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한성숙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주권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주도성장과 국토대전환 정책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이 될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일극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 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에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 있지만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5극 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중심...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 문화, 국제 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주거 및 교육, 의료 등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기능 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기능 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KTX와 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각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서 막힘없이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요청드립니다. 성공적인 2차 중앙행정,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그리고 신속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 모두 원팀이 되어서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정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확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청, 공소청과 중수청... 대공소청, 중수청 본청을 의미합니다. 검찰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절차와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와 직원 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지금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간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5만여 명이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결과,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핵심 산업이 성장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지방 세수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킨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배치되면서 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역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실제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둘째,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산업, 대학과 연계한 이전이 되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산업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족적 정주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속도감 있는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에 발표하여, 연내에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입니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2차관 허장입니다.

오늘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AI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함께 국민 생활의 핵심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적 과제 해결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급격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적으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항만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유사·중복 기관을 통합하는 등 행정서비스 이용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 해외 거점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하여 수출 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비용은 절감하고 운용 효율성은 대폭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기능 개혁 로드맵의 수립 및 이행을 독려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 강화,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기능 개혁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규정 정비를 위해 국회,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조협의체와 기관별 노조 등과도, 소통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셨다시피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인구 분산이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차 이전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등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저희들이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이 실제 그 지역의 앵커 기업들과, 공공기업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앵커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관들이 함께 이전함으로써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던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는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의 본래의 전략 산업들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집중시키겠다는 게 큰 원칙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후에 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주권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한 후에 사실 별다른 변화가 없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다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 국민은행이라든가 기타 여러 은행들이 전주권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그리로 집적되다 보니 의료기관이 발전한 사례처럼 그러한 모델들을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2차 이전에 반영되어서 진행한다는 게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정부 부처 중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이전 대상이 아닌지도 여쭙고, 또 공공기관 발표, 이전 발표 시기를 4분기로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답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오늘 발표가 있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분기에 걸쳐서 이전계획을,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네, 외교부와 통일부나 이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 2033년에는 입법부도 분원을 개원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두 부처를 우선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들은 또 어떤 기준과 순서로 이전 대상을 정하고 언제까지 추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4분기 중에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법 개정사항, 그러니까 법률에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질문> 저 김윤덕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장관님께서 2차 이전계획 10~11월 사이에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자료에서 4분기로 말씀하셔서 이 시점이 그대로 유효한 건지, 연말 혹은 더 늦춰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 기관 직원들 정주여건 살피겠다고 하셨는데 그 직원들 대상 주택 특공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세종의 경우에는 특혜 논란이 있어서 2021년에 특공 폐지됐었는데요.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시기 문제 관련돼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국정감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실상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늦출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문제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상당히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거리, 또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라는 거고, 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민간 임차도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특공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평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다만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문제는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공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마 일정... 오늘 내용에는 빠져 있고요. 다음에 그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허장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발표하셨는데요. 우선 발전 5사 통폐합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사 소재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어딘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좀 인상적인 부분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통합한다는 건데 둘 재무구조 차이가 달라서 가스공사의 경우 통합을 하게 되면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서 주주 반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허장 재경부 제2차관) 먼저, 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발표한 거는 대체적인, 전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 국회에서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직접적인 논의와 노조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향이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석유공사 2곳, 가스·석유 2개 통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쪽의 기능이 사실상 에너지 공급이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통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예정된 브리핑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추가 질의는 관련 부처에 개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