업 106개 중 12개 사업 폐지를 포함하여 32개 사업을 감액하여 2,760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관련 소액으로 나뉘어 있던 제작 지원, 컨설팅 지원, 협의체 운영 등 3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효율화 마지막 방안으로 저성과·관행적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83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폐지하고 31개 사업을 감액하여 4,819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이나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사업 18개를 폐지하고 35개 사업을 감액하여 8,452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시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구조 개편을 통해 고업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예산 2,677억 원을 절감하여 이를 혁신 창업기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4조 원은 고성과 사업과 랜드마크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효율화의 핵심입니다.

예시로,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JUMP-UP 프로그램을 참여기업의 고성과를 바탕으로 3단계로 확장하고 예산을 올해 595억 원에서 내년 1,642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업 선정평가 시 먼저 매출·고용 증가율인 성장성과 AI 기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하고 확인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을 인구 감소,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3개로 그룹화한 뒤 국비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 등을 차등 우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신설 시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효율화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다시 복잡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는 글로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활약이 중요한 분야로 꼽힙니다.

선진국도 전통 대기업보다는 벤처·스타트업이 빠른 기술·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기부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신안보는 국방부·방사청 등과, 제약바이오는 복지부와, 기후테크는 기후부와, K-소비재는 문체부·복지부·식약청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먼저, 일회성 사업마다 새로 선정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 맞춤형·묶음·장기간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매년 발굴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진단 컨설팅을 하고 사업화·금융·수출·인력·R&D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묶음으로 최대 5년간 최대 100억 원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우선 2년간 지원을 해본 후에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3년간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과감한 묶음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중기부는 혁신기업 지원 예산에 2027년 2,38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처별 분절 지원을 넘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정책 기능을 신성장 분야에 결집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중기부의 창업·투자·금융 등 성장 수단과 관계부처의 시설·데이터 등 인프라, 규제 합리화 등 지원을 통해 자금의 성장 병목을 해소하고 부처 간, 사업 간 정책 이어달리기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기부와 국방부, 방사청 등이 함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것과 같이 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도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분야별 시리즈로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보 분야입니다.

중기부·재경부·국방부 등 협업으로 신안보 전문 투자기관을 신설하고 정부가 100% 직접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안보 기업에 국방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보 관련 조달·획득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중기부·복지부 등 협업으로 병원 연구자 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제약벤처 간 기술거래계약을 촉진하겠습니다. 대형 병원의 의료 데이터·장비를 제약벤처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후테크는 중기부·기후부 등 협업으로 규제 특례를 신설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을 활용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대합니다. 기후테크 혁신펀드를 확대하고 공공이 기후테크 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초기 판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K-소비재는 중기부·문체부·복지부 등 협업으로 K-소비재의 유통망 입점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와 IP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접점 지역에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수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견고한 협업체계 속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신성장 분야 글로벌 선도 국가라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5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법 개정이나 인력 조정 같은 조직 개편이 필요한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신성장 분야 말씀?

<질문> ***

<답변> 네, 그 지출 효율화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내용이 필요 없고요. 신성장 분야는 지금 현재는 정책실에서 신안보 분야를 하고 있는데 T/F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 개편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이게 절반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효율화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폐지되는 제도 중에서 미집행된 어떤 예산지원금이 있다면 이걸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지원 대상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효율화가 안 된 이유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효율화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어 왔었는데 그동안 이번처럼 전 부처의 사업을 통틀어서 적극적으로 효율화를 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지되는 사업은 올해 사업이 아니라 내년부터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3개가 있는데요. 우선 고업력 중... 고업력 중소기업의 예산을 줄여서 창업 혁신기업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업력의 기준이 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정책자금에서 2,677억을 줄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대책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닥터나우 사례처럼 정부가 산업 육성 방향을 냈는데도 국회의 입법 방향과 좀 엇갈리는 사업 모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이 하겠다, 이렇게 안에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거와 또 반대되는 법안이 국회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충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비창업자 패키지 등이 모두의 창업으로 통합되는데 예비창업자 패키지가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이렇게 후속 단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도 향후에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고업력의 대상은 보통 저희가 10년 이상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 사업은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중진공 융자 중에 신성장기반자금이 있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이 있는데 이 2개 사업을 통합해서, 이 2개 사업이 고업력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고 그거를 혁신창업 쪽에 많이 돌린 거고요.

