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회의 대통령 말씀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하신 세 가지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개정 선거법을 공포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선거를 치루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러한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국과 국방부의 군 인권개선추진단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병영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번 군 인권 보호 조직의 신설로 우리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문 대통령은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광물의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면서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서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