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추진계획> 핵심부품산업 육성, IT 기반 굳혀

정보통신부는 올 한해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정보화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정보화 정책을 탈피,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IT의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광대역통합망(BcN)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터넷 안전대응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와 스팸메일 차단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는 대내외적인 IT시장 환경의 호전이 예상되는 만큼 IT핵심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IT산업 기반 고도화 등을 통해 IT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망,단말기, 응용서비스에 걸쳐 투자효과가 큰 신규서비스 등을 착실히 추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를 창출에도 진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통부의 2004년 주요정책 세부 추진계획.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사회 기반 마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이 정보통신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IT기반구조를 공고히 구축해 이를 통해 국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디지털 라이프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1단계 사업 착수=품질․보안 및 IPv6를 지원하는 광전송․교환장비․광가입자망(FTTH) 등 BcN 신기술과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고품질 IP망’을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광대역 통합국가망에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첨단 연구개발망을 통해 새로운 BcN서비스개발ㆍ검증 등을 위한 BcN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도입․확산=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제조업체 등이 개발한 IPv6 기반의 장비, 서비스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시범망(KOREAv6)을 확대하고 IPv4/v6 연동기술, 이동성․보안성 확장기술 및 BcN, 홈네트워크에 적용할 엑세스라우터 상용시제품을 개발키로 했다.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기본계획수립과 법ㆍ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삼성 홈네트워크 전시장.

△ 홈 네트워크 구축=325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등 5대 도시 1300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업체의 홈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응용서비스 개발업체에 85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내ㆍ외 시장 선점을 위해 홈 서버, 통합 미들웨어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ㆍ기기ㆍ건축 등 분야별 표준화 추진에 313억원을 투자하고 미래 Digital Life Service 체험 및 IPv6 등 다양한 첨단기술 시연을 위한‘홈 네트워크 전시관’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정보화 투자 효율화를 위한 기반 정비]
전자정부 기능 조정에 따라 정통부는 전자정부 정보통신망 고도화, 정보기술아키텍쳐(ITA) ㆍ웨서비스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확보와 인츠라 및 공통기술 기반과제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행자부와의 역할분담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정보화 확산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업무용 SW를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는 소기업 네크워크화 사업을 추진해 기업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e-비즈니스 기반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전략계획 개발 등을 통해 민간자율적 기업정보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2007년까지 2억5000만건의 지식정보를 DB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청년실업자 등에 2000여개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에 정보활용 거점시설인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정보활용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민․관 공동의 사이버테러 대응체제’ 구축 등을 통한 인터넷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 및 정보보호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기술, 모바일 IPv6 보호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208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활용의 전 과정(life-cycle)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휴대폰, FAX 등을 통한 스팸 전송시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하고 신유형 스팸 차단기술을 개발해 불법 스팸메일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신성장 광대역 IT 본격 추진]

△ 신성장 광대역 IT Action Plan=이동통신, 임메디즈 SW, 차세대PC, 지능형로봇, 홈네트워크,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IT SoC, 디지털콘텐츠, 델레매틱스 등 9가지품목에 대해 액션 플랜에 맞춰 핵심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시현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 주요사업 참고)

△ 성과중심의 R&D 혁신=액션 플랜의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기술, 시장환경 변화를 지속 피드백하고 개발된 기술이 최단기간내 상용화될 수 있도록 ETRI-민간기업 상호파견제를 실시한다. 또한 기획-성과관리-기술이전 등 R&D 전과정의 산출물과 절차를 정형화하여 관리 하는 R&D종합관리시스템(PECOM)을 구축한다.

△ IT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올 한해 5만3000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단기일자리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2000명)과 인터넷청년봉사단(300명), 인턴연구원 100여명에게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성장 광대역 IT추진과 차세대 통신ㆍ방송서비스 도입, 해외 IT기업의 R&D센터 연구인력 채용 등 4만5000여명의 항구적 일자리 창출한다. 이밖에도 해외연수 및 SCM방식의 실무형 인력 등을 양성해 나간다.

[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 IT 핵심 부품산업 육성=승산 있는 19개 부품을 선정집중 개발하고 개발된 부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IT부품 신뢰성 시험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품업체가 자급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부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증하는 상호공제조합을 설립한다.

△ 공개S/W 저변 확대 및 원천기술 확보=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4개 공공ㆍ교육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리눅스 기반으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정부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공개S/W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OS, 응용S/W 개발도구 등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공개S/W 개발하는 한편 국내외 우수 공개S/W 발굴 및 유통사이트 구축․운영, 공개S/W 활성화포럼 운영 등으로 공개S/W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작년 9월 한․중․일 IT장관회담에서 논의된 공개S/W 활성화 공동추진을 위해 연 1회 국장급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민간중심의 ‘한․중․일 공개S/W 활성화 포럼’ 창설한다. △ SIㆍ게임산업 해외 수출 지원=중동, 남미 등 4대 권역별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한편 선진국 업체와 국내 게임업체간 콘텐츠제작/마케팅 협력을 활성화하고, AOL, Alcatel 등 해외 Broadband 사업자의 포털에 국산 온라인게임 공급을 추진한다.

[IT산업 기반 고도화 ]

정보통신대학 신축건물 전경.

