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2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충주에서 돌아본 '그냥드림' 사업을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취약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겠다는 취지를 살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차별없이 다 지급해 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언급하면서,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어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좋을 것 같다면서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른바 '소확행' 정책에 대한 각 수석실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소확행 정책이란 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을 작은 것부터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발맞춘 정책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서는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꼼꼼히 물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안했습니다.

정무수석실이 발표한 일과 휴식, 관광을 연계할 워케이션 센터 확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