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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11.18 반상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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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으로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8개 방송국에 대해 무선기기의 대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 이전 등의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으로 허가 유효기간 만료가 2027년에 도래하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송·광고·법률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과 척도를 개선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보 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노력 평가 신설 등 개정 규칙은 이달 중 발령하여 20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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