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12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도심 광장에서 활과 화살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있었고,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한 현실을 짚으며,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해, 완전한 보상은 쉽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천 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 역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과 함께,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하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안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고령화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이주민 정책의 출발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민·재외동포 정책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 간에 다양한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관련 회의 가운데 가장 활발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청와대 부대변인 전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