△ 아시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대학교(ICU) 육성=수요지향적 IT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 전문가를 교수를 영입하고 교수 대상 국내외 연수 실시 등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IT교육의 질적 변화를 꾀한다.

△ 산업현장 중심의 IT전문인력 양성=대학 IT 교육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SI, S/W개발, 게임․멀티미디어, Biz정보기술 등 4개분야에 SCM(Supply Chain Management: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제공하기 위한 경영지원체계)모델을 도입하고, 교과과정 개편ㆍ인턴쉽 등과 연계한다.
이밖에도 공개S/W, 게임, 생체인식, 무선인터넷 등 IT 유망분야에 대한 특성화 교육도 실시한다.
△ IT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강화=게임ㆍSi업체 등 수출주력업체에 대해서는 해외협력센터 등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위주의 IT업체, S/W업체(3,377개), D/C업체(2,982개)에 대해서는 IT제품에 대한 통신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수요예보제 도입 등 국내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IT장비 및 부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공동 납품, 원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한다.

△ IT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제안자 역할 정립=휴대인터넷, DMB, 홈N/W 등의 국내표준 조기 정립으로 신규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자기적합선언, 민간인증기관 도입 등 인증규제 완화 및 주요국과 MRA 체결 추진으로 IT제품의 적기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 동북아 IT Hub 건설 및 지방 IT산업의 균형발전 기반 조성=2007년까지 해외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첨단 IT 콤플렉스 건립공사를 금년 상반기중 발주하고 4대 지방 권역별로 IT협동연구센터(대학부설)를 설립ㆍ운영해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합리화=기금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대책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운용계획을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립하고 성과중심의 목표지향적 기금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동일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연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국민참여를 통한 외부통제도 강화해 나간다.

[글로벌 IT협력 강화]
△ 수출 700억불, 무역수지 흑자 250억불 달성=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시장개척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국가와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이 하고, 시장확대와 연계IT수출정보DB를 중소기업 수요에 맞추어 보완하고 IT수출상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한다.

△ 다국적 IT기업의 R&D센터 지속 유치= 유치 가능성이 높은 주요 다국적 IT기업을 선정, 연내 4개 유치를 목표로 집중적인 유치협상 실시한다.

△ 한․중․일 3국간 정책 공조 강화=7개 분야별 실무협의체회의를 1분기 내에 개최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한ㆍ중ㆍ일 IT 장관회의, 국장급 전문가회의 및 ICT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과제로의 발전을 추진한다.
△ITU Telecom Asia 2004 부산 개최= 전시회 개최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전시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통상현안에 대한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통주요 정책의 통상 이슈화를 사전 점검하고, 진행중인 통상협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통상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한다.

[통신ㆍ방송 서비스 고도화]
지금까지 성장을 견인해온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가운데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또한 통신시장 성장 모멘텀의 회복과 IT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통신ㆍ방송 융합에 대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 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확립=현행 부가통신역무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공정경쟁과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 W-CDMA 서비스의 조기 안정화= ETRI, 통신기술협회,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관계자로 ‘W-CDMA기술지원단‘을 구성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위해 W-CDMA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을 추진한다.

△ 2.3㎓휴대인터넷 서비스 도입 정책방향 수립=기술표준 결정 후 수요예측 결과, IMT-2000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시기 등 세부 허가일정을 확정한다.
△ 텔레매틱스 서비스 활성화=단말 플랫폼, 차량 서버, 다양한 무선망을 통합한 프로토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국산화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며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경찰청, 우체국,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 번호이동성제도 조기 정착=번호이동관리센터 비상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계속 추진한다.

△ 인터넷전화 활성화=기간통신역무내에 유선 및 이동 전화와는 별도의 인터넷전화 역무를 신설하고 기존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와 다른 번호체계를 마련, 일정 자격이상의 사업자에 한해 착신번호를 부여한다.

△ 지상파TV 디지털화 지속 추진=대화와 토론, 합리적 프로세스에 의한 전송방식 논란을 조기 종식시켜 전국민의 80%가 시청 가능하도록 지상파 DTV 방송 가시청 권역 확대를 추진한다.

이동 및 휴대 방송(DMB) 시범 서비스.

△ 이동 및 휴대 방송(DMB) 기반 구축=위성 DMB(전국)는 상반기, 지상파 DMB(수도권)는 하반기에 본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방송위 등과 방송법령의 조기 개정을 협의하고 올해안에 서울지역 시내버스 등을 대상으로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 가 이뤄지도록 한다.

△ u-센서 네트워크(USN) 기반 조성=전자태그(RFID)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 추진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발굴ㆍ추진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 나간다.

[우정서비스 혁신]
최근 4년간 연평균 11%씩 증가하던 우편물이 대체통신수단의 확산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우체국 금융도 민간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인해 향후 안정적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우정사업 경영을 보다 합리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지속 추진=6시그마 경영기법을 우편업무 전반에 확산하고 우편서비스 온라인화 확대, e-Biz 사업강화를 추진한다. 우편업무의 기계화, 자동화를 확대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 경영현황 공시, 외부기관에 의한 결산검사를 도입 참여경영을 정착시킨다.
△ 총체적 고객만족경영 실현=우편배달 실명제 도입,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고객중심으로 우편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비정규직 정규직화(863명)를 통해 업무부담을 낮추고 선진 노사 연수를 확대 하는 등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간다.

취재:최강(cka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