규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정부가 항상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규제는 지금 특히 이쪽 기후테크나 제약바이오 쪽에 식약처나 에너지 관련 규제들 이런 것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분야별로는.

창업 규제 전반에 대해서는 창업실에서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창업규제합리화위원회처럼 계속 공론화 과정, 공론화 과정이 정부 내에서도 있고 국회에서도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초·도가 폐지되느냐, 라고 여쭤보신 거죠?

<질문> 네, 그것도 나중에 통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기와 창업도약 예들이.

<답변> 일단 사업 과목, 예산 과목 기준으로는 통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이거는 창업실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업력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체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내년 사업 계획이고 우선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과목이 통합된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업력별로 지원해 나갈지 여부는 내년 계획에서 반영하면 되는데 이거는 창업실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획예산처 주관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거쳤지만 16개 타 부처의 213개 사업을 통폐합 또는 감액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반발이 좀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기부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 타 부처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예산 삭감이나 일원화 조정권을 지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4조 원이 국고 세입으로 계속되거나 타 분야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지 않고 JUMP-UP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핵심 사업으로 온전히 전액 재투자된다는 것을 담보로 어떤 예산 편성 기전이 확립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는 기업당 5,000만 원 미만 소액 지원 및 50억 미만 소액 사업 축소가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당위성은 있지만 어떤 기초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버팀목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의 완화 방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출 효율화 과정은 중기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삭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는 연초부터 관계부처에게 이러,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요청을 하고 제출한 사업 외에도 기획예산처가 타 부처의 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동 작업을 했고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의 권한은 기획예산처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예산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 제도적으로 중기부가 예산 편성·삭감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중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처에 환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참고해서 예산처는 예산 편성에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된 예산을 국고 세입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년 예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 세입이라기보다는 사업 예산을 줄여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JUMP-UP 같은 데 편성을 한 거고, 증액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내년의 중기부 예산 편성 방향 이거는 별도 브리핑,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뒤에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기초체력 버팀목이 되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률적으로 5,000만 원 미만이나 50억 예산 사업을 전체를 삭감한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저성과 그다음에 중복,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효율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전 부처 통합으로 한 예산, 중기부... 중기지원 예산들을 점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매년이든 정기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이번에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지출 효율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너무 많다, 굉장히 일반적인 비판의 지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유사·중복 사업도 부처별로 너무 많다, 이런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던 터에 마침 대통령님께서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헝클어진 머리 같다, 한번 싹 빗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특히 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가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2027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출 효율화의, 지출 효율화를 한편에서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또 신규 사업을 막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 고려가 돼서 2027년 예산이 편성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브리핑 중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앞으로도 사업 신설 시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등을 철저히 관리·점검하는 등 효율화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다시 복잡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 이 말씀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신성장 분야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산업,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과기부도 있고, 산업진흥 부서가 과기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그런데 중기부가 신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해서 이렇게 4개 분야를 주셨는데 일단 예산만 보면 올해 저희가 중기부가 2,388억인데, 내년에. 범부처 사업이니까 그러면 신성장, 정부... 이재명정부의 신성장 분야 외 전체 예산, 중기부 말고 그 예산도 범부처니까 중기부 말고 다른 데 있나 일단 궁금하고요. 그게 얼마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388억 4개 분야를 제시해 주셨는데 각 분야별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여태껏 중기부가 사실 안 해온... 이전에는 딥테크나 이런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중기 지원사업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들은 구성장이 되는 건지, 그러면 그들... 보면 어떤 사업은 죽는 게 있는데 이 신종 산업 예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딥테크 사업이라든가 초격차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어찌 보면 그것들이 다 신성장 사업이었는데 그들에서 죽어서 이리로 오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신안보에 보면 이게 드론, 우주, 사이버 보안이 있는데 사실 중기부에 여태껏 사이버 보안 지원하는 예산 없었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보안 같은 게 앞으로 지원사업 예산이 생긴다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질문이 좀 많으셔서요. 그동안에 지원했던 분야라 그러면 신성장 분야가 아니었느냐, 구산업이었느냐...

