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추진과제] 사업 통폐합으로 세출 10% 절감

◆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중장기 재원배분은 국가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선진국형 재정지출 구조로 전환한다. 재원배분과정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발전 장기비전을 고려한 재정운용시스템을 정착·발전시킨다.

△ 중장기 재원배분 전략에 대한 합의도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12회에 걸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지출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달말에는 전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국가재원배분회의를 통해 이러한 재원배분 전략과 재정지출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내년도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 10% 세출 구조조정 추진= 세출예산 중 인건비·교부금·법정부담금 등의 의무적 지출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중단·통폐합하고 사업추진방식 혁신을 통해 예산구조를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한다. 절감재원은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신규사업, 핵심 국정과제에 활용한다.

△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이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반영한다. 예산요구시 수도권 입지 필요성, 수도권 집중 유발도 등을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시 지역낙후도 등 균형발전평가요소 비중(현재 7%)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발전·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 지방의 혁신역량 및 낙후지역 지원 강화=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촉진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지방 연구개발(R&D) 비중은 올해 33.7%에서 2006년 36.7%로 높인다. 낙후도 등에 기초한 재원배분모델을 개발해 지자체 자율편성재원을 배분하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 등에 따른 차등보조율 및 차등매칭율을 도입하는 한편,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을 시·군별로 통합해 자율편성 토대를 마련한다.

△ 각 부처 중장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강화= 농업농촌종합대책 등 각 부처별 중장기 투자계획은 계획단계부처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투자계획, 재원조달방법, 성과지표 등을 협의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시에는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준수해야 할 합의절차를 마련한다.

◆ 국민기본수요 충족과 형평 증진
복지지출은 늘려가되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금제도 등 장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한다. 경쟁에 탈락한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새롭게 제기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사업의 지역간 형평성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 국민기본수요에 대한 투자 확대=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올해 54만명에서 2009년까지 116만명으로 늘리고 현재 시설별 지원 위주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한다. 대학 학자금지원은 이차보전방식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올해 20곳에서 2009년 62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노력한다.

△ BTL을 통해 교육·복지시설 조기 확충=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 공공시설을 짓고 시설을 정부에 임대해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취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건설 후 임대)제도를 통해 오는 2007년까지 교육·복지시설에 13조7000억원 규모의 BTL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첫 시행연도인 올해에는 하반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3조7000억원) 위주로 추진한다.

△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고용기회 및 복지서비스 확대=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올해중 간병인, 장애아교육보조원 등 4만명 규모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2008년까지 8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서비스 발전을 위해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민간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제도를 검토한다.

△ 입법추진 대응체계 구축= 각 부처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령 입법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정부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 상임위, 각 정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시 의원입법 대응실적을 반영토록 한다.

◆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규모 결정방식을 중장기 균형 방식으로 개선하고, BTL 방식을 통한 민간여유자금 활용, 연기금 여유자산의 신축적 운용 등 다양한 방식의 재정 대응수단을 활용해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한다.

△ 탄력적 경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한 경우 국채를 GDP대비 1% 내에서 추가 발행하는 등 국채발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되, 경기호황시에는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한다. 또 예산집행도 경기부진시 차년도 이후의 계속비 사업 물량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제도화했다.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예산·기금·공기업 주요 사업비 총 169조9000억원 중 59%인 100조2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이 큰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상반기 집행 진도율(각 63.0%. 65.1%, 81.2%)을 높여 집중관리한다.

△ 종합투자계획 실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2007년까지 24조원 규모의 BTL사업을 추진하되, 이 가운데 금년 중 6조4000억원 규모의 BTL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상황에 따라 BTL 투자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도로공사의 유료도로관리권을 6년간 ABS(유동화증권) 5조원을 발행해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2007년까지 매년 1조원씩 투자한다. 부산~울산, 광주~무안, 여주~양평 등 3개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조기 완공한다.

△ 기금 여유재원의 투자처 제공= 기금자산 운용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년 중 자산운용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민간전문가 위주로 기금별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유능한 펀드매니저로 구성된 기금별 자산운용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연기금투자풀의 운영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가지수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

△ 거시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분석기능 강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민간연구원 등으로 합동 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물가, 재정수지 등에 대한 객관적 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다.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사회 변수에 대한 민간도 분석을 실시한다.

◆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 운영
성과에 따라 능동적·자율적으로 집행하면서도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재정운용체계를 구축한다.

△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도입= 올해부터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평가하고, 평가결과는 10% 세출 구조조정 등 자율편성에 활용한다. 이로 인해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기대된다.

△ 재정 성과관리와 통합국정평가제도 연계 강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합국정평가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고, 성과관리 제도 통합을 위해 국정평가위원회가 전체 목표·지표를 관리하되 재정부문은 기획예산처에서 중점 관리토록 상반기 중 협의를 추진한다.

△ 예산 낭비 대응체계 구축=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 등을 운영하고, 기획예산처차관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재정관리 점검단이 예산낭비 조치 점검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대규모 정보화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대규모 SOC 건설사업 추진시 일정규모 및 용도 내에서 총사업비 자율변경 권한을 사업 시행부처에 부여하는 공사 예비비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기준, 현행 전용권 위임범위 등을 고려해 예산 비목을 49개에서 10개 이내로 단순화한다. 수비배정 사업을 축소하고 당겨배정을 부처에 위임하며 동일품목집단 내 자체 예산전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과 혁신 활성화
전체 공공부문 재정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기업·산하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주무부처의 사전규제를 정비하고 경영평가를 발전시켜 성과 위주의 선진 사후평가 체제로 전환한다. 모든 부담금의 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 재정의 범위 재설정= 중앙정부 재정범위에 국회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회계와 기금, 중앙과 지방의 산하기관·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범위를 국제기준으로 재설정한다. 올해 중 재정범위를 확정해 내년부터 국제기준에 맞게 모든 재정통계를 작성·공표한다.

△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54개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투입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구조를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고, 프로그램별 원가배분을 통해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 공기업·산하기관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 이달부터 6월까지 공기업·산하기관에 최초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를 임원 연임 등 인사에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의 차등 폭을 확대해 지급 규모를 인상한다. 10월 중 사후평가 도입과 연계해 주무부처의 사전규제를 대폭 축소 정비한다.

△ 공기업·산하기관의 혁신역량 제고= 고객 중심의 혁신활동을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16개 공기업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213개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혁신수준 진단지표'를 개발해 혁신수준을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각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수·인사·예산·반부패 활동 등 상시 취약분야는 국민중점 감시 대상과제로 특별 관리한다.

△ 성과지향적 지배구조 구축방안 마련= 기업성이 강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큰 기관은 산하기관 등으로 재분류하고 이 분류에 따라 이사회 구성, 평가체계, 정부 규제 범위 등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과중심 지배구조 표준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징수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적은 부담금은 지속 정비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기존 8월에서 6월로 조정해 부담금 내역이 결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