<질문> 일단 처음부... 다시, *** 다른 부처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범부처 사업이니까. 그러면 정부, 이재명정부 전체적으로는 얼마인 거냐, 중기부만 내년에 2,388억인데 얼마라고 봐야 되냐.

<답변> 지금 타 부처 예산까지는 저희가,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대 대책이 신안보는 나왔고 나머지는 추가로 발표가 될 건데 그 대책 안에 담겨 있는 예산을 지금 다 뽑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부처 예산은 나중에 대책이 발표되면 그 대책에서 총 이 대책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투입되겠다, 이렇게 나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창업 분야의 대표적인 분야...

<질문> 아니, 이 예산 가지고 각 4개 분야는 얼마나 좀 이렇게 나올 거는...

<답변> 분야별로 발라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 아직 어려운, 그것도 아직 안 돼 있나요?

<답변> 안 돼 있다, 라기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 대책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대책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다른 분야... 아까 창업 분야 딥테크 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정책의 한계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창업기업들을 많이 만나 보면 창업기업들 예산이 되게 많죠. 그런데 창업기업을 넘어가고 나면, 7년 넘어가면 예산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중기부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창업기업을 하실 때 창업 지원 예산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한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면, 창업기업에서. 창업기업도 중소기업입니다마는 창업 업력을 넘어가면 중소기업 지원 예산치 중에 분야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성장 4대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는 창업 정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안보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분야들도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전체에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핵심기업, 혁신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취지인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사이버 안보, 세 번째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중기부에 사이버 안보 예산이 있느냐,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신안보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안보의 분야가 10여 개가 있습니다. AI·드론·로봇·우주항공·첨단소재, 거기에 사이버 안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이버 안보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10여 개 유형의 혁신 분야의 기업들, 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안보 분야의 10개 분야를 막론하고 10개 분야에만 해당을 하면 한국형 ***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 기업들의 공공 수요 연계 R&D를 대폭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4조 원 감축되면 인원은 얼마나 감축돼요? 관련 인원이 감축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답변>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지금 2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개 대책은 엮여 있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지출 효율화고,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신성장 분야에 다시 투입을 해서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업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계속 한성숙 장관님 계실 때부터 최근에 대통령님께 연두... 아니, 업무보고 드린 것도 키워드가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체를 개편해서 성장 정책으로 가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성장을 하고 있거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R&D 같으면 그동안 다 신청서를 받아서 R&D 기술사업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성장성하고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겠다, 이게 기존 사업에 대한 트랙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성장 중심으로 하던 JUMP-UP 사업이 있습니다. JUMP-UP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데 성장 중심의 사업은 정책을 고도화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분야별 정책을 하지 않았었는데 내년에 4대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신성장 분야에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겠다, 크게 이 세 가지 트랙이고요.

4대 분야는 이게 앞으로 계속 4대 분야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시대 상황이나 기술 흐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추가적으로 분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K-소비재를 포함한 수출전략이 당장 다음 주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 브리핑을 할 거고요.

신안보는 아까 지디넷 기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대통령님 모시고 행사를 하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신안보는 제가 다음 주에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신안보 대책을 6월에 발표한 이후에 매달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있어서 다음 주에 있을 그 협의체 안건 내용도 같이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사진은 내일 저희가 별도 배포할 예정이니까 보도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출 4대 전략이라든지 신안보 관련해서 브리핑 일정도 내일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